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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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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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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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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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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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를 소개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이 있어요. 4명 중 1명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약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정상적인 약 대사·배설이 어려워요. 많은 약을 복용해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생겨요. → 따라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면 주의하세요! 어르신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아요. 졸림, 진정작용 입마름 변비, 소변불편 피로감 인지능력저하 부종 어지러움 소화불량, 속쓰림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인지 먼저 의심해 보세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불편하네···” “고혈압약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약 때문에 붓는 걸까?” “병원에 확인해 봐야겠어!” 1.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먹기 전에 2. 약의 부작용인지 의심해보고 3. 의사·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상담] 보호자가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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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탄소중립 석유제품, 그게 가능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연간 7,100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 저감 기술 도입 중! 그중 ‘탄소중립 석유제품’을 소개합니다. ◆ 탄소중립 석유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흡수·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으로 상쇄,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 이해쏙쏙! 탄소중립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 → 탄소배출권 검증기관의 인증 받은 뒤 탄소배출권 할당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항공유,휘발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비자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뜻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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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변경된 주요내용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 소폭 완화합니다. - 결혼식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1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돌잔치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까지 - 실외체육시설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예)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0.1. ☞ 일부 조정된 방역기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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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국토교통부, 10월부터 번호판 가림·훼손 등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번호판 훼손·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늘어나는 이륜차 이용 속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사망자수 증가! • 사고 20,898건 (19년) → 21,258건 (20년) • 사망 498명 (19년) → 525명 (20년)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통고처분은 21년 267,055건이나 되었습니다.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번호판 미부착/가림 • 보도통행 • 불법튜닝(소음기) • 헬맷 미착용 시민의 눈! 새로운 공익제보단도 모집합니다. • 신규 공익제보단 모집 작년부터 운영중인 공익제보단원은 실적에 따라 교체 및 새로운 단원으로 모집 • 제보대상 확대 제보 대상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사항 추가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은? • 가까운 지자체 • 인터넷 신고사이트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오니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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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부정수습 특별점검] • 기간 : 21.9.27. ~ 22.2.18 •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등 장려금 수급 사업장(12,000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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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꼭 알아야 할 식품별 보존 및 유통 온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각종 다양한 음식들 냉장? 냉동?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식품 별 보존 및 유통 온도 완전정복 해봅시다. ◆ 식품일반에 대한 보존 및 유통온도 온장제품 : 60°C 이상 실온제품 :1~35°C 냉장제품 : 0~10°C 냉동제품 : -18°C 이하 * 실온제품(1~35°C)은 냉장온도(0~10°C)와 겹치는 1~10°C의 온도에서 냉장으로 보존·유통 가능 ◆ 식품별 보존 및 유통온도 냉장(0~10°C)보관식품 • 원유 • 우유류 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 • 두부,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 • 물로 세척한 달걀 냉장(0~10°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양념젓갈류 • 버터류 • 치즈류 • 가공두부 • 신선편의식품 • 생식용 굴 • 두유류의 살균제품 • 알가공품 • 발효유류 • 어육가공품류 • 원료육 및 원료용 동물성 수산물 • 간편조리세트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2°C~10°C)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 (-2°C~5°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식육(분쇄육, 가금육 한함)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 분쇄가공육제품 (0~5°C) 또는 냉동(-18°C 이하)보관 식품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 훈제연어 • 알가공품(액란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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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 괜찮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 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배달 용기, 컵라면 용기,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S)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올까봐 걱정되시나요? 식약처가 일회용 폴리스티렌(PS)의 휘발성 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습니다. 폴리스티렌 용기포장이란?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은 스티렌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일반 폴리스티렌 : 무색·투명, 가볍지만 충격에 약해요. - 내충격성 폴리스티렌 : 뿌연 유백색으로 충격에 강해요. -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 충격에 약하지만 단열성이 우수해요. 혹시 폴리스티렌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유해물질이 녹아 나올까봐 걱정되시나요?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포장에서 나올 수 있는 휘발성물질(스티렌, 롤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양을 조사한 결과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2.2%)으로 확인되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함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 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01. 돈까스, 만두 등 기름기 많은 뜨거운 음식은 바로 담지 않아요. 02. 폴리스티렌 용기 컵라면 등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아요. * 용기의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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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자신감과 활동성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中 이O림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해요♥]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공공형/공익 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형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이상, 월 기본급 최대 712,0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③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 알선형 : 민간 취업희망자를 수요처로 알선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 인턴십 : 민간 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창업형 •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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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여성가족부,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구나 정정 요청할 수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이 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성범죄자 알림e·모바일·우편으로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고지정보 정정 청구 방법] 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고지정보 정정 청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② 유관기관 확인 요청(여성가족부 → 법무부 → 경찰청) 7일 이내 정정 청구사항 공유 및 진위여부 확인 요청 ③ 유관기관 확인 결과 수신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후 공개고지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된 신상정보도 함께 전송 ④ 정정 청구 신청결과 알림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처리 결과 확인 ⑤ 정정 청구 결과 반영 공개고지정보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수정 및 정정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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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 해야 하는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절차 안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예약 → 무선식별장치 장착(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동물등록 신청서 등 작성·제출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동물등록증 수령 -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기관에 사전연락 후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서류 준비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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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소 트램 타고 낭만여행하세요!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착수! →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 투자 → 진정한 탄소중립 실현 위해 자동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 영역을 철도까지 확대 → 글로벌 친환경 트램시장 선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수소트램 전용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울산시가 보유한 유휴선로를 활용해 실주행 및 검증 ◆ 수소트램은? → 전철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통수단 → 차량 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 운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 → 전력설비 등 외부 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건설비 저렴 ◆ 글로벌 시장 동향 → 초기 단계로 확고한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 → 독일, 일본 등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열차 시장에서 우위 확보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는 울산,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수소트램 적용을 협의하고, 유럽·동남아 등 트램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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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가을철,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수기와 추석 명철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과 쥐로 인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세요.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정의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 -잠복기 1-3주 -증상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가피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정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잠복기 4-15일 -증상> 고열(38°C~40°C),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 ◆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긴 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진드기가 물렸다면?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우선! - 내원이 어렵다면? •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핀셋으로 천천히 제거하기(진드기 머리 부분 잡고 수직으로 제거) • 물린 부위 소독하기 ◆ 쥐로 인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한타바이러스(한타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타액 등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 난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 -잠복기 5-42일(평균 2-3주) -증> 발열, 출혈 소견, 신부전 등 [렙토스피라증] -정의 병원성 렙토스피라균 감염에 의한 발열성 질환 -감염경로 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직접 노출 또는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등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 -잠복기 2-30일(평균 5-14일) -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구토, 설사 등 ◆ 쥐로 인한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신증후군출혈열 • 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쥐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 최소화하기 • 야외활동 후 귀가 시 옷은 즉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쥐 실험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 받기 - 렙토스피라증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장화 등 착용하기 •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이 씻기 • 농작업(추수) 및 수해 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므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의료진은 발열 환자 문진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 등 확인하기! 환자는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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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우리 집 세탁기는 깨끗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우리 집 세탁기는 과연 깨끗할까? 안 보여도 방심은 금물! 세탁기 청소방법을 알려줄게요~ ◆ 통돌이 세탁기 청소 방법 1.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먼저 먼지 거름망 비워주기 ② 세제 투입구도 깔끔하게 세척하기 - 세탁조 청소하는 동안 먼지 거름망과 세제 투입구는 꺼내서 깨끗하게 말린 후 다시 장착하면 good! 2. 세탁조 클리너 넣고 세탁 코스 설정하기 ① 세탁조 클리너를 넣어준 후 세탁 코스 30분 설정 ② 헹굼과 탈수 기능은 끄고 온수로 가득 채우기 - 세탁조가 휘휘 돌아가면서 세탁조 바깥쪽 때도 녹여줄 거예요! 3. 불린 후 청소 마무리 ① 30분 동안 불려주기 ② 마지막으로 표준 코스로 돌린 후 청소 마무리하기 - 물이 반쯤 내려가면 윗부분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물을 뿌려주면서 헹궈주세요! ◆ 드럼 세탁기 청소 방법 1. 세제 투입구소 청소 ① 세제 투입구를 완전히 분리한 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기 ② 베이킹소다+구연산 또는 베이킹소다+식초를 부어 주거나 오염이 심하면, 통에 넣어 불린 다음 깨끗이 씻어주기 2. 배수구와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마개를 열기 전 물이 나오니 물 뺄 준비를 마치고 마개를 연 후 병 세척솔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거름망은 세제로 닦거나 베이킹소다+식초 조합으로 세척해주기 - 물이 고여서 곰팡이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니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 세탁기 왼쪽 하단 커버를 열면 2개의 마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커다란 마개로 막아놓은 구멍이 바로 먼지 거름망! 3. 세탁조 청소 및 마무리하기 ① 불림세탁코스 혹은 알뜰삶음코스 이용하기 ② 세탁조 클리너를 넣고 작동시키기 ③ 청소 후 세제 투입구, 배수구와 도어까지 모두 열어 말리기 - 세탁조 클리너는 세제 투입구에 넣지 말고 세탁기 안에 직접 넣어주는 게 좋아요! ◆ 세탁기 청소 후 마지막 꿀팁! ① 도어 부분의 실리콘은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세탁기 건조를 위해 선풍기를 쐬어주거나 제습제를 넣어둬도 좋아요! - 물이 고여 있는 하단에는 행주를 꽂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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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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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라면은 황색 냄비에 끓여야 제맛?…알루미늄 식기 올바른 사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라면 먹을 때, 캠핑 갔을 때 등 사용하는 황색 냄비! 이는 알루미늄 식기로 냄비, 호일, 일회용 용기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혹시 알루미늄이 용출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알루미늄 식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알루미늄 식기의 특징? - 열 전도율이 높아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쉽게 녹이 슬지 않아요. - 깨질 우려가 없고 폐기처리도 쉬워 야외 활동 시 식품을 싸는데 유용해요. - 표면처리를 하여 긁힘에 강하고, 음식물이 쉽게 들러붙지 않아요. ◆ 알루미늄 식기는 안전한가요? - 현재 식기를 통해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은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 알루미늄을 섭취하더라도 실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으며 흡수된 경우에도 주로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돼요. - 알루미늄 식기의 관리 기준으로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에 대해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안전 관리하고 있어요. * 참고자료: 식약처 보도자료(2017) 알루미늄 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알루미늄 용출이 걱정된다면?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 새 식기는 물을 한번 끓여 사용해요. 알루미늄 식기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조금 더 견고해져요. - 산·염분이 많은 식품은 알루미늄 식기류에 장기간 보관, 조리하지 마세요. 산, 염분이 많은 식품을 장기간 보관, 조리하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거나 식기가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 표면이 긁힐 수 있는 금속제 조리기구나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세요. 흠집이 나거나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어요. - 오래 사용해 색상이 변하거나 흠집이 많은 식기는 교체해 주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쉽게 음식이 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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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고용노동부,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청년 정책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늘 들봄 탐정이 만난 정책 의뢰인은 청년정책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청년입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죠?” “손가락과 핸드폰이 있다면 준비 끝입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일단, 드루와, 드루와” #1. 쉬운 정보 검색에 비교까지! 청년정책 통합검색 - 정책이름이나 내용을 통한 키워드 검색 -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정책 유형별 검색 -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의 지역 맞춤형 검색 #2. 궁금한 건 다 물어보자 실시간 상담 • 카카오톡 상담 : 08:00~21:00 (365일, 설·추석 당일 제외) • 심층 상담 : 09:30~17:50 평일(1회 기준, 50분) • 전화 상담 : 09:00~18:00 (공휴일 제외) • 게시판 상담 : 상시 운영 - 청년정책, 전국 청년 활동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 - 카카오톡, 게시판, 전화 상담 및 심층 상담까지 가능 #3. 장소가 필요한 청년을 위해! 청년 활동공간 - 개인공부, 그룹 스터디, 조모임, 공유부엌, 공연장소 등 전국의 청년공간 확인 - 공간에서 제공하는 취업·창업 프로그램들도 소개 #4. 내가 사는 곳의 정책을 한 눈에! 지역별 HOT 청년정책 <○○지역 대표 정책> • 청년맞춤형 사회진출 교육 • 충북 학생아르바이트 활동지원 • 청년 창업우수기업 발굴 육성 지원 <바로신청 가능 정책> • 충북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 3쾌한 주택자금지원 <중앙부처 대표정책>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앙부처 정책 + 지역별 청년정책 총정리(현재 서울, 경기, 충북, 3개지역 탑재) - 올해 말까지 5개지역(경남, 전북, 부산, 경북, 충남) 추가예정 “이 밖에도 카드뉴스로는 다 소개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 온라인 청년센터 #5 주요정책 비교 #6 청년꿀팁 #7 청년정보 PICK #8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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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실시…인건비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민간체육시설에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총 2,000명의 일자리가 지원됩니다. 국내에서 실내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라면 신청하세요!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 지원조건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160만원 지원 / 최대 4개월간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신청기간 2021.9.23.(목) 오전 11: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 ☎1588-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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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고속도로 지날 때 보이는 ‘태양광 패널’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고속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무엇일까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에 발전시설 설치하고 부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전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2년 남해고속도로의 폐도를 시작으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비탈명 등 고속도로 주변 다른 유휴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재 운영·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총 319곳으로 149MW규모 1년간 195GWh의 전력 생산, 14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3~2020년까지 취약계층 및 태양광 시설 지원 총 11.6억원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사업 진행 도공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 수행기관(한국에너지재단)에 위탁 ◆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취？계층을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2013~2020년까지 총 6.36억원 2,473가구 지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지역 취약계층에게 전기료 및 물품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등 해당 지자체 선정 ◆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2017~2020년까지 총 5.24억원 지원 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가구에 태양광 시설 지원 ◆ 고속도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유휴부지 중 발전소 부지 14개소(잠재용량 330MW) 발굴 향후 발전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사업 확대 한국도로공사 → 울산 산청리에 위치한 약 6,000m2 규모 고속도로 유휴부지 제공 한국동서발전 → 연료전지 8MW, 태양광 1MW 규모의 융복합 발전소 건설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 시작 2025년까지 고속도로 운영 필요 전력의 100%를 태양광·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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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장거리 운행 후 차량 점검 포인트 4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장거리 운전 후에는 타이어 점검 필수!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가 마모됐을 수 있기 때문에 마모 상태, 공기압 체크, 측면 체크 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비소를 방문하세요. ◆ 도착 후 정리 점검 외부세차로 이물질 제거하기 오랜시간 주행으로 인한 먼지나 새 배설물, 벌레 사체 등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주세요. ◆ 나도 모르게 흘린 부스러기들! 내부세차로 깔끔하게 차량내부에 흘린 음식물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매트부터 시트, 차량 바닥까지 꼼꼼하게 내부세차 하기! ◆ 비상시를 대비해요. 브레이크는 필수 점검! 정체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반복되는 급가속-급제동 운행! 평상시보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밀리는 등 다른 느낌이 드는지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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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2023년부터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뭐가 좋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Welcome! 소비기한 Good bye 유통기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LI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억해 소비기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식약처는 국민들의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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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관세청, 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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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국립공원 간다면 ‘그린포인트+봉사시간’ 꼭 챙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공원에 가면 쓰레기를 꼭 주워야하는 이유! 포인트도 쌓고 자원봉사 인정도 되는 ‘그린포인트’ “이게 바로 친환경 재테크!” [‘그린포인트’란?]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을 교환하는 문화운동 [적립방법] 국립공원 내 방치된 쓰레기 및 자신의 쓰레기 되가져 가기 <택1> ① 현장적립 적립장소(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지원센터)에서 무게 측정하여 포인트 적립 *1G=2 POINT=2원 *현장적립 시, 자원봉사활동 1시간 인정 ② 산행정보앱 활용 적립 공원 내에서 수거한 쓰레기 봉투 사진(공원배경) 1장과 외부로 가져가 찍은 사진(집, 주차장 배경) 2장을 앱을 통해 전송 *건당 700 POINT 적립 - 1인 1일 최대 적립 2,000포인트 - 쓰레기는 일반·재활용 쓰레기 구분없이 통합 적용 - 동일한 날에 현장적립과 산행정보 앱을 활용한 적립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높은 포인트 하나만 적립 [포인트 사용] 그린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및 사용처 선택/예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 24개월) ① 온라인 쇼핑 : 트렉스타 온라인몰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 포인트 결제가능 (자부담 50%) ② 상품 교환 : 국립공원현장에서 스카프, 양말, 손수건 등의 상품 교환 가능 ③ 모바일 상품권 교환 : CU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교환 가능 (1,000P=1,000원) ④ 공원 시설 이용 :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샤워장 이용 시 포인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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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청년의 오늘을 응원해요! 2021 교육부 청년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셋째 주토요일은 청년의 날!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중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의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갈 2021년 교육부 청년정책을 소개합니다! ◆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숙사 확충 : 6천 명 - 기숙사비 분할납부 비율 확대 : (현금) ’20년 33% → ’21년 36% (카드) ’20년 21% → ’21년 24% - ’22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520만 원 → 700만 원(180만 원 증가!)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1.85% → 1.7% ◆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합니다 - 미래역량 강화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개 분야 46개교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마이스터대 운영 5개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운영 12개교 - 고졸청년 취업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0년 4백만 원 → ’21년 5백만 원 ◆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복지지원·권리보호를 추진합니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0년 8천 명 → ’21년 1.5만 명 • ’20년 35만 원 → ’21년 최대 70만 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확대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신입생 등 정신건강 검사 •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 대학 내 상담인력 및 인권센터 확충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의 힘찬 오늘, 밝은 내일을 위해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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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안전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① 비냉장 식품 → ② 과일·채소 → ③ 햄·어묵(가공식품) → ④ 육류 → ⑤ 어패류 장바구니에 담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패류·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세요” ◆ 명절음식 위생·손질 요령 •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하세요. ※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졌을 땐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토란의 옥살산칼륨, 호모겐티신산 성분과 고사리의 프타퀼로사이드 성분은 복통과 구토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해요. • 콩류는 렉틴으로 인해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혀 사용합니다. •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요령 •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온도 75°C에서 1분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 익혀 조리해야 합니다. • 전, 튀김 등의 기름을 제거할 때는 키친타월을 사용하세요. - 달력, 신문 등을 조리과정에 이용하지 마세요.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하세요. 또한 많은 양을 조리하셨을 경우 2시간 이내로 식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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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안전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 명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 지사제 설사로 식중독이 의심될 때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할 경우 오히려 식중독 증세가 오래갈 수 있어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 설사 증상이 있을 땐 물을 수시로 마셔 탈수를 막으세요. - 항생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임의로 양을 줄이거나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면 오히려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꼭 지키세요. • 연령, 증상 등에 따라 사용하는 항생제 종류가 다를 수 있어 먹다 남은 항생제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 항히스타민제 음식 섭취나 풀 등의 접촉으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됩니다. <먹는 약> • 졸음·진정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어 자동차 운전 등을 주의하세요. •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바르는 약> • 눈이나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 5~6일 투여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 해열제 • 아세트아미노펜 :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손상의 위험이 있어 나와 체중에 맞게 사용하세요. • 이부프로펜 :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어린이가 복용 시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주의해서 살피세요. - 감기약 •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중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한 후 라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소화가 안되거나 파스를 사용할 때 - 소화제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 포함된 ‘판크레아틴’ 효소제는 돼지·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므로 돼지·소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 파스 • 어깨결림, 허리 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분위를 해서 사용하세요. • 붙인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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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맛있는 추석 상차림’ 소·돼지고기 부위별 고르기와 보관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명절 요리에 맞는 고기 부위 이렇게 골라보세요! ◆ 소고기 고르기 고기색은 밝고 붉은 빛을 띄는 것이 좋아요. 지방색은 유백색을 띄면서 윤기가 있는 것으로 골라요.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양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아요. 탕국에는 사태나 양지 등을 이용하며, 근육막이 고르게 있는 고기가 끓였을 때 감칠맛이 좋아요. 구이로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이 좋고,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향과 맛이 좋아요. ◆ 돼지고기 고르기 돼지는 선홍색이나 밝은 미홍색을 띄는 것이 좋아요. 고기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면서 고기 주변에 드립 발생이 적은 것이 좋답니다. 지방은 희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요. 불고기는 양념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 뒷다리 부위가 좋아요. 양념구이용은 4~5mm 두께, 육수가 첨가된 불고기요리는 2~3mm 두께가 적당해요. 꼬치나 산적에 쓰는 고기는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의 살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짐육은 양념 또는 야채와 섞으면 고기의 퍽퍽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를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육은 삼겹살이나 목심, 앞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잡채는 지방이 적고 연한 등심이나 안심을 이용해요. ◆ 이렇게 보관해요! - 조리하고 남은 고기 보관법 반드시 4도(°C)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 조리한 고기 보관법 조리한 고기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 소비해야 해요! 명절요리에 알맞은 고기와 부위를 선택해 비용은 아끼고 상차림은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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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