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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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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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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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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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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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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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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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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 일동, 예산안에“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 편성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호평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약 3조 8,406억 원 발생한 것에 이어 ’21년도에도 약 3조 8,435억 원(결산 전망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호평 의원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20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분을 조달하고자, 직전회계연도(’19회계연도) 결산 전에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조치한 바도 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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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김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역량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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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오영환 의원, 의정부갑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행안부 특교 21억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정부시 갑 ‘2021년 2차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21억원으로 확정됐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5일 의정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흥선동 ‘도시계획로(중로2-1호선 외 1개소) 개설’ 5억원과 백석1교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5억원, 가능동 ‘광동고등학교 앞 광로 3-1호선 확장’ 7억원, 그리고 녹양동 ‘가금교 외 2개소 보수보강 공사’ 4억원으로 총 21억원에 해당한다. 양주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서부로(광로3-1호선)의 일부 구간이 미확보되어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서부로 확장사업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이 시급했다. 또한 교량 받침부 교직방향에 발생되는 지진력에 대한 저항력 부족으로 내진보강공사 실시를 통한 교량 안전성 확보가 필요했다. 이번 도로 공사와 교량 보수공사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의원은 “행안부 특교를 통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하며, 더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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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이광재, “전국 도심하천, 한강공원처럼!”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도심하천에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한강공원법’, 하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도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양재천처럼’토론회의 후속 논의로,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전국팔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이 많지만 한강공원, 양재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멋진 공간은 많지 않다”면서 “우리동네에왜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 조성이 어려운지, 극복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의 ‘안양천 생태하천 및 수변공원 조성 사례’,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도심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관리방향’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공동주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서면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의원은 “하천의 변신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딛을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의 주요내용으로 △하천사업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을 포함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TV 등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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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발표를 통해 직능총괄본부장에 선임되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김상훈(3선) 의원과 함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직능총괄본부를 이끌게 되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정책메시지와 공약을 구체화 함에 있어 폭넓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선 의원으로서 선대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환노위 간사를 맡으며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보여주었고, 2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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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김정재 의원, 신광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등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개 사업 14억원으로 △신광면 8.15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7억원 △청하 청계리 소교량 개체공사(재난안전) 5억원 △신광 호리교·의현IC육교 교량보수 공사(재난안전) 2억원이다. 신광면 8.15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을 통해 그간 다른 지역까지 목욕탕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이웃 간의 정을 쌓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사업을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이 시급한 청하 청계리 소교량을 새로 고치고, 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인 신광 호리교와 의현IC육교를 보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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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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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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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교육문화포럼 AI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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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이원욱 제1호법안 '좋은 어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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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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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 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 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주택정책 및 공급 관련,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했다. 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 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했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했다.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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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인천시의회,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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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6일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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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의회 김호평 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당해연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호평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지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호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하여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사전절차와 관련근거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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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뉴딜일자리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가 축소될 뻔 했던 서울시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뉴딜일자리를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경제정책실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6,965억 2천 4백만 원보다 2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987억 7천 4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 수요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개 사업(2021년 1,564억 1천만 원)에서 226억 5천 4백만 원을 감액한 1,337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약 14,000명이 참여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취업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9월말 기준 252개 사업 3,966명이 참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11억 3천 7백만 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서 302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또 행사성·위법 논란이 있는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청년취업사관학교(강남)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80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매년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한 ‘DMC 용지 매각수입’ 7천 5백억 원을 세입예산안에서 삭감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와 도시농업 분야 예산 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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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스타벅스DT 교통대란. 시민 안전 위협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제2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일대 교통 대란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는 연희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부터 들어서면 안 되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 일대는 2차선 도로인데 드라이브 스루 진입을 위해 한차선 전체가 학교 입구까지 줄을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 때문에 마을버스에를 타고 내리는 구민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바로 옆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위협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이나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부서에서는 마땅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 공문 정도만 보내고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 사이 우리 구민들은 교통 혼잡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이어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안전 요원 투입, 시설 설치 등으로 통해 우선적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 하고, 문제가 계속 될 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애초에 매장을 허가할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매장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등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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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대안 제시 및 시의성 있는 질의 여부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한 후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제6대·7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상반기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봉양순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태양광 및 대기오염과 같은 굵직한 주제에서부터,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과 아리수 음수대처럼 시민과 밀접한 내용까지 이번 행정감사에서 폭넓게 다룬 봉양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지런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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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인명피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큰 문제”라면서, 책임자인 교육행정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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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경영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김혜준 현대차 남양연구소위원회 전 의장(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속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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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박완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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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양기대 국회의원,제20대 대선 코 앞…대통령 리더십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간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과 대중심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 원장은 ‘대통령 리더십 총론’ ‘참모론’ ‘레임덕현상의 이론과 실제’ 등 저서를 내는 등 정치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사전 발표문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여섯 가지 통치능력과 두 가지 기초 소양을 꼽은 뒤 “6가지 통치능력은 각료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초 소양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통치능력의 부족보다는 기초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20대 대선의 특징과 함께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분석하면서 국민이 갈망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이 급성장해 대선 판세를 가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김택환 교수는 세계사적 전환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과제를 점검한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과 연계해 설명하면서 독일의 정치 지도자 및 정치시스템과 상호 비교해 설명할 예정이다. 윤종록 교수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리더십 분석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양기대 의원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성별 구분 없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그 추웠던 겨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내년 대선은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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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전 부처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 한달 간 감염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병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사용률이 80%를 넘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대기해야 하고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는 모두가 방역당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2월 한달 동안은 전체 인력을 방역에 투입해서라도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그동안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제 백신은 방역의 기본이 됐다. 아직까지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소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가접종도 필수”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 미미하다”며 “자녀와 부모님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백신접종을 예약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실하다”며 “불요불급한 단체모임은 취소해주시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년으로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12월 한달 간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병상확보도 매우 긴급하다. 방역당국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재택치료 확대, 증세 호전 환자의 조기 퇴원과 함께 병상확보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1차 유행이 지나고 정부는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모두가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정부와 공직자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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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노식래 의원, 눈높이 신호등 보광초 등 용산 관내 5개소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보광초 등 용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눈높이 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눈높이 신호등은 높이 2.5~3.0m에 설치된 기존 신호등을 1m 낮춰 운전자와 어린이가 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신호등이다. 노식래 의원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접목하고자 2019년 예결위 심의에서 시범사업 예산 1억 원을 의원발의로 신규 반영했다. 이후 지난 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설치대상을 선정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와 신호기 실시설계를 거쳐 최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눈높이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보광초, 보광초 삼거리, 후암초, 일민유치원, 한남지하차도 등 용산구 관내 5개소다. 노식래 의원은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눈높이 신호등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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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응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최근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움직임의 대응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수의 각종 체육 종목 지도자들 및 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해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 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까지다. 하지만 내년엔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산하 각 경기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일선 지도자들은 교육부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안대로라면 학생선수들은 수업이 종료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참가는 방학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지도자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경청한 후 의견을 종합해 체육계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머물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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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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