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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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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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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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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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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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동해해경, 한섬해변서 물놀이 하던 50대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5일) 낮 2시 9분께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물놀이중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 익수자 A씨(남, 50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2시 9분께 동해시 한섬해변에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중 파도에 떠밀려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 해경함정을 급파해 낮 2시 17분부터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낮 2시 45분경 수색중이던 해경헬기에서 익수자를 발견, 동해해양특수구조대원이 구조하여 119에 인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피서객들 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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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경포해변 한밤 물놀이 하던 20대 1명 실종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새벽 경포해변 앞 해상에서 야간 물놀이중 실종된 H씨(25세, 남)를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43분께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H씨 등 친구 4명이 음주를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H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해 새벽 1시 53분부터 실종자 H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해해경은 오늘 구조정 등 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등을 비롯하여 육군, 강릉소방서, 민간해양구조대 어선 4척, 민간 잠수부, 민간드론수색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여 해·육상 동시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입수 시에는 시야가 좁고, 행동성이 둔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피서객들은 수영 가능 시간준수,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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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 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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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동해해경, MZ세대와 해경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MZ세대와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MZ세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 직원들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공직사회도 MZ세대가 늘어나 조직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청년 경찰관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릉파출소 이호선 순경은 “경찰서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부서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한 소통과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함께 공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MZ세대 직원의 평균나이 35세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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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약자 보호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8월 12일 오후 2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어린이안전학교, 울산안전생활실천연합,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보호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 제도 안내, 교통약자 보호 등 교통정책의 제도 및 시설 개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김태근 위원장은 “유관단체에서 교통약자 보호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언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울산시와 울산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 등 울산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단체 대표 중심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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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고성군,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협력업무 회의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8월12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치안활동과 범죄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고성군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의를 통해 기관간 주민의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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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울산해경,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해상 표류자 2명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 15시35분경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 해상 갯바위에서 해상표류자 A씨(21세,남, 울산거주), B씨(22세,남,울산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표류자 2명은 진하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중 먼바다로 떠밀려가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일행이 119경유 신고한 사항이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구조대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울산구조대에서 인근 갯바위에서 구조요청 중인 표류자를 발견하여, 입수 후 119와 합동으로 구조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표류자는 저체온증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19구급차에 인계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최근 태풍 간접영향으로 인해 바다날씨가 매우 좋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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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해양경찰청, 중형헬기 2대 '흰수리'로 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빈틈없는 해상경비와 수색활동을 위해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헬기는 수리온 기종으로, 전자식 탐색레이다, 전자광학 열상장비, 자동비행장치 및 겨울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빙·방빙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악천후 및 야간 해상 비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해상운항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관성항법장비(INS), 외부보조연료탱크 등이 장착되어 있다. 현재, 해양경찰은 수리온 헬기 3대를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1일 강풍 속에서 제주항공대 소속 흰수리(수리온 기종) 헬기를 이용해 성산일출봉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의 승선원 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였다. 계약한 헬기는 36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경 현장에 배치되며, 기존 노후 카모프 헬기를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주·야간 동일한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 류용환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도입되는 헬기에 대형기종인 S-92의 주요장비가 동일하여, 해양주권수호, 해양테러대응, 해양범죄 단속 및 야간수색·구조 등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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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계양 署‘여름밤 불청객’,굉음‧소음 유발 차량 집중 단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구 주민 A씨의“한밤중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등 여름철 소음 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여름철 굉음‧소음 유발 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112신고 분석을 통해 신고 다발장소 및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과 검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거나 난폭운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 8월 7일, 계산지구대에서 심야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계양경찰서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은 17건을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등 조치하였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굉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여름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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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릴레이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용환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며 대국민 응원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 챌린지에 동참했다. ‘함께해요 이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한 범국민 릴레이 응원 캠페인으로 ‘2030년은 부산에서’의 줄임말인 ‘이삼부’를 캠페인 문구로 정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용환 위원장은 피서 성수기를 맞은 여름경찰서를 방문하여 해수욕장 방문객의 코로나 방역, 범죄예방과 안전 활동 강화를 당부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폼보드를 활용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박람회를 꼭 유치해 부산시가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부산시 자치경찰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이오상 KNN사장과 장호익 동원도시개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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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3시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 자치경찰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의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성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시청 8명, 대구경찰청 4명, 대구시 교육청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대구시 자치경찰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특히, 이날 안건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추가 개소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구 시민 문자발송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현재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온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인 자치경찰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시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반영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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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순직경찰 2명, 한국 최초로 인터폴 순직 인증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강원 춘천서)과 고 유재국 경위(서울 한강경찰대)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경찰 최초로 ‘인터폴 순직경찰관(INTERPOL Fallen Officers)’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월 6일 경찰청으로 유족을 초청하여 인터폴에서 발급한 순직경찰 인증서를 직접 추서하며 유족을 격려하였다. 추서 식이 열린 6일은 고 이종우 경감의 순직 1주기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인들에게‘인터폴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해줄 것을 인터폴 사무총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폴 측에서는 우리 순직자 2명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순직경찰관으로 인증하게 되었고, 이로써 우리 순직자를 포함해‘인터폴 순직경찰관’은 전 세계 7개국 19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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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원활한 민원소통 강화를 위한 대구경찰 민원실 내“양방향 마이크”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업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구청찰청 민원실 및 10개 경찰서 민원실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확대 설치하여 원활한 민원소통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말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었으나,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양방향 마이크 설치로 고령의 민원인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증대되었으며, 큰소리로 말하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행동으로 불안했던 민원창구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대구경찰청장(김진표)은 “앞으로도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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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임용환 외사국장)은 8월 3일 베트남 공안부(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다. 2차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동시에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 분석 장비 및 최신 현장감식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최대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 체결은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베 치안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 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 대상 총액 492억 원 규모의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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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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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사례 2) 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사례 3)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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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동해해경, 비지정 해수욕장 튜브 표류자 2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동해시 한섬해변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20대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3분경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주민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5분만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해변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며, “물놀이 시에는 튜브를 이용하더라도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올해 7월과 8월에만 5건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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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 22. 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 17.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의 통신 검문검색 결과 북한수역 조업 차 입어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동 어선을 감시하였다. 특히, 290톤급 어선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이에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7. 26. 경 동 어선이 동해에서 중국으로 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연근해를 관리하는 해경 지방청 소속 경비함정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동 어선의 이동경로 별로 밀착 감시를 하여 왔다. 또한,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어선을 중국해경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으며,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0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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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마약사범 19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또는 대마 씨를 뿌려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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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어린이 꿈은 멈추지 않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양정원 경사가 해양경찰이 꿈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만나 해양경찰관의 꿈을 응원하며 실현했다. 서울천호초등학교 3학년 채지유 학생은 지난 5월 26일 “해양경찰관님은 물속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몸 바쳐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양경찰관님을 존경하고 장래희망은 해양경찰관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꼭 해양경찰관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으로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해양경찰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정원 경사에게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지유 학생에게 보다 값진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 해양경찰 직업체험관이 있는 ‘한국 잡월드’로 초대,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을 선사했다.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에서는 ‘물놀이 전 스트레칭,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며 물에 빠진 동물인형을 구조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지유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해양경찰관이 보내는 영상편지를 시청했다. 영상편지에는 “지유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꼭 해양경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 했다. 양정원 홍보대사도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무더운 여름에 바다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해양경찰관님께 감사드립니다.”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나아져 많은 어린이들에게 해양경찰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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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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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대전동부경찰서, 은행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경찰서는 26일, 29일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은행원 3명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바쁘신 업무중에서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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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사범 잇따라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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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대전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개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지역 여성안심귀갓길 61개소의 안내표지판 표기 방식(단순안내·주소 등)이 상이하여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도로명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통일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 기존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114개),도로명주소(44개),단순안내(78개)로 안내표기 방식이 달랐으며 또한, 위급 상황 시 112신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여성불안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4.12~7.23(3개월간), 경찰청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비 중 1,318만원을 투입 250개의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와 위치값으로 통일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다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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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경찰·신한금융,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7월 26일 15:00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우선 전화금융사기 주요 피해사례 및 신ㆍ변종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신한금융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유형 △유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전달받아 전국 영업점에 공유하여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심 거래유형을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성 앱(App)을 이용한 피해사례 및 범죄수법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보안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금융기관의 112신고 등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SNS)ㆍ앱(App)ㆍ신한은행 방송국(SB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사례, 피해유형, 유의사항 등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희망영웅 사업’을 확대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유공 경찰관 등을 선발, ‘서민경제 수호영웅’으로 선정하여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업무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 합동 민생금융범죄 근절 T/F(가칭)를 운영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은 “금융범죄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고, 앞으로 민생금융범죄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협력하여 신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신ㆍ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은행ㆍ카드ㆍ금융투자ㆍ제주은행ㆍ저축은행 등 신한의 모든 그룹사가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하여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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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대전중부서 관내 치매 노인 실종자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7. 24. 오후 1시경 관내에서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중구 산성동 사는 이모 할아버지(79, 실종자)가 전날 저녁 5시경 아들과 통화한 후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로,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오전 8시경에 산성동 백골삼거리 등산로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골든타임을 놓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선영 대전중부서장의 현장지휘하에 총력 대응한 결과,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지쳐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 후 가족의 품에 인계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찾을가 막막했는데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찾아주신 경찰관들에게 연신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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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