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주말 국무회의 31.8조 추경 의결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정치
  • 의회

  2025-09-02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01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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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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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주말 국무회의 31.8조 추경 의결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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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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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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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걸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터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 논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케이(K)-푸드의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와 관련해 예방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불 진화헬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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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이 되겠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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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이 권한대행 "국무위원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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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다.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5.26)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 경찰이 배치되며, 우체국 간 사전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경찰이 동승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해양경찰이 섬과 육지 간의 호송을 시작하여 투표함 회송의 안전성을 한층 높입니다. 검·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인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선거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5.29.~30.)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6

• 이 권한대행 "추경 신속 집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5.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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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1회 국무회의 , 5.13)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한데 합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상황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 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3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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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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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한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9회 국무회의, 4.29)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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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