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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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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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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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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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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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26일 서울청소년센터에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허준영 한국 청소년육성회 총재가 참석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 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업무협약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우범지역 합동순찰 및 홍보활동 전개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실질적인 선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다. 셋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과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한다. 넷째, 기관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정기간담회(필요시 수시)를 개최하고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맺는 업무협약으로, 57년간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허준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 이므로 청소년 보호·육성업무는 가장 소중한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적 행사가 아닌 두 기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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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해경, 최신형 200톤급 경비정 통합진수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1월 24일 ㈜강남에서 건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톤급 경비정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통합 진수식을 하는 200톤급 경비정 4척은 90년대에 건조되어 선령(船齡)이 26년 이상 경과된 선박으로 선체가 부식되고 제 속력이 나오지 않는 등의 성능저하로 경비정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후함정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다. 200톤급 경비정은 배수톤수 약 250톤에 길이 43m, 폭 7m로, 4척 중 2척은 워터제트 2대로 최대속력 30노트(약 55km/h)를 낼 수 있고 나머지 2척은 프로펠러 2대로 최대 27노트(약 50km/h)를 낼 수 있는 고속 경비정이다. 국내 최고의 조선기술로 건조되는 이번 경비정은 첨단장비를 탑재한 최신예 경비정으로, 우리 연안 해역에서의 선박·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해상 화재진압, 범법선박 단속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함정 건조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한 200톤급 경비정의 대체 건조로 연안 안전관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과 함께 온힘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200톤급 경비정 4척은 이번 진수식 이후, 내부 격실 공사 등 남은 공정을 마치고 내년 5월까지 동해, 포항, 부안 및 목포 해역에 배치되어 해상치안 및 경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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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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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세종시, 금융·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해 예방은 물론 검거를 위해 세종남부경찰서가 발벗고 나섰다. 경찰청에 집계된 지난 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7,000억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원이 잠정집계돼 올해 전체 피해액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종남부경찰서에는 수사과·112상황팀·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T/F팀을 구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 홍보를 하는 한편, 수사과·형사과에 전담검거팀을 두고 범인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경열 서장은 “최근 수사·금융기관·대환·대출, 지인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2,5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을 멈추게 하고 112신고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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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전 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무시,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어린이 등 보행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시와 관계기관은 지난 5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보람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 및 이륜차 사고가 많은 나성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 43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의 법규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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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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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일상회복 대응 유흥가 불법촬영 합동 집중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11월 24일~12월 7일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점검대상 화장실 중 주요점검 지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학교 합동점검, 명절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점검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경찰 합동점검 정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간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고, 지난 8~9월에는 학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서울시 내 1,331개교 점검을 완료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주1회로 단축하고, 업종별 민간 협회 정기점검 지원 등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숙박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의 민간협회에 점검 장비 장기대여를 연장하고, 공동업무협약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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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11. 19.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남인순․장혜영 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축하영상 및 서면을 통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의 설립을 축하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함으로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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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 넓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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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어린이 안전’에 더욱 힘쓸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경찰청 주관으로 19일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자치경찰 추진성과와 인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협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천경찰청장 등 1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9월 15일은 시민토론회도 개최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추진한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 성과를 되돌아보며,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인천 시민과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시청했으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1. 7~10월)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 전년 동기 대비(22→11건) 50% 감소했고,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7→966건)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로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사건도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21.7~10월) 등 전년 동기 대비, 검거(154→341건)는 121.4% 증가, 보호조치(70→162건)는 131.4% 증가됐으며, 선제적인 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119→112명) 5.9%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내실화 방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병실 확보 등 치안행정, 지방행정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록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 강화’에 노력해 주신 자치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협력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 정책에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치안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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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예방 캘리그라피 수상작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캘리그라피 공모전」수상작 14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첫 공모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신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공모기간(10.26∼11.12)동안 총 8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한국캘리그라피협회 부회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강미 님의「서로 관심갖고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아이 지킴이!」작품은 “아동학대 예방” 이라는 내용 전달력과 표현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작은관심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세요」,「아동학대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학대입니다」,「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등 3편의 작품들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14편의 수상작은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인할 수 있고, 추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매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처음 개최한 공모전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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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세종남부경찰서, 수능시험(11.18)일 유해환경 점검 등 합동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2주간(11.11.~24.)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일인 11. 18일에는 시청·교육청·한국영상대·청소년정책자문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동·보람동 일원에 대해 지역안전순찰 등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수능 이후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음주·흡연·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유해환경 점검 ▵우범구역 순찰 등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하였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편안한 연말연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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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1.19~12.18) 중 서울시·서울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피해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 202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및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에는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5월 학대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86명, 학대예방경찰관 84명, 여청수사관 661명)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합동 워크숍은 11월 29일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각분리, 보호조치 인계 등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장 등 46명과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12월 9일 개최해 교육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 신고기간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행사 ▲마을버스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VR영상 시청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현장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리플릿에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년 1월 26일 폐지되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외관에 「아동학대신고는 112」라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를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광기 서울시 홍보대사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멘트를 라디오를 통해 매일 2회 송출한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11월 26일까지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기를 인증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시각차를 다룬 동영상을 통해 아동학대가 나 또는 우리 가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라 여기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른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사,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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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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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드 코로나’맞춤형 치안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12. 서울경찰청장에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을 지휘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정부방침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제20차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각종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예방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주요공원 22시 이후 음주 금지’ 완화 등 방역수칙의 변화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② 유흥시설 단속 ③ 한강공원 등 안전강화 ④ 관광객 증가대비 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②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여성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④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광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며 ⑤ 연말연시 기간 유흥가·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칫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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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11.1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13.)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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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경찰, 인천 중구 마스크 구매 의혹 ‘무혐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이 인천 중구청에 제기된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계약 관련 의혹 조사에서“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마스크 대란시 구민들이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민들에게 나눠줄 덴탈마스크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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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세종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에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11월 한달 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집중단속 추진 배경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번 단속활동은 세종경찰청 싸이카, 세종시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소음발생 및 불법부착물에 대한 적발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세종시내 생활권별 권역을 지정하여, 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업무를 개시한 세종남부경찰은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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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대전시 특사경, 생활주변 대기오염사업장 6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여간 생활주변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ㄱ·ㄴ 자동차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방지시설이 있는 도장시설(부스) 등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ㄷ·ㄹ 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15킬로와트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ㅁ 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ㅂ 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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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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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경찰청,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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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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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했였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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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언제나 준비된 112, 가장 안전한 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소방, 해경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 창설 64주년 기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매년 112의 날을 맞아 112 직원 및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함께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권익위(110 정부 민원전화상담실)·행안부(공동대응관리센터)·소방청·해경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업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를 벗어나 일상 회복이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현장대응 우수 관서 및 경찰관 표창,112 유공 민간인 감사장 수여 및 긴급신고 협력 우수사례 관련 권익위 ·행안부 ·소방 ·해경 관계자 표창,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112 발전 방안 제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루어졌다.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총 385건의 작품이 경합하여 최고 2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포스터 부문 16팀, 영상 부문 10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112 올바른 신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부산 명지초등학교 정다은, 청소년부 대상 서울 오주중학교 김나윤, 일반부 대상: MAKE AD! (홍익대 조문정 외 4명) ▶ 영상 부문: 대상 떡잎마을 방범대(가천대 조유나 외 4명), 최우수상 초열창 (서울청 강동서 경위 신우천 외 4명)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112 현장대응 우수 시도경찰청과 우수 경찰관에게는 표창을, 112 유공 민간인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 대응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권익위(110)·행안부·소방·해경 관계자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112 우수사례 모음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3번째 발간으로, 전국의 112 요원들이 몸소 겪은 다양한 사례 36개 중 2개 사례의 주인공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당시 상황 설명과 소감을 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앞으로도 현장의 중심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112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경찰의 대표 브랜드로 112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행안부·소방·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구조요청(SOS)에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구호로 정하고, 시민과 가장 처음 만나는 112가 ‘든든하고 믿음직한 이웃 경찰’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국민도 ‘안전’이라는 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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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권고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1.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한다. 2.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한다. 3.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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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 연말까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의 감소를 목표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29일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의 이륜차 유관부서(교통운영과, 택시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서울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측에서는 배달플랫폼 업체(4곳)와 현장을 달리는 배달종사자 등도 참석한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된 상황이며, 특히 이륜차로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83명(전년대비 +2명↑, 가집계) 중 62명이 이륜차사고 사망자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 중 과반수가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62명 중 37명, 59.7%)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29일 15:00 무교동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유관부서,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종사자 노조(유니온라이더)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공유․전파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 및 실제 배달업 종사자로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교통사망사고 특별대책 추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지휘(9.3)한데 이어 ‘교통법규 준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155개)를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대형마트 등 통행량 많은 지점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옥외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을 활용, 교통안전준수 문구를 송출한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사고가 많은 점심 전·후(10∼14시), 야간(20∼24시)시간에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 장비·가용 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물(안전고리․반사스티커, 15,800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서울거주 만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는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소정의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제도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절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안전모(400개)를 지원하며, 이는 이륜차 사고 다발 경찰서 등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이륜차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논의의 장이 됨은 물론 현장을 뛰는 배달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인 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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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