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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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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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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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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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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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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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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인지까지 알면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평소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즉,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받은 문자로 전화하지 말고,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며, 모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 1월 통계 분석결과 전월(’21.12월), 전년 1월 대비 피해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허점을 찾아 범행을 시도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됨을 재강조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를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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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하여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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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해양경찰청,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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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유성서 도룡지구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2. 9. 15:00,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를 방문해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추격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혁주 순경은 지난 1. 21. 21:34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하게 추격하여 검거한 공로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만취 운전자를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한 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적극적 예방 조치였다”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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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2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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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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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시 자치경찰,'공정 치안수도 서울'비전 아래 맞춤 정책 본격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지역치안 비전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로 잡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6.28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를 ‘자치경찰의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 자치경찰 제도 정착에 집중하였다면 2022년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다양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21년 112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21.1~10월 1,575만건, 전년대비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올해 범죄가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누구나 안전한 치안체계 마련’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한 점에 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가정방문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보호 지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연령대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 대상 간병인비도 1일 30만원까지 지원한다(최대 5일). 학대 피해아동이 응급치료 등을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를 당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사전 범죄예방 빛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작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특히 여성 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거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원회는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치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귀갓길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비상벨 및 LED 조명 등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CCTV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등 유관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촬영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치안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란 신호등 및 암적색 노면포장 등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도입하여 어린이 보행사고를 최소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보행자가 최우선’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개선·보강작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위해 올해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300여 명의 일반시민들로 작년에 구성한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과 함께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치안정책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전’에는 283건이나 되는 시민의 치안정책이 접수되었으며, 2.9일 심사를 통해 결정될 24개의 치안정책은 실제 서울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한편 지역치안의 주축이 되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통·방범 협력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간다. 위원회는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위촉,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지 반 년이 넘은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시·도에 부여된 인사권이 부족한 점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서울 자치경찰 1주년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단위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1주년이 되는 2022년은 분명한 지역치안 개선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시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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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둔산서 택배절도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빈발하는 택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관내 행정복지센터 10개소와 협업하여 주민게시판에 택배절도 예방 전단지를 게시하고, 택배절도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 5개소를 선정,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길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 무인점포, 다세대 밀집지역,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노린 강·절도 발생에 대비해 범죄통계 활용, 탄력순찰지로 지정하여 집중순찰을 통해 홍보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대전둔산경찰서장은 안전한 둔산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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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해양경찰, 바다부터 우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위성사업 전담 조직인 ‘위성사업추진계’를 신설해 위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신위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위성사업추진계’는 3대 위성사업을 총괄하며 해양경찰 임무에 최적화된 위성을 설계하여 초국경해양감시망 구축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초국경해양감시망은 그동안 함정, 항공기에 의존했던 해양경찰 임무체계를 위성자산까지 확보하여 해양경비, 안전,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위성으로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통신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성조난신호 위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개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국가우주정책에 해양경비, 안전 관련 위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해양경찰 임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위성은 해양경찰 임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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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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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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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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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2월 2일까지 경찰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취약장소 순찰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재래시장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특별 방역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경찰청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춘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형마트·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해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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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울산해경, 갯바위 고립 낚시객 3명 긴급구조 및 주말 사건사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은 22일 저녁 18시07분경 울주군 우봉 방파제앞 해상 갯바위에서 고립 낚시객 3명을 긴급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신고 당일 A씨(남,울산거주,40세)등 일행 3명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빠져 나올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119경유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 진하파출소 및 울산구조대에서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연안구조정 및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나, 야간 저수심에 암초가 많아 민간자율구조선을 현장구입 18시58분경 3명을 무사히 구조완료 하였으며 다행히 A씨등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07시20분경 기장군 연화리 오랑대 공원앞 해상 갯바위에서 낚시중이던 B씨(남,양산거주,28세)가 물에 빠져 긴급구조 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산,부산관내 해안가 기암절경에 빠져 주변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면서, “갯바위 등에서 사진촬영 및 낚시등을 할 때는 일출·일몰시간이나 만조·간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는 등 개인 안전에 주의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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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대전경찰,“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치안대책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가족·친지 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부부·세대간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전경찰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직접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팀 등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위법행위에 따른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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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 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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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은 이날,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산업현장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터널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찰 순찰활동 중 사고요인 예방·조치, 경찰청사 시설안전관리 등 경찰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사고 예방활동 체계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공유했다. 김창룡 청장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는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작은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와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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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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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세종 북부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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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동해해경, 올해 첫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1월 11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1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주의보 발령으로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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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개막,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창업기업 한자리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 및 혁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객들에게 우리 창업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테크 웨스트(Tech West) 전시관 내 유레카파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운영한다. 이번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제품 및 홍보 영상 등을 전시하는 창업기업은 30개사로, 구매자(바이어), 투자자 등 참관객들은 자유롭게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보고 투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참여기업 30개사 중 6개사(링크페이스, 에바, 에이아이포펫, 택트레이서, 히포티앤씨, 럭스랩 1.5일 기준)는 우수한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30개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 내 전시공간 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 지원, 구매자 모임(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국내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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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하여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 공유하고 내부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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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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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연이은 치안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1. 4. 15:00 대전서부경찰서와 스마티시티 통합관제센터를 연이어 방문, 현장경찰관과 CCTV관제요원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경찰 격려를 위해 첫 번째로 서부경찰서를 찾은 윤소식 청장은 적극적 추적수사로 중요범인을 검거한 형사과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는 경비교통과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One-Team 대전경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경찰관과 관제센터요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약자 대상 범죄 총력 대응 등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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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때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 분야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을 제외하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때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곳에 신규 추진한다. 국방·병무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책자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오픈해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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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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