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신고에 보답합니다!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규정 위반, 사고 위험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 단속하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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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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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충격적인 현장 영상

  지난 7월, 서울의 한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방화범. 인근 주민의 대처로 초기에 진화가 되었지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방화범에게 범행의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안전을 지켜낸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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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8-22

•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로 확대…18일부터 집중 단속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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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며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해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먼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때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도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국수본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어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해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꾀한다. 또한,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해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관리한다. ◆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국수본은 먼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어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국수본은 먼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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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불법 사채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억해 주세요! ·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살펴보세요. ·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 ☎1332(금감원) ·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신고/상담 ☎112 ☎1332(금감원) · 무료 변호사 지원받으세요. 신청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332(금감원) * 불법추심,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대리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사금융 지킴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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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금덩이를 품은 그녀

  마약·밀수 적발 사례 애니메이션 시리즈 '위험한 거래' 마약·밀수, 반드시 잡히는 범죄입니다. 관세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마약·밀수 신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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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지나가는 차에 돌진? 골목길 접촉사고의 진실

  골목을 걷던 한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세게 부딪친 후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그런데 CCTV 확인해 보니 보이는 충격적인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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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한덕수 권한대행 "전군 경계태세 강화…모든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속보

  2025-03-24

• 접근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놀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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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어린 오징어 잡지도 먹지도 맙시다!

  매년 3~4월, 동·남해 연안에서 어린 오징어(총알·초코오징어)가 무분별하게 포획·유통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살오징어 금어기인 4~5월이 시작되기 전 무리한 어획이 이루어지면서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기간 : 2025. 3. 17. ~ 3. 31. (2주간) · 주관 : 해양수산부 · 협조 : 해경, 지자체, 수협 등 · 단속 방향 - 체장미달(15cm 이하) 어린 오징어 포획·유통·판매 - 어린 오징어 혼획률(20% 초과) 위반 - 새벽 시간대 출입항 어선 집중 점검 · 해상(지도선 6척)+육상+온라인 TF까지 전방위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수산업을 위해 어린 오징어 불법 포획·유통 근절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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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상반기 민생범죄 집중단속(3.17.~ 6.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범죄 점검회의(3.6.) 후속 조치로 6월 말까지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 마약 신고 : 경찰 112, 검찰 1301 상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 마약청정 대한민국 ■ 피싱 신고 : 경찰 112, 금융회사콜센터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 : 경찰 112 상담 : 금융감독원 1332(+3) * 불법사금융지킴이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경찰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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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복잡한 서울 지하철역…실종된 치매 어르신은 어디에?

  지난 3월 8일, 서울 지하철. 지하철 탑승 후 실종된 70대 어르신…!!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요. 복잡한 서울 지하철역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을 찾기 위한 경찰관·역무원, 할머니, 일행의 합동 수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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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바다에서 이대로 죽는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은?!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월 3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해 동해항으로 이동하던 국제여객선에서 연해주 교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한국 진료 차 이동 중이었던 교민은 여객선 안에서 주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자 비상약을 먹었지만 더이상 약효과가 떨어지자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순간, 대한민국 해양경찰 헬기가 도착!! 무사히 육지병원으로 이송하며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해주를 대표하여 한인회장님으로부터 감사장과 함께 영상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따뜻한 스토리, 함께 보실까요?

  • 속보

  2025-03-19

• 범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취약점 개선·보완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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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