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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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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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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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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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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장미란 차관, 세일즈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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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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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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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나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 ① 구직·창업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K-스타트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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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 선물 택배·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잠깐! 전화 받기 전에, 문자 URL 누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배송 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건(전체대비 87%)으로, 올해 설 명절에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주문한 상품이 OO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②)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 지원금 신청,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메시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②)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 되지 않는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 보낸 문자도 전송여부 확인하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결제 차단 기능*설정하기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악성코드 감염 의심 시 전화 118 또는 내 PC돌보미 서비스* 신청 * 전화 1899-3313 또는 118(ARS 2번) /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스미싱 국번없이 118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12 또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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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공모를 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이나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간 이동, 편의시설 이용 등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 연계 강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개별 관광지 단위로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지 간 이동과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단 2, 3년 차 국비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해당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의 상담(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및 지역 내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관광교통과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과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관광 약자들이 여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해소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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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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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 어디 있지?”…ATM·은행지점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앱 실행 ' ‘ATM/지점 한눈에’ 클릭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②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 앱 실행 ' ‘ATM 위치 안내’ 클릭 (ATM 정보만 제공) [제공정보]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금융권의 모든 정보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 기관' •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 서비스, 영업시간 등! 지점·ATM별 정보 제공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휠체어 공간 등 지점 별 특성 정보 제공 • ATM : 제공 서비스 (입출금, 통장 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 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운영시간,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점자 표시, 화면 확대, 이어폰 잭, 휠체어 공간) • 지점 : 휠체어 고객 이용 가능 여부, 지점 특이사항(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 정보 및 대체 지점, 제휴기관 정보 지점·ATM 정보 매일 업데이트! API를 통해 전국 지점과 ATM이 매일 1회 자동 업데이트되어 매일 적합한 정보 제공 가능 지금 바로 설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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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산림청,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이 오기 전 설맞이 제사상 차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품질 좋고 안전한 임산물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 국가 인증 식품 표시 확인하기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면 우수 품질의 임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PGI)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GAP(우수관리인증)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 전통식품(TRADITIONAL FOOD) = 국내산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K-ForestFood’ 확인하기 K-포레스트푸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에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는 엄격한 관리 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과 그 가공품만 브랜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브랜드 사용 승인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험분석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 설날제수용 임산물 국산확인법 1. 건표고버섯(동고) -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 갓 뒷면에 있는 주름이 밝은 미색이다. - 품질이 양호하며 무게가 무겁다. (주로 원목재배) - 자루가 길고 굵다. - 갓이 크고 두껍다. (둥근모양) 2. 곶감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있다. - 과육이 탄력이 있고 흰 가루가 적당하게 있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있다. 3. 대추 -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 과육과 씨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 과경부와 배꼽부위의 직경폭이 비슷하며 단구형을 이루고 있다. 4. 더덕(사삼) - 가늘고 매끈하다 - 머리부분이 1cm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cm당 1~3개 이며 골이 얕다. -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럽다. - 쪼갤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우리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과 함께 풍족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청정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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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멍 때리기’, 새로운 웰빙 문화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쁘고 혼잡한 현대사회, 하루종일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챙기는 ‘멍 때리기’의 유행!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멍 때리기’에 외신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 혼잡함, 압박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세상 속,미국인들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에 주목하고 있다. ‘멍 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멍 때리기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엘리자베스 니스벳, 캐나다 Trent University 심리학과 부교수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익숙하지 않은 소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작동시키는 편도체를 활성화.그로 인해 체내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호르몬이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 독일 과학 잡지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멍 때리기’는 ‘무(無) 상태에서의 휴식’ 현대사회의 전염병인 소음 공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에 (고요함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국의 ‘멍 때리기’가 서구사회로 건너올 가능성이 있어.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휴식은 매우 가치 있는 것”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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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옹진군 섬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북도면 시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북도면 시도로 106)에서 특별한 마켓이 22~23일 열렸다.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함께 섬마을 마켓을 준비한 것이다. 옹진 갯마켓을 모티브로 한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플리마켓으로 처음에는 약 20여 판매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200여 판매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플리마켓이다. 리버마켓은 올림픽 및 굵직한 국가적인 행사에 특수효과를 연출한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모범사례를 보여주며 양평 문호리에 상설매장인 매일상회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1월 22일과 22일 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방, 체험, 농수산물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었다. 특히 북도면 주민들이 적접 운영하는 ‘카페 신시모도’에서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커피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와 마술쇼 및 옹진섬에서 수확한 각종 농·수산물과 장봉김, 연평꽃게 등을 선보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사업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삼형제 보물섬 갯마켓’판매행사를 지속적·정기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소외 지역이었던 섬마을이 코로나19 시대 문화·전시·판매 등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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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층 전관에서 기획전시 ‘화사(畵師)한 날’을 개최한다.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재학생과 졸업생 67명, 지도교수가 함께 참여한 전시로 전통회화의 가치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다. ‘화사(畵師)한 날’은 곧 다가올 화사한 ‘봄날’과 조선 시대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던 화가인 ‘화사(畵師)’의 중의적 표현으로 ‘화사들이 그린 봄날’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0년 개최된 ‘도화서 화원들의 B(비)급 전시’와 2021년 개최된 ‘화원(花園·畵員)’으로 이어진 연속 기획전시로, 전통 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전통회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작품을 소개한다. 고정되고 불변한 요소를 내재한 채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전통’은 역사적인 현상이자 미래의 유산이다.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이 우리의 뿌리라는 가치를 품고, 법고(法古)·의고(擬古)·방고(倣古)라는 형식을 거쳐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과 명맥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작품을 제작했다. 먼저, 곽선혜 외 11명(3학년 단체作)이 모사한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康津 無爲寺 極樂寶 後佛壁畵)’는 가로 119cm, 세로 142.8cm에 달하는 토벽채색으로 다년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 작품이다. 오지우(재학생)의 ‘궁보(宮褓)’는 조선의 궁궐에서 제작한 물건을 싸는 보자기인 ‘궁보’를 그린 작품이다. 여러 가지 무늬를 그려 장식했기에 인문보(印紋褓)라고도 불리며, 대체로 부귀나 장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의 궁보를 창조적인 변형을 통해 물건을 싸던 기능만 부각하지 않고 활짝 펼쳐 그 안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의미가 한층 크다. 조재건(대학원생)의 ‘소소(小小)’는 괴석 안에 작은 풍경을 담았는데, 옛사람들이 괴석을 보며 사유하는 것과 현대인들이 유리병 등에 식물을 가꾸며 소소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회화의 재미와 구성을 독창적으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권지은 교수의 ‘화원_화왕(畵圓_花王)’은 짧은 순간 지나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석채나 금박 등의 강한 금속성 재료로 재창조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다.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용맹스러움과 기품 있는 모습을 사실감 넘치게 표현한 김석곤 교수의 ‘맹호도(猛虎圖)’, 김주현(졸업생)의 고려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이 세상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다.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속 금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모사한 박지해(대학원생)의 ‘초춘(初春)’, 2학년(노정은, 신윤진, 이경수, 최지혜) 단체작인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전시가 전통회화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작가들의 다채로운 해석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의 전승과 계승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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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스튜디오 고궁-온(溫)’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내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인 고궁-온(溫)을 지난 1월 20일에 개국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더 원활히 운영하고, 더 높은 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고궁-온(溫)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줄임말인 ‘고궁’과 온라인(online)의 ON(온), 한자어 온(溫)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조합한 단어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유산을 유아동부터 성인, 사회배려계층 등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따듯한 박물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튜디오 고궁-온(溫)’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황제가 사용한 자동차를 주제로 한 ’부릉부릉 어차‘를 비롯해 ’왕실문화 심층탐구‘ 등 총 32종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500여회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 미리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게는 교육 시작 전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지 또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부터 ’일상과 함께, 꿈과 함께‘를 주제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왕실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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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해문홍은 2018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국가이미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해외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이미지’를 조사하고 있다. 2021년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12,500명(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조사 기간 ’21. 9. 1.~29.)으로 진행했다. '대한민국, 분단국가 이미지 넘어 이제는 문화콘텐츠 강국'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외국인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23.3%)을 1순위로 응답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17.9%),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6.8%)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응답이 높아 젊은 세대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접촉과 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 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져 한국은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래 처음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앞서' 2021년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78.1%)보다 2.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95%), 터키(92.2%), 필리핀(92%), 태국(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35%)가 전년(27.6%)보다 7.4%포인트(p) 크게 상승하며, 조사 이래 최초로 부정 평가(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22.9%), 제품/브랜드(13.2%), 경제수준(10.2%), 문화유산(9.5%), 국민성(8.6%), 사회시스템(7.8%), 스포츠(7.6%), 정치상황(6.2%), 국제적 위상(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시스템이 5.9%포인트(p), 한국인의 국민성이 5.8%포인트(p), 스포츠가 4.6%포인트(p) 증가해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측면이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30대 젊은 세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 체험·학습 등 적극 행동 의향 보여'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이사,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83.4%/’21년 신규 추가)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76.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어(한글)학습 희망’(54.5%)이 ’20년보다 8.7%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은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10대~30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변모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반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확실한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28개국 33개 재외한국문화원을 한류 콘텐츠 확산의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문홍은 권역별 주요 거점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문화행사인 ‘코리아 콘텐츠 주간’을 추진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매체 예술을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한국전통문화 체험 의향’과 ‘한국 방문 희망’ 등 외국인의 관심도를 반영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생 한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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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체육관광부, 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61.1%), 영화(43.0%), 만화(36.3%), 방송(28.5%), 게임(23.1%)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 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 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21.3%)과 만화(14.7%)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53.6%), 애니메이션(△13.6%), 음악(△11.0%)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21조 6,488억 원), 지식정보(19조 3,734억 원), 게임(18조 8,855억 원), 광고(17조 4,218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5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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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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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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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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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을 만나볼까요? ◆ 새로운 신원증명, 왜 필요할까? 제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한 사회 변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신원증명은?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온라인] - 공인인증서 - ID/PW 확인 휴대, 분실, 위·변조, 보관, 해킹 등 불편하고 불안했죠? ◆ 신원증명의 혁신 1.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 신원증명의 혁신 2. “모바일 신분증 추진” - ‘모바일 공무원증’ 시행중 (’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21년 1월 예정)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예. 편의점에서 성인여부만 제공) • 위·변조 안전성 증가 (블록체인기술)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점진적 확대 예정 디지털 신원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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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K-포레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에서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20년 7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림전략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을 위한 ‘4대 뉴노멀 전략’ ①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②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③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④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K-포레스트 첫 번째 뉴노멀 전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①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3차원 개체목 단위 “디지털트윈 포레스트”를 추진하여 정밀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힐링e숲”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를 10개대 구축하여 산림재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비대면 판촉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두 번째 뉴노멀 전략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① 친환경·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완료 및 목재친화도시(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숲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바이오 생명산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4개소) 및 신품종재배단지(8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매년 1만 5천개 공급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227개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세 번째 뉴노멀 전략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입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22년 10월 시행) ③ 산림·임업분야 세제개편을 위해 산촌·임업 현장에 맞게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④ 임업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21년~)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네 번째 뉴노멀 전략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①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하고 있습니다.(’21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 등을 조성) ②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을 위해 ’22년도 개최하는 세계산림총회(WFC)에서 미래 산림비전을 제시합니다. ③ 신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 및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고성, 파주, 철원)를 설치하였습니다. ◆ K-포레스트 뉴노멀 전략의 기대효과 ① ’20년부터 ’30년까지 고용유발효과 31만명 - 연평균 2만 8천명 고용효과 ②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참여 - ~’25년 연간 30만명 - ~’30년 연간 50만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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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화재청, '부여 응평리 석실묘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부여 응평리 석실묘의 긴급발굴조사 내용과 성과를 담은 '부여 응평리 석실묘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부여 응평리 석실묘는 지난 2021년 4월 경지 정리과정에서 발견된 백제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墓)으로, 내부에서 인골, 귀걸이, 관재 등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부여군,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6월에 긴급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보존조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고분의 구조와 형태로 보아 백제 사비기에 유행하였던 전형적인 굴식돌방무덤임을 확인하였고, 내부에서 인골 2개체와 금동제 귀걸이 1쌍, 목관 부속구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출토된 금동제 귀걸이는 귀족무덤으로 추정되는 부여 능안골고분군, 염창리고분군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피장자의 위계와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2개체의 인골과 묘도(墓道) 토층에서 확인된 두 차례의 파낸 흔적으로 미루어 당시 매장풍습인 추가장(追加葬)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긴급발굴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내용과 성과를 담은 책자로 조사 유적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고분 분포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는 유적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가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먼저, 유적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정보무늬(QR코드)’를 조사내용과 함께 첨부하여 유적의 현장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 지면 한쪽에는 ‘플립북(flip book)’ 형태를 도입해 발굴한 석실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그려 넣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조립 가능한 ‘고분 모형 전개도’를 첨부하여 고분의 구조와 형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딱딱했던 기존의 보고서의 틀을 벗어난 만큼 이러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는 전국의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읽고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중요 유적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 긴급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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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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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사장님! 위험기계 교체비 지원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장님! 위험·노후 장비로 고민이세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도와드려요! [위험기계 교체지원] - 대상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④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 (’22년 확대) - 혜택 교체비용의 50% 지원, 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 개선지원] - 대상 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② 끼임·추락 고위험 3대업종 사업장 (’22년 확대) - 혜택 개선비용의 50% 지원, 최대 1억원 [신청] 1.20(목)부터 4월말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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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질병관리청,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근거 불충분자도 방역패스 예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등 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효과 확인 - 3차 접종 후 2-3주 경과 시,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 모두에서 중화능이 증가됨을 확인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국산 항체치료제의 델타변이 감염자에서 치료효과 중간분석 결과 - 델타변이 감염자 중 렉키로나주 치료 후 중증 진행 감소 확인 ◆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접종 당부 - (60세 이상 3차접종) 인구대비 84.1%, 1월말 3개월 대상자 90.5% 접종 - (청소년 접종) 13-18세 1차 79.1%, 2차, 69.5%, 접종률 꾸준히 증가 -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 및 고령층 감염 우려를 대비하여 3차접종 반드시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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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토교통부, 김포공항에서 제주 숙소로 ‘짐배송’ 이용해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주여행,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로 국내 항공 여객 증가 등 급격한 항공수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위탁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용대상]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대상 ▶ ’22.8월경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예정 [이용요금] - (S)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백팩 등 15,000원 - (M) 24인치 화물용 캐리어/등산 가방 등 15,000원 - (L) 대형 캐리어/골프 가방 등 20,000원 ※ 현금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이용방법] ① 웹/모바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후 전날 18시까지 홈페이지 예약 ▶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 ☎ 1544-8215) ② 김포공항 도착 후, 수하물 사진을(정면·측면 등 총 3장) 촬영하여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③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 부착 후 화물로 짐 부치기 ④ 짐 배송 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호텔/골프장 등으로 운송 ※ 승객은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수하물 배송 위치 확인 가능 ⑤ 즐거운 여행 후 짐 수령! 마음 편히 맡기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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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 자격]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부미지원 가정은 양육공백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 시간제 • 기본형: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 질병감염 아동지원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이용 절차] - 정부지원 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 정부미지원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 공통사항: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발급 **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 참조 [문의] -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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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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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Q&A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역신보와 은행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문의 : 방역지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 Q.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C : NICE지키미 →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 모바일 NICE지키미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필요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Q.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 → 은행)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2.1.14(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8만명은 1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2.1.17(월)~1.21(금)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Q.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및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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