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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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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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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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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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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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둔산경찰서장은 2021년 12월 3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 12월부터 진행 중으로 지목받은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은“시민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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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이 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영업자 교육을 사후교육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추진된다.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이를 일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기본법 제정 후 개벌 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결격 사유, 제재 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수수료·사용료가 정비 주제로 예정됐다.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선 과제도 발굴 계획이다.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또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베이스를 무료 개방하는 등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시각화 등 한 눈에 보는 법령 정보 사업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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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동해해경, 2022년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은 오늘(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방파제, 갯바위 등 주요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등 주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어선·레저기구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안전계도 실시 예정이며,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해맞이 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주요 위험지역에 경찰관 100여명과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7척, 순찰차 10대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상황 대기반을 편성·운영하여 해맞이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인적드믄 해안가나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맞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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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 ․ 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ㄷ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ㄹ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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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전화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3일 현판식을 갖고, ‘국민만족도조사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만족도조사센터는 의경동 1층에 전체 45㎡ 규모로 조사원 11명이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전화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 및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23일 진행된 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전화조사 프로그램 운영 참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전화조사방법과 모바일조사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조사체계를 갖춘 국민만족도조사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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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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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응T/F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2. 23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 생활안전과,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무과 등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종합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단속 활동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4건이 발생, 피해액은 1억 9천여 만원에 달했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시민 5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실례로 지난 12. 10 ○○은행 A대리는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세종시청,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버스정류장 단말기, 시내 주요도로 전광판, 세종시청 소식지 ‘세종스토리’, 리플릿에 영상 및 예방문구(“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를 홍보 중이며, 지구대･파출소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중이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금인출･수거책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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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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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여성이 안전한 도시와 평온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여성이 위험하다’(여성 안전대책) 주제 토의,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치안망을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 ▲ ‘샛별로 프로젝트’, ‘동인동 언택트 빛나는 거리’ 환경개선 사업 사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 여성1인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경찰청이 추진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별 치안활동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사전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도출된 범죄취약요인에 대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1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등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밖의 안건으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구성 그룹인 ‘폴리스-틴·키즈’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낸 아이디어를 해당부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구자치경찰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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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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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특별형사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북부경찰서는,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 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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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 개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각종 치안 현안을 논의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7개 지역의 주요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연례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경찰 항공, 스마트치안, 대화 경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와 발표자를 대거 배출하는 등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지난 9월 연례 콘퍼런스를 앞두고 한국 경찰이 우수한 역량의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안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제경찰장협회(IACP) 드와이트 헤닝거 의장은 지난 10월 열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양자 회담에서 만나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사무소를 개소에 합의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임용환)을 사무소장으로 하여, 국제경찰장협회(IACP)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관 파견 교육·직무연수와 같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찰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열릴 제4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국제치안 콘퍼런스를 동시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역내 치안협력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국제협력 부의장인 엠마누엘 루(Emmanuel Roux, 프랑스 사법경찰청 외사국장)는 “한국 경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치안 한류와 같은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 주어 글로벌 치안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기회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며,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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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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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내년 1월초까지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했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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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결집한 집중 단속체계 강화]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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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범죄 해결을 위한 힘찬 발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 14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형마트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및 세종시전광판 9개소에 홍보물을 송출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서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가용가능한 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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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음주운항 선박,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과거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경비함정 등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의 비정상적 이동경로(지그재그 항해 등)를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항적의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음주운항은 그 동안 대형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2019년 부산 광안대교에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선장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선박을 한정된 경비자원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VTS 자원과 접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작년 7월 벤처형조직‘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창단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약 1년여 만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개발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목포항VTS에 설치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기술개발에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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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선박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 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6~’20)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 발생하여 기름 등 오염물질 335㎘가 유출되었고, 그 중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는 연 86건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265㎘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유출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래인선의 충돌로 유조선에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서 양식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4,329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 및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및 항만운영 중지 등으로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시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방법을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동영상에는 선박의 연료유 공·수급 중 기름 넘침,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 침수·침몰 상황 등에서 선박 자체적인 긴급조치를 통한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 교육 영상은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박종사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 등 2차사고가 뒤따르게 된다”며, “본 영상으로 해양사고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 해양오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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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 연말연시 맞아 유관기관과 치안협력 다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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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성평등 경찰, 혐오를 넘어선 협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3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성 평등한 경찰행정 및 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경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 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국·관 및 과장과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하였고, 40여 명의 현장경찰관이 온라인 중계로 참석했다. 토론회 진행은 좌장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맡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한 ｢여성 경찰 혐오 담론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발표를 맡았다. 마경희 연구위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의 특징과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왜곡된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실체와는 무관하게 확산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지현 교수는 ‘여성 경찰 혐오 담론과 경찰행정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성, 남성 경찰과의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경찰행정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이 여성 경찰 혐오 현상과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분석한 발표라며 논평을 마치고, 향후 연구의 수정 보완 방향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승연 경장, 박동성 경위 등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경찰이 혐오가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토론을 펼친 후 마무리되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최근 현장경찰관의 대응 문제가 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성별을 문제 삼고, 이를 조직 내·외부의 젠더 갈등 이슈로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 경찰 활동이 지향해야 할 성 평등한 경찰행정의 미래비전 및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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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 하였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5.19.)되기도 하였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하여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되었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환수(붙임 2, 2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붙임 2, 7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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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경찰청, 쏘카, 스포티비뉴스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29일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 스포츠 연예미디어매체인 스포티비뉴스와 각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쏘카’는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을 강화하여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하거나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쏘카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손쉽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쏘카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쏘카 크레딧)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포티비뉴스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스포티비뉴스는 유명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경찰청에서 12월 송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광고(“교통사고로 사망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 에 대한 인터넷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이번 업무협약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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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하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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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인천시 서구, 이륜차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2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서구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청라톨게이트, 심곡동 일대 등에서 인천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자동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서구는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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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1~2차 분석 기관을 통한 황 함유량 적정여부 확인, 연료유 공급확인서, 기름기록부,기관일지를 확인하여 연료유 수급․교환현황 등의 적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확인점검으로써, 선박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배출규제해역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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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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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