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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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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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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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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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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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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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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탈석유 미래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교통사업 중 하나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사우디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총 168km 6개 노선으로 건설되는데, 삼성물산이 이 중 3개 구간 64km를 건설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린세스누라역 승강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리야드 대중교통 중추인 메트로 공사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해서 오늘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건설이 중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고, 가장 많은 시공을 해 ‘제1차 중동 건설붐’이라 불렀던 곳”이라며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는 과거 단순 시공 하청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고품질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감탄했다. 문 대통령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우디 대형 건설프로젝트 ‘네옴시티’, ‘키디야 도시’, 셰일가스 개발 시설 프로젝트 등을 거론한 뒤 "한국은 사우디 비전2030의 중점협력국으로 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 중동지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시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 노력을 한국과 사우디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우디, 정말 멀고 먼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회가 깊고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코로나 상황인만큼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고, 다 같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리야드개발청 CEO는 “리야드의 현재 인구는 720만명로 전세계 도시 40위 정도인데, 2030년까지 인구 1500만명이 늘고, 세계 10위권 도시가 될 것을 대비하는 도시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 무게가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18개 건설할 정도 양인데, 사우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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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문재인 대통령, 나예프 GCC 사무총장 접견, 2010년 이후 중단된 FTA 협의 재개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각)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 양측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양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FTA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이날 만남 직전 '한-GCC FTA 협상 재개 선언(통상교섭본부장-GCC 사무총장)'을 진행했다.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최초로 체결한 FTA에 이어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권인 GCC국가와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특히 GCC 국가들은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해 산업 다각화 노력이 활발, 향후 청정수소,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이 기대된다.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이 되어서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예프 사무총장은 조만간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시행 시 국제규범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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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국왕님의 영도와 왕세자님의 리더십으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력과 활기 넘치는 도시 리야드에서 ‘비전2030’이 만들어내는 번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사우디의 성공적인 개혁과 발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보건, 중소기업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으며, 그에 더해서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먼 길을 가기 전에 친구를 정하라’는 아랍의 격언을 좋아하는데, 양국이 깊은 우정으로 함께 공동 번영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누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비전2030’에서 한국을 주요 협력국이었으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인프라와 공항과 철도의 건설 등에서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 분야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무기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방산과 국방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비롯한 협력이 중요하며, 사우디는 2030년까지 방산 기술의 자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기를 국산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제로 환경도시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탄생이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우수한 첨단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해 사우디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의 풍부한 수소 생산 능력에 한국의 앞서가는 수소 활용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인 수소경제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서, 사우디는 전통적인 에너지뿐 아니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희토류 등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다량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과 함께 수소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사우디 주도 하에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GCC 정상회의가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G20에서 사우디가 펼쳐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우디가 발휘한 협력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강경화 前 외교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출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인 사우디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굳건한 우방국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며, 서로의 선전을 기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사우디는 관광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홍해 일대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 관광은 일자리를 창출 효과가 크므로 2030년까지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관광에 의존하는 관광대국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억류된 선박과 선원이 조속히 석방되어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마마 궁에서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높고,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중동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아랍어가 수능 과목이라는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와 우애를 중시하는 등 유사점이 많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런 면 때문에 사우디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찬에 배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수소경제와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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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 회의실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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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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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UAE에 주둔중인 아크부대에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장병들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지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에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격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대신 정 장관과 강신철 청와대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정덕성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을 비롯한 정부 및 군의 주요 직위자들을 보냈고,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손목시계와 한과 등의 선물도 전달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로 2010년 UAE 왕세제의 요청에 의해 2011년 최초 파병,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합동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UAE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가 아크부대에 대해 “한국과 UAE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군사적 교류에서 시작된 신뢰가 경제, 문화, 스포츠, 코로나19 의료 협력 등 다양한 양국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라는 울타리를 떠나 충성심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의 상징”이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힘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제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이에 이영수 아크부대장은 “아크부대 장병 개개인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이라는 사명감과 긍지 아래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한-UAE는 2018년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추진했고, 2021년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 알쿠와이타트 연구센터에 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한국형 스마트 온실은 2,142㎡(6연동) 규모로, 세계 최초의 연동비닐 온실 구조로서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물이 20% 이상 절약 가능하며, 휴작기간을 5~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해 25%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중동지역의 지하수 감소로 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국-UAE 간에는 스마트 온실 외에도 사막벼, 대추야자, 가축케어 총 4개 분야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스마트팜을 둘러본 이호승 정책실장은 “한류 등 문화강국, 국가위상·매력 제고를 기반으로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13.6억 달러에 달한다”며 “국내에서는 고가, 고급 농산물 생산을 늘려가는 한편 우리의 첨단 농업기술이 중동·신남방·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하여 대외 경제협력 및 식량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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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2022'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에너지부국인 UAE의 지속가능발전 의지는 중동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실천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UAE의 행동이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2022’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익숙한 것으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한 뒤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만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UAE정부가 2008년부터 주관해온 에너지 분야 중동 최대 행사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국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동을 수반한 혁신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물과 음식, 미래 자동차를 주제로 행사가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를 비롯한 UAE 각료들 및 몰디브,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등 5개국 정상과 그리스 총리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UAE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하고, 지난해 중동 지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건설, 유전 개발, 인프라, 국방·방산, 보건, 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함께해 왔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더욱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분야”라며 “대규모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수소 생산과 활용 공동연구 실증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역시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양국의 경험과 장점을 합치면 가장 모범적인 스마트시티가 완성될 것”이 라며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수소도시’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앞당기는 열쇠"라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을 통해 세계가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높인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은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UAE의 나눔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시상식으로,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물, 학교 분야 총 10개팀에게 시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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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 참석, 우리 기업 홍보 및 기업인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Korea Innovation Fair 2022)'에 참석해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당부했다.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은 '한국의 날'을 계기로 열린 행사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48개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참여했으며 중동·서남아·중앙아시아 등 두바이 인근 지역의 해외 바이어(약 300개사)들이 방문·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함께 한식홍보 부스, 세이프웨어 부스, 헬스커넥트 부스, 삼성전자 부스, 현대기아차 부스,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한식홍보 부스에서 문 대통령은 제일 인기 좋은 한국 식품을 물었고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김치, 김, 홍삼 제품이 가장 인기있다”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엑스포 계기로 모처럼 한국 상품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용 스마트 추락보호복을 판매하는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추락사고 날 때마다 기필코 막아야 하는데, 초기 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공공 분야에서 많이 지원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부스에서 CES에서 호평을 받은 빔프로젝터 신상품을 둘러보며 “삼성은 여러가지 혁신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부스에서 임형중 현대자동차 상무는 "중동에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50만 대나 되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기차도 1,400대 팔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동차 강국인데, 그 위상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이 적어 실망스러웠는데, 몇 년새 현대차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산 2030 엑스포가 이제 해외에서 (홍보활동이) 시작이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바이 현지인으로 구성된 '부산 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부산엑스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찍었다. 한편,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번 상품전은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마케팅 행사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18일,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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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 한국 의료진 및 직원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찾아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UAE 양국의 우수 보건의료 협력 사례로 꼽히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돌아본 뒤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UAE에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환자수가 4천 명이 넘었을 정도로 서울대병원이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에서 서울대병원의 성공으로 여러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참여 요청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우리 의료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나라 의료의 질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박민정 소화내과 의사(인사본부장)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에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메이요 클리닉, 존스홉킨스 병원 등”이라며, “UAE 현지에서 서울대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서울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성공 요인으로 한국 의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손재주, 멀티태스킹, 지역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UAE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보험체계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권은옥 간호본부장은 “소속 간호사들 국적이 16개국 이상이고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간호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수현 진단검사실장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파견근무를 했다”며, “정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UAE 최고의 진단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뿌듯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웅 부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UAE 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민과 주재원이 현지 병원을 이용하려면 언어 등 어려움이 있는데, 급할 때 서울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의료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성심성의껏 진료한다는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노고를 치하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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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김정숙 여사, 샤르자에서 함께하는 청각장애학생 태권도 수업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7일 UAE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SCHS, Sharjah City for Humanitarian Services)를 방문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샤르자는 UAE의 일곱 개 토후국 중 세 번째로 큰 에미리트이며,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는 1979년 개원한 중동지역 최대의 장애인 지원기구다. 2017년부터 센터 내에 태권도 교실이 열려, 前 UAE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박형문 사범의 지도로 현재 20여 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의 홍보와 열띤 응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에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온 김정숙 여사의 지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모하메드 알 까시미 공주, 아이샤 샤르자 UAE 외교부 국장, 모나 압둘 카림 조기교육센터장과 박형문 태권도 사범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모하메드 파우지 유수프 조기교육센터 대외국장으로부터 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공주와 환담을 나누었다. 자밀라 공주는 1983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왔고, 2017년부터는 UAE 태권도협회 장애인 위원장을 역임했다. 자밀라 공주는 “짧은 일정에도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김정숙 여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자밀라 공주는 “8년 전부터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KT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파견되어 음악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의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고맙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노력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 후, 김정숙 여사는 자밀라 공주에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가 직접 사용한 태권도 띠를 선물했다. 선물이 담긴 보자기 매듭이 너무 예뻐서 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선물을 풀어보지 못한 자밀라 공주는 김정숙 여사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했다. 여성 발달장애인이 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김정숙 여사와 자밀라 공주는 함께 강당으로 이동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흰띠, 노란띠, 파란띠, 색색의 태권도 띠를 매고 있는 스무 명의 아이들이 손을 높이 들어 반짝반짝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문 사범은 “코로나에도 일주일에 2~3회는 꾸준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전 선수가 검은띠를 취득하고 데플림픽(국제농아인올림픽대회)에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선 학생들에게 아랍 수어와 한국 수어로 인사를 건넸다. “앗쌀라무 알라이쿰”의 아랍 수어와 “안녕하세요”의 한국 수어는 언어가 다른 것처럼 수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데플림픽 경기장에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고 응원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응원 구호인 “아리아리”를 한국 수어로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심을 담은 수어로 선수들을 응원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이 준비한 열정적인 태권도 수업을 참관한 뒤, 김정숙 여사는 아프라, 압바스 두 친구에게 직접 준비한 태권도 파란띠를 매어줬다. 띠가 생각만큼 예쁘게 잘 안 매어지자, 김정숙 여사는 무릎까지 꿇고 다시 한번 찬찬히 띠를 매어주었다. 무존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예전에는 제가 항상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강해졌다”고,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뭐든 자신이 없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공부도 자신있다”고 수어로 태권도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수어로 인사를 전하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태권도를 집중해서 보느라 다 잊어버렸다”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지만,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수어 인사를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전했다. 아이들과 헤어져 일정을 끝마친 뒤에도 김정숙 여사는 “수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재차 아쉬움을 표했고, 자밀라 공주는 “저는 30년이나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어를 잘 못한다. 그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다. 여사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따뜻한 배웅 인사를 했다. 오늘의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 참관은 이번 순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정숙 여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장애인들을 만나왔다. 싱가포르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장애인 사회통합센터), 프랑스 노트르 에꼴 자폐아 특수학교, 캄보디아 장애인교육평화센터, 핀란드 헬싱키 신아동병원 등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방문했고, 2019년 9월 제74차 유엔 총회 시에는 UNICEF 주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김정숙 여사의 조용한 행보가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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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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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김정숙 여사,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6일 UAE 순방 첫 행사로, 중동 최대 규모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 참석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25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이번 교류식을 계기로 특별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이 지식문화 교류 MOU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UAE 측에서는 두바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공주를 비롯해 할라 바드리 두바이 문화예술청장,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함께했다. 올해 초 개관을 앞둔 MBR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 최대 45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중동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브라힘 우스타디 두바이 홍보원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야심찬 문화 지식 프로젝트”라고 도서관을 소개했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MBR 도서관이 “세계의 지식문화 기관들과의 협력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양국 간 모든 문화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아랍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창의적인 소설이 아랍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도서관은 직선의 미로라고 한다. 장대한 서가 앞에 서니 세상 모든 곳으로 향하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인류의 역사와 지식의 방대한 보고인 도서관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MBR 도서관이 “K-문화 콘텐츠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 간의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MBR 도서관장에게 직접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을 기증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활발히 공유되며, 이 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환대하고 응원하는 도서관의 정신을 훈민정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고른 이유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은 양국을 잇는다는 의미의 조각보 보자기에 싸서 전달되었다. 오늘 직접 기증한 도서 이외에 'The Story of Hanbok', '매거진 F No.12: 김치', '한눈에 보는 한지', 한강의 '소년이 온다'(아랍어),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아랍어),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영문), '한국의 바다'(영문)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지식유산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도서들이 이곳에 기증될 예정이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답례로 아랍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성가수라고 소개하면서 ‘움무 쿨쑴(Umm Kulthum)’의 포토북을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책의 표지는 움무 쿨쑴이 UAE를 방문했을 때 자이드 前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장이 직접 선택한 책이라고 한다. 교류식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는 라티파 공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함께 MBR 도서관장의 안내로 7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희귀 고서·고지도를 관람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글자를 새긴 16세기 무굴제국의 책에서부터 19세기 오스만제국·이란 등에서 만들어진 책까지, 아랍인들과 이슬람의 문명을 소개한 고서들이 넓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아쉽게도 아랍문자를 잘 알지는 못해도 보이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오늘 전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이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과 다른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고서들에 쓰여있는 문자들은 현재 아랍어 문자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물었다. 이밖에 ▲이슬람의 지식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라틴어로 번역된 이슬람의 가장 유명한 의학·천문학 서적들의 초판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MBR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 ▲19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집트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책 등 인류 역사의 소중한 문화지식이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고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김정숙 여사는 지도에 표기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찾아내어 짚었다. “도서관 규모가 크니 이런 훌륭한 전시물들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며 작품 한 점 한 점을 관람하느라 오늘 일정도 예정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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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문재인 대통령, UAE 두바이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 40분 경(현지시각), 약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두바이 왕실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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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문재인 대통령 아중동 3개국 순방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을 방문,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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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문 대통령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지역 소비 회복방안 적극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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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을 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었고,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무역에서의 큰 성과와 K-방역, K-컬처 등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인데 대과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어려움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웃 종교와 힘을 합쳐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은 “5천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말씀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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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문재인 대통령 ,참모회의에서 안전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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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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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문 대통령 “4차접종 빨리 결론내야…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원장님 그리고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장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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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강남구의회 유경준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 위치 재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 1월 7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4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경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당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함께 배석한 김진수 ․ 이석주 시의원, 한용대 구의장은 지난번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기본설계 초안 주민설명회가 홍보 미비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강남구청 측에서도 정보 공유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강남 민자사업 구간을 연장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과 연결하는 문제와 현재 광역시 간선도로만 국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특별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대치동~청담동) 재정사업은 본선 2.1km(양방향 4차로), 연결로 1.8km의 지하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8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2027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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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광산구의회 홈페이지 ‧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산구의회가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은 지난 2006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 이후 16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해진 모바일 기반에 적합하지 않아 홈페이지 개편 요구가 줄곧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작년부터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웹 표준 기술 적용 지침 준수 및 이용자가 의정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해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PC에 최적화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으며, 위원회별 홈페이지 신설과 자주 찾는 메뉴를 첫 화면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회의록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검색 성능이 향상시키고, 의원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변경했다. 이영훈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주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가 진정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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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상호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항쟁 33주년인 2020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배은심 여사에게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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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평택 물류창고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 후,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조의를 표했다. 故 조우찬 소방사의 부친은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시 15분경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함께하며 배웅을 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으며,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사 현장의 위험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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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김정숙 여사, ACEP 2022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을 관람했다. 공식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작가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 공개 행사’에 발달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함께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최차원 님이 그린 ‘바다거북과 산호’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참석한 서른명 가량의 모든 작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이 너무 섬세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다”며 그림 하나 하나를 꼼꼼히 보았고, 1시간가량으로 예정된 오늘 전시회 관람은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김다혜 작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를 바다의 물결처럼 표현했다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고, 김채성 작가는 왕자의 꿈속 커다란 고래는 별고래라고 설명했다. 그림 설명을 위한 시동을 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규재 작가는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는 꽃을 만들어 내고 있는 나무의 몸 속을 느낄 수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를 그렸다고 한다. 양진혁 작가는 '꿈을 꾸다'라는 작품 앞에서 “만나서 반갑다”며 김정숙 여사에게 “악수해요”라고 손을 내밀었고, 김정숙 여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강태원 작가는 아빠 코뿔소가 사자로부터 딸 코뿔소와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있는 그림을 소개하며, 코뿔소가 시력이 좋아 멀리서부터 사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읽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일이 테이프를 찍어 그림을 그렸다는 박태현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유쾌하고도 현실적인 소망을 전했고, 권한솔 작가는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키우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멋진 그림 두 점을 소개해 주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이진원 작가의 어머니가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감사한 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전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 당시 영빈관 입구에 8점의 작품을 전시했던 박혜신 작가는 또 다른 그림들로 전시회에 참가했다. 박혜신 작가를 알아본 김정숙 여사는 “다시 봐서 반갑다”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작가의 어머니는 “딸이 작가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모든 전시 관람을 끝낸 후, 김정숙 여사는 작가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각자의 빛나는 작품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느라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김 여사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최고의 전시공간에서 이번 전시회 개최를 주관한 비채아트뮤지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전시공간을 함께 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발달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국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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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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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문재인 대통령, 방역 관련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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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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