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주택 화단에 몰래 뭘 묻는가 봤더니…

  지난 8월 17일, 서울의 한 골목길.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누군가가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흙 속에 파묻는데요. 화단에 묻는 건 바로?!!!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8-26

•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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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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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

  영하 5도의 추운 날씨.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에게 무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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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06

• 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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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횡단보도로 돌진, 아찔한 추격전의 결말은?! (feat. 임영웅 순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피해 보도 위를 올라타는 음주운전자!!! 매서운 속도로 추격해보지만 신호를 위반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용의차량. 경찰의 끈질긴 추격이 시작된다! 아찔한 추격전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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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서울영상광고제 동상 수상작 - 가짜의 공포]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속 사람, 과연 진짜 일까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공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동서대학교와 부산경찰청이 만났습니다. 서울영상광고제 영크리에이티브 부문 동상을 수상한 작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짜를 만든 당신, 진짜 처벌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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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차에 깔린 시민을 구한 국민들의 놀라운 협동력!!

  2025년 2월, 서울의 한 주택가. 차량에 깔린 시민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모두가 힘을 모아 차량을 힘껏 들어올리는데…! 과연, 차 밑에 깔렸던 시민을 무사하실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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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독도 수호부터 테러예방까지…'경찰항공대'를 소개합니다

  독도(Dokdo) 수호부터 테러 예방까지 경찰항공대를 소개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항공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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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으세요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으세요"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군 장병 보이스피싱 예방,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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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경찰도 황당해하는 도로 위에 등장한 돼지

  경찰의 노련한 궁디팡팡(Pang Pang) "돼지는 키우시는 건가요??" 경남 김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서 돼지 1마리가 추락해버리는데…!!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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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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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