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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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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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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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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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EU 사이버보안당국, 'Open RAN' 도입 위한 5G 보안평가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사이버보안당국은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 RAN)의 5G 이동통신네트워크 도입을 위해 5G 네트워크 보안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장비제조사가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 걸쳐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픈랜 이용시 네트워크 일부에 타사의 장비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화웨이 장비사용 제한으로 노키아와 에릭슨 네트워크 장비수요가 급증, 오픈랜을 통해 일부 업체 의존도를 완화하고, 네트워크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적용을 위한 것이다. 오픈랜이 본격 도입되면, 미국의 소규모 소프트웨어업체, 아마존 및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업체, 삼성, 후지츠, NEC, 라쿠텐 등이 주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유럽의 5개 대형 통신사는 이미 장비제조사에 오픈랜 기술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2022년부터 기술 적용을 시작할 것을 주문하는 등 오픈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있다. 또한, 지난 4월 G7 디지털장관회의에서도 개방 및 호환형 네트워크에 대한 혁신을 주문하는 등 미국, 영국 등에서도 오픈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작년 12월 일본의 NEC와 오픈랜 기술 적용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5G 공급망 다변화전략'을 발표, 오픈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EU와 일부 회원국은 오픈랜 기술 적용에 따른 유럽 통신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등 오픈랜 적용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네트워크 운용 관련 기술적 어려움, 해킹 등 외부공격 취약성 확대 등도 오픈랜을 둘러싼 기술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특히, 오픈랜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O-RAN 연합'에 미국의 제재 대상인 복수의 중국계 통신사 및 장비사가 포함된 점 등에 우려가 집중됐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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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러 상트시정부, 일본과 Smart City 프로젝트 추진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트시정부는 러-일 도시환경 실무그룹 회의에서 러일 공동 프로젝트 ‘Umny Gorod(Smart City)’의 일환으로 스마트 신호등 등 교통체계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는 러 건설부 차관과 일본 국가토지, 인프라, 교통 및 관광부 차관의 공동 주재 하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관계부처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2019.8.14. 제11차 러일 공동 도시환경 실무회의에서 상트시는 러시아내 일본 기술 도입 시범 도시로 선정, 2020.9.4. 양국간 회의에서 일본측의 Smart City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출처 :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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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中, 소형 전기차 시장 빠르게 부상... `저가 전기차` 잇따라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합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92.8% 증가한 16.3만 대, 1~4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65.6% 증가한 60만 대로 집계됨. 이 중 A0/A00급 소형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이 48%로 상승했다. 다양한 모델의 소형 순수전기차 4월 판매량도 대폭 증가했으며, 창청(长城) 오라헤이마오(欧拉黑猫), 상치(上汽) ROEWE CLEVER, 창안(长安) 번번(奔奔) EV, 치루이(奇瑞) eQ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2.1%, 629.7%, 977.7%, 144.3% 급증했다. 우링훙광(五菱宏光) MINI EV의 경우, 출시 270일 만에 판매량 27만 대를 기록했으며, 여러번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당월 판매량 1위를 달성하였했다. 또한 4월 12일, 링바오(凌宝) 자동차는 알리클라우드와 협력하여 2종 모델의 신차를 출시했으며, 이 중 링바오(凌宝) COCO의 판매가는 2.68만 위안(약 466만원)으로 우링훙광(五菱宏光) MINI EV에 이어 A00급 전기차의 최저 판매가 기록을 갱신했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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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사우디 ACWA Power,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3일사우디 ACWA Power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및 투자대외무역부와 카라칼팍스탄 지역에 1,500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약정을체결했다. ACWA Power는 부하라 및 나보이 지역에 총 1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2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르다리야 지역에는 1,500MW 규모 고효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중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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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한국, 2020년 중국 안마기 수출 대상국 2위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안마기 수출량은 3.24억대로 전년대비 31.7%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43.49억달러로 전년대비 42.7%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이 30.18%의 비중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 일본은 각각 11.83%, 7.29%로 2,3위를 차지했다. 수출 지역으로는 저장성, 광둥성, 푸졘성이 각각 27.70%, 26.77%, 15.31%를 차지했다. 2020년 중국 안마기 수입량은 235.75만대로 전년대비 36.5% 하락하였으며 수입액은 0.58억달러로 전년대비 43.1% 하락했다. 수입 대상국 또는 지역으로는 일본이 42.47%의 비중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는 각각 9.36%, 8.39%로 2,3위를 차지했다. 수출 지역으로는 상하이시, 광둥성, 저장성이 각각 43.46%, 25.08%, 11.77%를 차지했다. [출처: 쳰잔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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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국무총리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5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댄 설리번(Dan Sullivan),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등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미 제117대 의회 상원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관계가 대통령님의 방미와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보건, 기후변화 등 실질 및 글로벌 협력에 걸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대표단은 코로나19 이래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오늘 도착한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안보는 물론 제조업,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비자 쿼터 증대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또한, 최근의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양국 관계의 가교인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빈 접견인 오늘 상원 대표단과의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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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정의용 장관, 제10차 P4G 이사회 참석, 우리나라 P4G 의장국 수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6월 4일 20시 화상으로 개최된 ｢제10차 P4G 이사회｣에 참석하여 P4G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고,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였다. P4G 이사회 의장직은 P4G 정상회의 개최국 대표와 민간 대표가 공동으로 맡으며, 우리나라는 금번에 덴마크로부터 의장직을 받아, 제3차 P4G 정상회의(콜롬비아 개최 예정)시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P4G 이사회는 이번 P4G 정상회의가 코로나 중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향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데 기여하였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P4G 회원국은 물론 미·중 등 주요국가의 참석은 P4G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민간 투자 및 시장기반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P4G 정상회의 성과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P4G 활동이 국제사회 기후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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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군축·비확산 논의 주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6월 3일-4일까지 2일간 일본,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제1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 동 회의에는 ARF 회원국(27개국/ 북한,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불참) 대표들이 참석하여,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주요 현안과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회의 둘째날인 6.4.(금) 비확산 의제 논의를 주재하였으며, 참가국들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지속 유지·강화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박기획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소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ARF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기획관은 우리나라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컨센서스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안”을 환기하고, 금년 유엔 총회에 상정될 제2호 결의안에 대해 ARF 회원국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2018-2021간 공동의장국 임기를 마쳤으며, 지난 3년간 ARF 회원국들간 군축·비확산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역내 신뢰 구축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는 ARF의 5대 신뢰구축조치 중 하나인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아세안과의 신남방정책 평화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는 이후 ARF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바, 역내 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의제 주도력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주요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약과 4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 핵·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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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EU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마존 등 일부 디지털 기업이 제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월 15일 EU-미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Privacy Shield)을 무효화한 후 개정을 위해 협상중이나, 美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와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공전중이다. 이에 미국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정상이 협정 체결에 관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후 세부사항은 향후 구체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책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면, 유럽사법재판소의 거듭된 협정 무효화를 우려하는 EU와 정치적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협정의 전제로 정보기관의 대량정보 수집을 금지할 입법 등 구속력 있는 법적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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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호치민市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식료품 구매 급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수의 호치민시 거주자들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있다. 베트남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Tiki는 호치민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지난 월요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직전 주말의 매출이 30% 증가하였고 주로 일용소비재, 신선식품, 육아용품 등의 판매가 증가했다. 베트남 내 또 다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Lazada에서는 지난 수일간의 일용소비재 판매량이 작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보다 3배 이상의 매출 기록했으며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의 매출은 10배 증가를 기록했다. 베트남 내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Shopee 역시 일용소비재, 헬스케어 제품, 가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몰 식료품 부문 방문자는 증가, 비필수품 부문 방문자는 감소했다. 리서치 기관인 iPrice는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고 1분기 식료품부문 온라인 방문자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필수품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부문의 방문자 수는 각각 9%, 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online-groceries-shopping-booms-as-hcmc-practices-social-distancing-4288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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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中，2020년 온라인 판매 100대 기업 매출 1.47조위안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5월 25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한 2021년 중국국제판매창신대회(2021中國國際零售創新大會上)에서 중국 100대 온라인 판매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2020년 중국 실물상품 온라인 매출은 전체 사회소비품 매출의 24.9%를 차지하였으며 실물상품의 온라인 매출 중 식품, 의류, 생활용품은 전년대비 30.6%, 5.8%, 16.2%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1.47조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이는2019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非전자상거래 기업은 93개로 집계되었다.(소비품 기업수는 51개) 기업수 순위로는 화동지역은 46개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화남지역은 21개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화북기업 온라인 매출은 52%를 차지하고 특히 징둥그룹의(본부: 베이징) 연간 매출은(2020년) 6,519억위안을 기록했다. 한편 동북지역에 등록된 기업이 최초로 동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중국 상품 총 매출은 35.2조위안을 넘어선 가운데, 전자결제 비중은 80% 이상, 택배업무량은 또한 800억건을 초과했다. [출처: 텐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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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EU,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위한 '국가별 보고서(pCBCR)'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공개정보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각국별 고용인원도 함께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공개는 EU 27개 회원국과 EU 세금도피처 블랙·그레이 리스트*등재 국가로 한정되며, 해당 국가 이외의 매출 및 납세 내역은 합계액 공개로 충분하다. 또한, 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5년간 미공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합의된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기관의 타협안이 법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옥스팜 등 시민단체는 국가별 보고서 공개를 EU 회원국과 EU의 세금도피처 블랙 및 그레이 리스트 국가로 한정한 것과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회원국과 세금도피처 지정 국가가 전세계 1/4에 불과하며, EU의 블랙리스트 등이 실질적 세금도피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회에서 동 법안을 주도한 녹색당 스벤 지골트 의원은 유럽내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전(profit-shifting) 중 80%가 EU 회원국간 발생한다고 지적, 법안 실효성 의문에 반박했다. 또한, EU의 국가별 보고서 제도가 향후 역외국으로 확산, 국제적인 납세 투명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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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5.31일부터6.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일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주거 불균등 문제 해소와 더불어,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재조정, 포용적 개발원조 추진 등 저소득국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기후공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사전녹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료이사회 이틀째인 6.1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점과제’를 주제로 한 신임 사무총장앞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6.1.)을 축하하는 한편,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경제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 사업 추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포용적 성장 고려, ▴규범과 정책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자문 기능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대외 관계 증진, ▴사무국내 국적,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하반기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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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러-중 지역간 경제협력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양국 간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전년보다 2.9% 감소에 그친 1,077억불을 기록했다. 러 극동지역-중국 간 교역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08억불이다. 중국 측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2018-2024년 러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협력 프로그램 관련, 동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한 양국 지역 간 통상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중-러 극동지역간 교역 150불로 확대) 러 측은 양국의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로드쇼, 프로젝트 설명회 등 여러 행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극동자바이칼지역-중국 동북3성 간 협력 정부 간 위원회 산하 비즈니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러 측은 금년 9.2-4 블라디보스톡 개최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의 참가를 기대한다하고 중국 측이 동 포럼의 주요행사인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준비(중국 기업인 참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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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러 블라디보스톡 호텔업 동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블라디보스톡 여행숙박업체는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업이 금년 제6차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비즈니스 출장 재개, 투숙률 증가 등 일부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분기부터 국내 여행 및 사업 출장 증가, 각종 행사 재개 등으로 블라디보스톡시 일부 호텔 투숙율은 2019년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하바롭스크시에서 유사한 상황이다.(블라디보스톡 평균 숙박비는 약 2천 루블 하락) 다만 최근 수년간 블라디보스톡 호텔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6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시 숙박, 여행업 전면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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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中,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세자녀 정책 정식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정부는 5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 정책을 정식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인구구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발표하여 가구당 세자녀 출산을 정식 허용했다. 2020년 제7차 인구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저출산 기준인 1.5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6-2030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단순히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은 불가하며 명확하고 개선된 양육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7년간 두자녀 출생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출산율이 매년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출산 관련 보조금 지원 혜택 제공, 기업 내 출산휴가 제도 보완 등 두자녀 정책 시행에 있어 존재하는 모든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출처: 펑파이]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29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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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EU, 데이터법으로 미국의 EU 정보 접근 차단 고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8일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증진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EU 전역에 걸쳐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EU의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EU는 역내 위치한 기업들의 비개인정보가 역외기업(대부분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사용자와 집행위에 밝히고 ② 제3국 정부의 EU기업 정보 접근 차단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아마존,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법(Cloud Act)에 따라, 미 정부 당국의 요구시 역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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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공통의 가치 : 녹색·포용적 미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개회식 발언을 통해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에 대한 환송 메시지와 더불어,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길을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의 3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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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철광석·동 가격, 중국개입으로 급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철광석과 동 등 산업용 소재의 가격이 중국의 개입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련상품거래소에서는 철광석의 선물가격이 급락. 중심결제기한물(中心限月物)은 24일에 일시 1톤 1,016위안으로, 12일 과거 최고치인 1,258위안에 비해 25% 하락했다. 상해期貨交易所(SHFE)의 동선물도 25일 종가가 1톤 7만2,340위안으로 10일 약15년만의 높은 가격에서 8% 하락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열연코일」의 선물도 25일 종가 1톤 5.305위안으로 12일 최고치에 비해 21% 하락했다. 이런 급락의 발단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지나친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리로 5월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규제를 강화한데에 기인한다. 지난 10일 투기억제를 위해 증거금 인상 등을 발표해고, 12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적절한 대처하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19일 중국 국내의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투기적 급등은 진정되었으나 철광석 등의 선물가격은 잔년말에 비해 여전히 높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용 소재의 수요가 급속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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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독일 등 3개 회원국, 디지털 시장법 규제 강화 및 회원국 권한 확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효과적인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현행 DMA(Digital Markets Act)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서한은 현행 법안이 주로 EU 집행위에 DMA 이행 및 시장 감시 등 권한을 집중하고, 각 회원국에 간접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 회원국의 시장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DMA 규정이 적용될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국내법을 통한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DMA 규정을 수정, 각 회원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법적 규제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요구했다. 또한, DMA 이행과 관련, EU 단일 법집행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회원국에 법 이행강제 등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안이 양적, 질적 요소를 평가, 게이트키핑 플랫폼을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복수 회원국간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비즈니스 관행을 제어하는 맞춤형 개입시스템 도입 등 DMA 관련 규제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안이 게이트키핑 플랫폼에 인수합병 관련 통지의무를 부여할 뿐 집행위가 적대적 합병을 금지할 권한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킬러 합병(killer acquisition)'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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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박형준 부산시장, 겐나디 랴브코프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겐나디 랴브코프(Gennady G. RYABKOV) 주부산 러시아총영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취임 축하를 위해 찾아주신 랴브코프 총영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벌써 31주년이다. 부산이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가장 먼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양국 교류에 부산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못지않게 문화교류가 무척 중요하다면서, 작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발한 교류에 제약이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예전처럼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트르부르크와 활발한 문화교류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랴브코프 총영사는 “사람간에 직접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영사관이 함께 노력하여 조만간 다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면서 “물류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부산에서 건립 예정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오페라 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글로벌하게 키울 것이다. 물류, 의료, 예술 분야에서 부산과 러시아의 관심이 큰 만큼 활발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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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中, 종이가격 상승세… 제지공장 잇따라 생산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국내 사무용 종이, 포장용 종이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비싸 생산을 중단하는 제지공장도 나타났다. 모 인쇄소 관계자는 아이보리판지(白卡纸) 가격이 구정 전 6,500위안(약 114만원)/톤에서 현재 13,000~14,000위안(약 228~245만원)/톤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5월 들어 주요 문화용 종이 생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했으며, 이 중 문화용 종이는 톤당 200위안(약 3.5만원), 아이보리판지는 톤당 1,000위안(약 17.5만원)이 인상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펄프, 물류,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상시켰으며, 펄프 가격이 종이 가격보다 높아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도 나타남. 1분기 만저우리 항구로부터 수입한 펄프는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7만 톤으로, 수입액은 42.1% 증가한 2.6억 위안(약 456억원)에 달했다. 2003년부터 중국의 펄프 수입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이 중 목재 펄프 수입량은 2020년에 3,064만 톤으로, 수입산이 전체 목재 펄프 사용량의 72.8%를 차지하였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목재 펄프 평균 가격은 톤당 400달러 인상되었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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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베트남,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 1,245억 달러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4일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 주재로 열린 중기 공공부문투자 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1,245억 달러 (1 USD = 23,052 VND)를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억 7천9백만 달러 증가한 액수이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에서 각각 총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을 조달한 것이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1-2025 공공부문 투자 프로젝트는 기존 6,447건에서 현재 5,397건으로 감소하였고 5,000건 수준으로 더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전 프로젝트보다 균형발전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 2021-2025 프로젝트는 2016-2020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지방에 할당된 예산은 취약 계층, 국경 및 산간지역, 소수민족 지역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발전을 보장한다. 2021-2025 공공부문 투자는 베트남의 핵심 프로젝트와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과 연관된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기존 도시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to-spend-1245-billion-usd-on-public-investment-over-next-five-years/20209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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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SnP신용평가社, 베트남 경제전망 ‘긍정’으로 상향 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21일 신용평가社 S&P가 베트남 경제전망을 ‘안정’에서 ‘긍정’으로 상향 조정했다. S&P의 이번 베트남 경제전망 상향조정으로 국제 신용평가社 3곳의 ‘긍정’ 평가를 받은 국가는 베트남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S&P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입법 개혁 등을 토대로 베트남 경제전망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베트남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처, 외국인 투자 유치, 안정적인 수출, 견고한 내수시장 수요 등으로 인해 향후 1~2년 후에도 회복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목표 실행과 국가위상 향상을 위해 거시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과 무역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재무부와 정부기관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sp-global-ratings-raises-vietnams-outlook-to-positive/201858.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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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빌 넬슨),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하였다.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 ①평화적 목적의 탐사, ②투명한 임무 운영, ③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④비상상황 시 지원, ⑤우주물체 등록, ⑥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⑦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⑧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⑨우주활동 분쟁 방지, ⑩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 20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되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되었다.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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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26일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Mukhtar Tileuberdi」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국제 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도 정상 등 고위급 대면·비대면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우리의 신북방 정책 핵심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이자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작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통해 한-중앙아 관계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포럼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및 한-중앙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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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