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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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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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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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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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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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전시 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ㄱ 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ㄴ 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다. ㄷ 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엄격한 적발보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역 주변 환경 오염행위 위주로 단속하였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업 환경과 생활환경에서 맡게 되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주 분들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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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인천에선 실시간 추적해 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추적을 통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해 시 전 지역의 1만6천여 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경찰청, 소방본부와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만6천여 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광역시 가운데는 최다 규모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안전,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해 지능화된 스마트도시와 365일 안전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6억 원외에 공유대상 CCTV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10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10개 군·구가 ‘스마트도시 안전망’ 가입을 마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천시 전 지역의 CCTV를 경찰·소방·법무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 영상을 경찰·소방·법무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출동시간 단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훼손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인천시가 제공하는 인근 CCTV영상을 통해 대상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나 화재발생 시에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현장 출동요원에게 상황 발생지점의 CCTV영상을 실시간 제공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 지원, ▲전통시장 화재시스템 연계, 안심버스 정류장 시범 설치, ▲인천시 안심in앱(스마트폰 안심귀가 앱)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9월 말 법무부, 경찰청, 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으로 인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원·신도심 간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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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개선 복합감지기는 ’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 ’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7~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결과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전년과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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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 유관단체 간담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패트롤맘, 시민경찰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 제도 안내, 시민에 의한 범죄예방 활동,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근 위원장은 “주민참여 방범활동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에 유관단체 많은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있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시행의 모니터링 역할과 주민소통을 통한 치안만족도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후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소장,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안전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단체 등과 시민소통 간담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단체 대표 중심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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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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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 유성경찰서은 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무지개 교실”을 운영한 결과 8월 11일 시행한 2차 검정고시 시험에 총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무지개 교실’은 유성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 사회복부요원 2명(박정수·권기욱)이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주 2회(월·목) 수학 ․ 영어 ․ 과학 ․ 사회 총 4과목 수업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검정고시 2차 시험에 응시생 7명 중 7명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멘토링 상담관리로 학업성과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8월 11일 탄방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장에 참여하여 합격기원 응원과 격려 활동을 펼쳤다. 송인성 경찰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무지개 교실’과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와 더불어 청소년 지원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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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부산시·부산경찰청, 1인 가구 침입범죄 해결에 힘 모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인 가구 침입범죄 증가에 따라 금정구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방범시설 개선에 대한 원룸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행안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가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셉테드(CPTED)* 시설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침입범죄 예방에 가장 필요한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건물당 2백만 원 이내)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한다. 안심원룸 인증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유주는 인증패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수행기관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방범시설 설치 컨설팅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장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주거지가 침입범죄로 불안해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부산시는 범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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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은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5일 오후 2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인천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자치경찰제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지난 7월 완료된‘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용역을 토대로 ‘인천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은 ZOOM회의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가(ZOOM)할 수 있으며 9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없이 유튜브로도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 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인천자치경찰제가 추진 목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시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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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동해해경, 파도에 휩쓸린 익수자 1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저녁 삼척시 장호해변에서 스노클링 중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는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1분경 삼척시 장호해변 100m 앞 해상에서 A씨가 스노클링 중 파도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근처 물놀이 하던 A씨의 친구 B씨가 목격하여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임원파출소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3분 만에 도착한 수상오토바이에서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경찰관 1명이 직접 입수하여 저녁 6시 28분경 해변으로 구조하였다. 구조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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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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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동해해경, 새벽 울릉 뇌출혈 응급환자 긴급 이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26일) 새벽 울릉도의 뇌출혈 응급환자 A씨(남, 50대)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6시 24분경 A씨가 양다리에 힘이 없고, 메스꺼움 증상으로 울릉의료원을 찾았으나, 뇌출혈로 확인되어 육지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동해상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가시거리가 매우 나빠 헬기가 뜨지 못하자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했다. 이어 저동항에 도착한 응급환자와 의사를 단정을 이용하여 저녁 8시경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동해 묵호항으로 이동해, 오늘 새벽 12시 56분경 묵호항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헬기 운항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경비함정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 “동해해경은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131건(헬기 72, 함정 59) 139명의 해상 및 울릉도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4건(헬기 22, 함정 12) 3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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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울산해경, 맹독성 파란선문어 잡혀, 각별한 주의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19시 20분경 동구 방어진 화암추 테트라포트앞 해상에서 낚시 중인 A씨(남, 울산 동구 거주)에게 포획된 문어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 결과 맹독성 파란선문어(크기6㎝)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같은날 20시30경 A씨에게 수거한 파란선문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목적으로 인계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지난해 5월 강동산하 해변과 10월 서생면 갯바위에서 포획된 「파란고리문어」일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파란선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해역 등 아열대성 바다에 서식하며 침샘 등에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맹독(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어 맨손으로 만질시 매우 치명적이고 식용을 먹어서는 절대 안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어선 및 해변을 찾는 피서객의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즌을 맞이한 무늬오징어를 잡는 루어낚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발견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줄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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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계양서 , 주민 생활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 단속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드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열대야뿐 만이 아니다.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에 겨우 들었던 잠을 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7월 27일 단속 전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민원 다발지점과 단속방법 등을 공유하고, 8월 말까지 야간·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대를 입건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봉오대로에서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6대를 발견, 그 중 2대를 입건하는 등 8월 한 달간 단속하기 까다로운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 36건을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양경찰서가 실시한 굉음유발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음 민원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소음에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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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대전중부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학교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중앙초등학교 관련 공사업체와 재개발 주택조합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다. 김선영 서장은 이번 민관 협업 사례를 거울삼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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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동해해양경찰서,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23일부터 26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발령해 국민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24일 새벽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1.5~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9회 발령하였으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번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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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울산해경,“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에 따라 8월 23일 부터 24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태풍북상에 따른 기상청 예보에 따라 관심-주의보-경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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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시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대책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교통약자 보행취약지 6개소를 최종 선정,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 주어진 보행 시간 내에 도로를 건너지 못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보행자 중심 교통신호체계이다.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20년도 기준 42%, 부산 전체 교통사망자 112명 중 보행자 47명)이 높은 실정이다. 위원회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단속강화 등 행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주민 생활밀착형 시책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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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 Emergencias)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다니엘 만자노 요원은 “이번 교육에서 한국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법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다양한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의 치안역량을 공유하는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1,055명의 외국 경찰관들에게 사이버·과학수사·범죄예방 및 수사기법 등 다양한 치안기술을 전수해왔다. 코로나19로 경찰전문가 파견 등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여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 긴급신고시스템 기술 공유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추진한 앙골라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긴급신고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였고, 필리핀·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5년부터 앙골라 수도 루완다 지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사업(500억 원 규모)을 진행하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수도 외곽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2차 사업(970억 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청에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3회에 걸쳐 총 261명의 현지 경찰관에게 폐쇄회로티브이 운영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합한 전략적 범죄예방ㆍ대응 기술을 전수하였고, 2022년에는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설계하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지속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국의 치안기술을 공유하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치안장비 수출 효과가 큰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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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유성구, 특이민원 대응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지난 18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유성경찰서와 함께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직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여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특이민원인의 폭언 등 상황발생을 가정하고 직원의 비상벨 호출에 따라 유성경찰서소속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특이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하면서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훈련을 총괄한 민원팀장은 “유성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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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인천계양경찰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직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조은수)는 18일 경찰서장, 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직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직장협의회 김완기 위원장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해주신 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조은수 경찰서장도 “앞으로도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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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울산해경,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건전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6개 부서에“청렴 응원 포스터”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지휘관의 청렴의지와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 되었으며, 경찰서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청렴정책 및 반부패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또한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 6개 부서에 “청렴 응원 포스터”를 직접 전달하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울산해경서장은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중대비위 근절 예방교육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해양경찰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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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해양경찰 과학수사(CSI) 새로운 복제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이미지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관 복제를 18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복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이 현장 감식 중 착용하는 복장으로, 수중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헬멧,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차단 보호복,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감식조끼 및 가방, 모자 등 총 5종이다. 해양경찰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안전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5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양경찰 과학수사 CI를 부착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복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경찰 과학수사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해서 과학수사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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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대전중부서장,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사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8월 17일 15:3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집을 나간 치매노인 발견, 보호자에게 인계 협조한 관제사 최씨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사 최씨는 중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주변 방범용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매노인의 이동 동선을 파악, 치매노인이 주택가 골목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신속히 전파, 순찰차를 출동 조치하여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선영 서장은 “치매노인을 발견하여 가족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관제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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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동해해경, 해양기상 알림 ‘바다신호등’ 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를 시각화한 ‘바다 신호등’을 강릉시와 함께 협업하여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바다 안전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기상청 공공데이터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자동 수신하여 해양기상 정보를 신호로 표출할 수 있는 바다 신호등을 수상레저계에서 기획하였다. 바다신호등은 상황별 1)기상특보가 없을 때 「●안전해(녹색신호)」풍향, 풍속, 파고정보 2)예비특보나 평균파고 1.5m 이상시「●조심해(주황신호)」 수상레저활동 주의 3)기상특보 발효시 「●위험해(빨강신호)」기상특보 발효중으로 표출된다. 또한, 동해해경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종합정보안내)에서 기상특보, 이안류 등 해양기상정보와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안전정보, 법령 등 안내하고 있다.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며, “남은 여름철 성수기 기간 동안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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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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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경포해변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남성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경포해변 앞 해상에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H씨(25세, 남)가 오늘(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 43분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H씨 등 친구 4명이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H씨가 실종 약 30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7분경 실종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사근진해변 동쪽 200미터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 57분경 경포해변 수상안전요원이 해상 표면 수색 중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이어 근처에서 수색중이던 의용소방대 수중수색팀이 사람인 것을 확인했으며, 동해해경에서 오전 8시 36분경 육상으로 인양했다. 동해해경은 가족을 통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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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