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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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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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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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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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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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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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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6일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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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의회 김호평 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당해연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호평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지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호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하여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사전절차와 관련근거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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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뉴딜일자리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가 축소될 뻔 했던 서울시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뉴딜일자리를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경제정책실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6,965억 2천 4백만 원보다 2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987억 7천 4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 수요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개 사업(2021년 1,564억 1천만 원)에서 226억 5천 4백만 원을 감액한 1,337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약 14,000명이 참여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취업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9월말 기준 252개 사업 3,966명이 참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11억 3천 7백만 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서 302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또 행사성·위법 논란이 있는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청년취업사관학교(강남)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80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매년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한 ‘DMC 용지 매각수입’ 7천 5백억 원을 세입예산안에서 삭감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와 도시농업 분야 예산 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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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스타벅스DT 교통대란. 시민 안전 위협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제2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일대 교통 대란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는 연희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부터 들어서면 안 되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 일대는 2차선 도로인데 드라이브 스루 진입을 위해 한차선 전체가 학교 입구까지 줄을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 때문에 마을버스에를 타고 내리는 구민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바로 옆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위협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이나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부서에서는 마땅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 공문 정도만 보내고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 사이 우리 구민들은 교통 혼잡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이어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안전 요원 투입, 시설 설치 등으로 통해 우선적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 하고, 문제가 계속 될 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애초에 매장을 허가할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매장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등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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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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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계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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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전해철 행안장관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추가 방역조치 논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감염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첫날인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약 후 2일이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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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01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1년 12월 1일자로 현재 공석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61세) 前 신한은행 부행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주철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신한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 금융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신한은행 재직시 경영기획, 대기업 부행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유한킴벌리·매일유업·LIG 등 대기업과 연계해 개인에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협약 등도 추진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ESG 경영 활성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현재 서울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돕고 있으며 창업~성장~재도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영지원과 청년창업지원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기간 금융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철수 신임 이사장이 신용보증재단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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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대안 제시 및 시의성 있는 질의 여부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한 후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제6대·7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상반기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봉양순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태양광 및 대기오염과 같은 굵직한 주제에서부터,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과 아리수 음수대처럼 시민과 밀접한 내용까지 이번 행정감사에서 폭넓게 다룬 봉양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지런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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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인명피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큰 문제”라면서, 책임자인 교육행정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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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2-01
  •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경영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김혜준 현대차 남양연구소위원회 전 의장(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속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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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박완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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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양기대 국회의원,제20대 대선 코 앞…대통령 리더십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간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과 대중심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 원장은 ‘대통령 리더십 총론’ ‘참모론’ ‘레임덕현상의 이론과 실제’ 등 저서를 내는 등 정치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사전 발표문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여섯 가지 통치능력과 두 가지 기초 소양을 꼽은 뒤 “6가지 통치능력은 각료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초 소양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통치능력의 부족보다는 기초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20대 대선의 특징과 함께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분석하면서 국민이 갈망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이 급성장해 대선 판세를 가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김택환 교수는 세계사적 전환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과제를 점검한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과 연계해 설명하면서 독일의 정치 지도자 및 정치시스템과 상호 비교해 설명할 예정이다. 윤종록 교수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리더십 분석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양기대 의원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성별 구분 없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그 추웠던 겨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내년 대선은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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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전 부처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 한달 간 감염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병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사용률이 80%를 넘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대기해야 하고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는 모두가 방역당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2월 한달 동안은 전체 인력을 방역에 투입해서라도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그동안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제 백신은 방역의 기본이 됐다. 아직까지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소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가접종도 필수”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 미미하다”며 “자녀와 부모님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백신접종을 예약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실하다”며 “불요불급한 단체모임은 취소해주시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년으로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12월 한달 간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병상확보도 매우 긴급하다. 방역당국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재택치료 확대, 증세 호전 환자의 조기 퇴원과 함께 병상확보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1차 유행이 지나고 정부는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모두가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정부와 공직자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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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노식래 의원, 눈높이 신호등 보광초 등 용산 관내 5개소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보광초 등 용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눈높이 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눈높이 신호등은 높이 2.5~3.0m에 설치된 기존 신호등을 1m 낮춰 운전자와 어린이가 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신호등이다. 노식래 의원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접목하고자 2019년 예결위 심의에서 시범사업 예산 1억 원을 의원발의로 신규 반영했다. 이후 지난 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설치대상을 선정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와 신호기 실시설계를 거쳐 최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눈높이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보광초, 보광초 삼거리, 후암초, 일민유치원, 한남지하차도 등 용산구 관내 5개소다. 노식래 의원은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눈높이 신호등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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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권오중 세종시 경제부시장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오중 제6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다음달 1일 취임한다. 권 부시장은 이날 충령탑 참배 후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신임 권 경제부시장(53)은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내는 등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정치권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시는 권 경제부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협의 등 대국회 활동과 중앙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 등 시정3기의 성공적 마무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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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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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응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최근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움직임의 대응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수의 각종 체육 종목 지도자들 및 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해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 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까지다. 하지만 내년엔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산하 각 경기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허용일수 축소 관련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일선 지도자들은 교육부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지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의 방안대로라면 학생선수들은 수업이 종료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고 대회 참가는 방학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지도자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경청한 후 의견을 종합해 체육계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머물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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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양구군, 도내 시장·군수들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 합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6일 양구군 방산면 양구백자박물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조인묵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자.”고 했다. 조 군수는 특별법 개정 취지과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개간 당시 지뢰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임목과 암석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개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고, 해안면 전략촌은 국방부 주도로 이주가 추진된 곳으로, 60년 이상 경과한 무주지 개간을 양구군과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시장·군수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개간비 보상 완료 전 국유지 소급 대부계약은 특례법 적용대상과 비대상자 간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므로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 보상, 후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개간비 보상이 이뤄지면 농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간비 60% 이상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간비 요율 산정 전 캠코의 매각대부 업무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협의회는 조만간 중앙부처에 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중 하나”라며 “개간비 요율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 6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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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광주광역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을 발 빠르게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생활SOC 확충 등 더 나은 광주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조121억원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시정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269건에 1조216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2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자동차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규채용 지원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에 513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집적단지를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AI 선도기업 유치, 창업지원 등으로 광주형 AI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11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한다. 셋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3396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5월 문을 열 시립수목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조성사업, 광주생태문화마을·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등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넷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확대 등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해 8673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과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1191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펀시티(Fun-City) 광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테마형 축제와 계절별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아시아 신세대예술여행 거점 조성 등 재미있고 매력있는 광주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5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02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 AI기반 시내버스 첨단공영차고지 등을 조성해 미래 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상무지구는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이자 미래 성장산업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광주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원거리지역 119안전센터 확충,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2022년은 그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Green-Smart-Fun City로의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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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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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정보보호담당관 김태영(金兌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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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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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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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강성환 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하였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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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시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청원 전격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지난 11월 4일 관악구 서림동 주민자치회 정춘근 회장 외 주민자치회 위원 238인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의 시정을 요구하며 해당 청원을 제출하였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1%, 약 85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윤기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자치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삭감 조치는 법과 조례의 입법 취지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와 참여 정신을 저해하는 반시대적이고 반자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중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주민참여의 공적 가치를 뒤로 한 채 자의적인 잣대로 주민자치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졸속행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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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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