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들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과 경찰 33명, 유관기관 11명 등 모두 86명 규모이다.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밝히면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제1부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정부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10~30대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고, 중독과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합수본을 출범시켰다. 합수본은 기관마다 흩어진 수사권한과 정보, 더딘 정보공유를 통합해 공급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를 집중 대응한다.합수본은 두 개의 수사본부로 구성된다. 차장검사가 맡는 1본부에는 검사실과 검찰수사팀·수사지원팀이, 경무관이 담당하는 2본부에 경찰수사팀과 우범시설·외국인 전담 특별단속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외 파견 인력으로 국제공조팀을 만들고, 식약처·복지부·교육부 인력으로 형성된 범죄예방팀도 합수본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 검찰 물갈이, 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 주민철…"안정·쇄신"(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지난 14일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인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항소 포기' 사태 약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는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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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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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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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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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받는다. 이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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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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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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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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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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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받는다. 이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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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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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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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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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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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후배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구속' 기소

  한 살 후배를 괴롭혀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혐의로 10대 A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8일 수사기관에 의하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혐의(폭행 등)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군이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 11월 구속 송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소년범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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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