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정부 “북, ICBM 발사 유예 약속 파기…강력 규탄”
    정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25
  • 2800톤급 신형 호위함 ‘춘천함’ 진수…대잠능력 강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최신무장 탑재로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신형 호위함(FFX Batch-II) 8번함 춘천함이 닻을 올렸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춘천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 춘천함(FFG-827)이 울산 현대중공업 안벽에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본부)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했다. 이날 진수식은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을 주빈으로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이길수 기품원 함정센터장 등 함정사업 주요 관계자와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열렸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기념사,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으로 진행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해군참모총장 내외가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예인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춘천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돼 동해 NLL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해군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도청소재지, 시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신형 호위함 8번함의 함명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한 번 사용되었던 함정명으로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상륙정을 춘천정(LCI-103)으로 명명했었다. 이후 춘천정은 조선해양경비대원들의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49년 보조정으로 전환됐다가 1956년 7월에 퇴역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해군은 창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군함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해왔고 오늘 진수하는 춘천함도 십수 년 전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며 “남보다 앞서 미래를 준비해왔던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받아 첨단 입체전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순(대령) 해군본부 전투함전력과장은 “춘천함은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및 공격능력을 비롯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강화된 대잠능력을 바탕으로 동해 NLL을 수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혼합형(하이브리드) 추진체계 탑재로 대잠작전 능력이 강화되고 함대함유도탄 등 최첨단 국산 무기를 탑재한 춘천함은 향후 해역함대의 주력함으로서 해양수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22
  • 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3-22
  • 김 총리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시행령 시행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5
  •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성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개표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권역별로는 진보와 보수의 '텃밭'으로 각각 불리는 호남·영남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10
  • 美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재조치’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3-08
  • 서울시의회 김진수 의원 지병으로 별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인 김진수 의원(1952년생, 5선, 국민의힘, 강남5선거구)이 지난 17일 밤 9시 30분 경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故 김진수 의원이 부스터샷 접종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유가족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故 김진수 의원은 2002년 6대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7,8,9,10대까지 5선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7대 부의장, 운영위원장, 8대 부의장, 9대 부의장,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을 거친 역대 최다선 시의원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당초 의회장을 제안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21일까지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지는 용인공원묘원이다. 김 의장은 “최근 김진수 의원님을 뵐 때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쾌차를 기원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보내드리게 되어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의원으로 시민께 봉사하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기 조기를 게양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진행하며 고인의 의석에는 조화를 비치한다. 장례가 준비되는 대로 의장단 조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추모로 애도의 뜻을 표할 방침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18
  • 문재인 대통령, 스토킴 범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6
  •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 교육부TV,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작년 7월 오랜 염원과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의 논의가 여러 자리에서 이어져왔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자격, 산하위원회 구성, 업무수행 절차 등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다가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적 지원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올해 특히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들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만을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장을 비롯하여 시행령 마련에 앞장선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대원 서울 대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제를 맡는다. 이후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손동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정희 서울혁신교육지구 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최진실 대구 남도초등학교 교사,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 정치
    • 의회
    2022-02-16
  • 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대중교통비와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만19세~24세의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66.7%나 증가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은 80.9%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가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포함한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업 예산 배정과 조례 개정에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라며, “시의회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2-16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 노후된 신영동 족구장의 환경개선 공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이 지난 11일 신영동 족구장(신영동 64) 환경개선사업 준공현장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진경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 안전과 건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신영동 족구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노 의원은 종로구청에 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현실화 시켰다. 기존 족구장 시설을 정비한 것은 물론 배드민턴 라인을 신규 설치하여 배드민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방수 천막도 설치하였다. 노진경 의원은 “이제 공공서비스는 다양해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며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 여가·체육시설의 확충사업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 정치
    • 의회
    2022-02-16
  • 문재인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5
  • 송아량 의원,“따릉이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아량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2-02-15
  •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4
  •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써오고 있다. 선플(善+reply)운동은 그동안 대두되어온 악플(惡+reply)에 반대되는 의미로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세상(sunfull)’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이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사이버폭력 근절과 사회 갈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막말과 욕설, 비방으로 얼룩진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솔선하여 응원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터넷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선플운동 확산 등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14
  • 서울시의회, 산전·산후우울증, 더 이상 혼자 고민 안 해도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2-14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 진료 관리는 물론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4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부겸 국무총리 영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 관련 동대문구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브리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검사 받으러 오시는 구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1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0
  •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기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참여자들의 열정을 경청·격려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9
  •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8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1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대민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집 의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집 의장은 “광주의 아픔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시도의회 의장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