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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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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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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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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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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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오리 잡은 날

  마약·밀수 적발 사례 애니메이션 시리즈 '위험한 거래' 마약·밀수, 반드시 잡히는 범죄입니다. 관세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마약·밀수 신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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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지난 3월 2일, 서울시 강서구. 추운 날씨에 한 어린이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홀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같이 탑승한 조순경은 혹시 어린이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대화를 시도해보는데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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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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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한밤중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지구대에 13톤짜리 굴삭기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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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

  영하 5도의 추운 날씨.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에게 무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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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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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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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횡단보도로 돌진, 아찔한 추격전의 결말은?! (feat. 임영웅 순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보도 위를 올라타는 음주운전자!!! 매서운 속도로 추격해보지만 신호를 위반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용의차량. 경찰의 끈질긴 추격이 시작된다! 아찔한 추격전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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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서울영상광고제 동상 수상작 - 가짜의 공포]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공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동서대학교와 부산경찰청이 만났습니다. 서울영상광고제 영크리에이티브 부문 동상을 수상한 작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짜를 만든 당신, 진짜 처벌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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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차에 깔린 시민을 구한 국민들의 놀라운 협동력!!

  2025년 2월, 서울의 한 주택가. 차량에 깔린 시민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모두가 힘을 모아 차량을 힘껏 들어올리는데…! 과연, 차 밑에 깔렸던 시민을 무사하실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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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