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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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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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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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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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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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3시경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60년생, 울산 동구 거주)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8일 오전 10시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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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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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경찰청, 위장수사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노력 전 세계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30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타국 경찰 및 유엔 기구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회의명을‘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정하고, 한국과 보스니아 및 유엔 기구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성 기반 폭력·디지털범죄 담당 국제기구와 전 세계 51개 국가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 및 법집행 관계자 등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안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및 유엔 기구들과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된 치안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도입 등 최근 법령 개정과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 사례 및 경찰의 주요 대응을 소개하였다.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와 범정부 대책, 한국 경찰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제도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레이첼 하비(유니세프 자문관),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문관), 산자 수몬야(보스니아 여성경찰관 네트워크 회장) 등이 각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발표하였고, 한국 경찰의 경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실제 경찰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 경찰과 그동안 성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역시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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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2021년10월4일 15:30경(현지시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소재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첩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정보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8월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였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 8. 25.~10. 31.) 중이며, 위 중간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 (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수집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A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책 A 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총책 A 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근무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특히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원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 9. 18.)하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를 검거(2021. 9. 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2016년)에 달하던 현지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국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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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경찰청에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전수사업 추진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7일 ‘요르단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ODA)’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 경찰청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첫 사례이다. 이로써 요르단 경찰청의 분산된 범죄통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범죄 발생의 통계적 예측과 지리적 연관성 분석(프로파일링)을 거쳐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이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Geographical Profiling System)은 수많은 범죄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하여 범죄유형별 주요 발생지역과 범죄취약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지역별·범죄 유형별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범인 검거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 진행에 앞서 경찰청은 10월 4일부터 4일간 요르단 경찰에 ‘치안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범죄예방’을 주제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강의는 치안 활동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요르단 경찰에 시스템 활용법과 효과를 먼저 소개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요르단 경찰청 소속 하팀 타라우네 총경은 “요르단 경찰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4차 산업 시대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술(IT)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은 요르단 사업을 시작으로 각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경찰 대상 수사연수 과정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사기법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소개하였고, 필리핀 경찰청으로부터 시스템구축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보호와 국가 간 치안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및 과테말라 등 다양한 치안협력 국가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시스템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경찰과 굳건한 치안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여 안정된 재외국민보호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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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계양서, 불법개조 이륜차 2개월 간 집중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두 달간 67건의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행위 및 327건의 기타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지난 8월 31일 봉오대로 상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한 거점근무를 실시하던 중, 심야시간 난폭운전하는 이륜차를 발견하고 캠코더로 촬영하며 추격, 해당 이륜차를 검거하여 난폭운전, 이륜차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9월 24일에는 인천청 교통순찰대, 계양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봉오대로 등 민원다발장소에 경찰오토바이와 교통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중요 법규위반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실시했다. 계양경찰서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민원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반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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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동해해양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연안 해역 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월 5일까지 방파제, 갯바위, 항포구 등 관내 연안해역 위험구역 73개소에 대해 지방해수청, 환동해본부,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안 해역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 해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지, 시설물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동해안의 잦은 너울성파도 등에 의한 안전시설물 유실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2021년 상반기 합동점검 후 안전관리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 관리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여름 피서철 이후 노후·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추가 파악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연안해역을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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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강릉경찰서와 함께하는 “범죄위험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주문진읍 취약계층 3가구에 대해 방범시설물(방범창,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시정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5월 30일 야간 주문진읍 가정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릉경찰서가 범죄취약가구를 선정하고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협업 체계로 추진되었다. 강릉시 관계자는“강릉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예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시민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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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동해해경, 혈액수급난 해소에 팔 걷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가 감소해 향후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소식에 따라 헌혈이 가능한 70여명의 직원 및 의무경찰이 단체 헌혈에 나섰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혈 버스 사전 소독, 개인별 마스크 착용 및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동해해경 이천식 서장은 “이번 헌혈행사를 통해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강원혈액원) 관계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동해해경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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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울산해경 방어진 화암추 방파제앞 해상 어선 좌초⦁침수 긴급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04일 오전 09시20분경 울산 동구 화암추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이 좌초되어 안전조치 중에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04일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50톤, 감포선적, 채낚기, 승선원 8명)가 화암추 방파제 TTP(테트라포트)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동하는것을 울산항VTS에서 인지하여 울산해경 상황실로 구조요청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경비정 및 연안구조정등 울산해경 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승선원의 안전 상태를 최우선 확인하고, 기름유출에 대비하여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2차 해양오염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인선을 동원 이초 작업완료 하고, 사고발생 4시간여만인 13시5분경 방어진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하였으며 선저파공 따른 기관실 침수로 인해 배수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고현장 주변에 오염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사고선박 주변에 오일휀스 설치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할 것”이라며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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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울산항E-1묘박지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발생 총력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23:39분경 울산항 E-1묘박지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여 경비정과 파출소 순찰정,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여 사고대응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상황발생 즉시 상황대책팀을 소집하고, 경비정 5척과 해경구조대를 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조업후 입항중이던 어선 A호(29톤, 근해채낚기,감포선적,승선원5명)가 울산항 E-1묘박지에 투묘중이던 상선 B호(4,960톤,제주선적,석유제품운반서,승선원18명)과 충돌된 상황으로 사고 어선 A호는 자력이동 가능하여 01:00경 방어진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하였다고 밝혔으며, 한편, 같은시간 23:45분경 울산항 6부두 해상에서 자동차운반선(40,628톤,라이베리아국적,승선원17명)이 입항중 안벽과 충돌하여 선미부분이 파공되어 경미 침수되는 사고에도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 현시각 다행히 2건의 사고모두 인명피해 및 2차 해양오염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날이 밝는대로 사고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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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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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강원경찰 코로나19 방역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4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대비하여 전 시군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❶운영시간 제한 위반 1개소, ❷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실내 음식물 섭취) 4개소이며 적발 업체와 이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체온계 작동 불량 및 동시간대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등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칫 지금까지 지켜온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스럽다며 업주와 이용자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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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대전유성경찰서, 추석맞이 특별방범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유성경찰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 13. ~ 9. 22. 특별방범기간 동안 지역경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현금 다액취급업소 대상 특별방범진단 및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무인점포, 1인 여성 운영 점포 등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탄력순찰 지정 및 각종 통계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범죄취약지에 대한 도보 및 112순찰 활동 등 선제적·예방적 방범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인성 유성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풍요롭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정된 치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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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계양경찰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바로알기’캠페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마트 계양점 앞에서 가족상담소내일을여는집과 합동으로‘가정폭력‧아동학대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평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내용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상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 앞에 이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유형, 신고처리절차, 피해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진행되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히 제작한 해당 리플렛은 사례별 범죄행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행동이 범죄행위임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 줄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가정 내의 일로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리플렛이 경찰에 신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기 쉽게 표현하여 신고에 거부감을 가지고 숨어있는 피해가정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계양경찰서는“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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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대전경찰청, 베트남인 상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2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14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7명을 구속하였다. 국내 총책인 베트남인 A씨는 베트남 현지 공범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로또, 스포츠도박)를 개설한 후, ’18. 1월 ～ ’20. 8월 SNS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총 65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또한, 이들은 도박수익금 포함하여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송금을 의뢰한 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현지로 전달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베트남 현지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하였고,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청에서는 인터넷 도박,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및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범죄로 소액이라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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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찰청, 인도네시아 고위경찰 대상 한국 경찰 시스템 비대면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인도네시아 경찰청(Indonesian National Police) 고위급 경찰(총경급) 8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과 신임 경찰관 교육을 비롯하여 경찰기관의 시설 보안 및 예산 관리 등 경찰운영 전반에 대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경찰관리자 대학에서 매년 운영하는 치안정책과정(Sespimiti Polri)에 참석한 현지 경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이 각 국가의 우수한 치안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해외 경찰기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로 방한이 어려워지자 한국 경찰청에 비대면 교육을 직접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고위급 경찰이 치안정책 전반에 대해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양국 경찰 관계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경찰청 소속 베니 알잔토 시크 총경은 “신임 경찰관 채용 및 교육 등 대한민국의 치안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경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치안협력이 꾸준히 추진하여 더 많은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한국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배워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록 비대면 교육이지만 인도네시아 고위경찰을 대상으로 치안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경찰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치안협력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안역량이 더 많은 나라에 전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하나인 ‘경찰대학-인도네시아 반둥공대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 경찰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치안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및 각종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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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대전경찰청,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검거 및 범죄수익 19억 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년 8월 26일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였다.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 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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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추석명절 시민편의 증진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제12차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이 2021년 추석연휴 시민편의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 명절 전후 전통시장 93개소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행 △ 귀성·귀경길, 성묫길 등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 지하철내 성추행 및 절도사범 예방활동 강화 △ 주요 관광지에 대한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9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서울시 전통시장 93개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 안내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장주변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주차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장기주차 방지 및 시장 주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상인회의 주차관리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교통경찰도 배치할 계획이다. 터미널 ·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소통관리를 통해 귀성·귀경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성묫길·고궁주변의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시내 상습 정체 지점에 대해서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호운영 체계 개선 및 차로 조정을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는 추석 전후 합동근무를 통해 지하철 혼잡을 이용한 성추행 및 절도사범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하철경찰대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주요 쇼핑몰 및 관광지 등과 연계된 지하철역에 사복경찰을 배치해 성추행, 소매치기 등 절도사범에 대해 집중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또한 지하철경찰대와의 합동근무를 통해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전동차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관광경찰대는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외부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나들이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순찰팀 3개조를 꾸려, 한강공원, 서울타워, 고궁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물티슈,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감시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치구 등과 함께 9월 15일, 16일 양일간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경찰·자치구·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이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기존 유관기관 외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점검 대상은 명절을 맞이하여 유동객이 많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며, 점검 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화장실 내 구멍 등 소형카메라 설치가 용이한 곳은 시설관계자에게 보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추석명절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이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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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교통사망사고 총력 대응…첫 100명대 감소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교통시설물 점검·보강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빗길 사고, 휴가철 교통사고 및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 확산되면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7월 이후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은 보행자 및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와 주변 지역의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취약시간대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무단횡단, 주취자 도로누움과 같은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운전, 운행 중 휴대폰 작동 금지 등 주요 위험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안전교육을 배달플랫폼 업체에 요청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중 단속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횡단보도, 도로 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도 점검 및 보강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속·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굣길 취약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원으로 교통안전물품인 야광지팡이 500여개를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주요 노인 방문시설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와 함께 교통안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를 구성하여 기관별로 즉시 시행 가능한 안전조치 및 교통안전 정책 등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는 경찰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서울시내 교통사고의 통계 및 심층적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각 기관별로 실행가능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TF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대형마트, 정류장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부착하고 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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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완벽한 임무달성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를 포용하는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MZ세대와의 소통 활성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인력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임무태세 확립과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2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3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용역에 다수 참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제복조직다운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 포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과제관리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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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최창영 경위)와 40세 이하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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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해양경찰청, 지진감지체계 강화에 민·관이 힘합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기상청 및 ㈜SKT와 협업하여, 우리나라 지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형지진감지센서 확대설치’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해안가와 섬에 위치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 330여개소에 SKT의 지원으로 소형지진감지센서 단말기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SKT에서 제공하는 소형지진감지센서는 한 뼘 크기로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220V의 플러그 형식이며, 초당 100회의 진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일반적인 진동과 지진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었다. 소형지진감지센서에서 관측된 진동 및 기압 데이터는 SKT 수집서버(EQMC)를 거쳐 기상청 지진관측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기상청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 조기 경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330여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 설치한 소형지진감지센서의 지진정보와 기상청의 338개소 지진관측소에서 수집하는 지진 정보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한 지진경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해역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해양경찰청의 지진감지센서 설치는 궁극적으로 해역지진 등 해양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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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 제안’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울산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치안 문제의 해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이다.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시 누리집 ‘시민다듬이방’에 댓글을 남기거나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는 ▵실효성 ▵참신성 ▵긴급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총 14개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오는 10월 29일에 시상한다. 시상 내용은 최우수상 50만 원(1명), 우수상 30만 원(3명), 장려상 10만 원(10명), 참가상 5000원 상품권(추첨 20명) 등이다. 우수제안은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의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2022년도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우선 시책 등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 공모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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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대전중부경찰서, 추석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9. 7. 11:00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늘사랑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찰서장, 박천상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중부서 경무과 직원 등 10명이 방문하여 물품 전달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시설 방역소독을 꼼꼼히 실시했다. 김선영 서장은“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중부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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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동해해경,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예방활동을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분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해양환경공단 등 민·관 협업으로 수중·연안 정화활동을 오는 16일 삼척시 정라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배출, 항만공사 현장에서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해안가 방치 폐기물(폐그물, 폐유 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법처리 교육과 SNS를 활용하여 관광객 등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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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