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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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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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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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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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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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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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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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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동안 전국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등의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24일 18시부터 27일 9시까지 이며,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31일 18시부터 내년 1월 3일 9시까지 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요양병원, 노후 숙박시설,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의용소방대와 순찰을 실시해 방치된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전 소방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지휘태세도 강화한다.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는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385개소에 대해서는 415대의 소방차량과 1,224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소방청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 다중이 모이는 곳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풍등･폭죽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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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응T/F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2. 23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 생활안전과,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무과 등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종합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단속 활동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4건이 발생, 피해액은 1억 9천여 만원에 달했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시민 5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실례로 지난 12. 10 ○○은행 A대리는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세종시청,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버스정류장 단말기, 시내 주요도로 전광판, 세종시청 소식지 ‘세종스토리’, 리플릿에 영상 및 예방문구(“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를 홍보 중이며, 지구대･파출소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중이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금인출･수거책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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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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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소방청,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구급대 동원령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하여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하여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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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서울시, 일선 소방서 현장지휘권 강화한다… 초동대응부터 강력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도시공간구조의 대형화, 지하화 등에 따른 재난의 복합화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조직을 개편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24시간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서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4개 소방서 중 우선 5개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을 내년 1월부터 24시간 상시 출동하는 교대근무체계로 개편한다. 5개 소방서는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소방서이며 해당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소방서 과장급)의 근무체계는 일근에서 3교대로 전환된다. 기존 소방서 팀장급이 지휘하던 현장 소방력은 주·야간 구분없이 직급이 더 높은 현장대응단장이 출동하여 지휘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 현장지휘팀을 현장안전팀과 재난조사팀으로 구분하여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장안전팀은 사고현장 내·외부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인력의 안전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재난조사팀은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를 위해 사고현장 내 구조 대상자 유무, 위치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며 상황종료 후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일선 소방서 현장조직 개편을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소방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초기부터 더 강력한 지휘체계를 가동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여 비상조치인 대응단계가 발령된 횟수는 총 102회(연평균 20회)이다. 대응단계가 발령되면 소방,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 대응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1회 당 약 262명의 인력과 53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선 소방관서 조직개편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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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여성이 안전한 도시와 평온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여성이 위험하다’(여성 안전대책) 주제 토의,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치안망을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 ▲ ‘샛별로 프로젝트’, ‘동인동 언택트 빛나는 거리’ 환경개선 사업 사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 여성1인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경찰청이 추진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별 치안활동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사전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도출된 범죄취약요인에 대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1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등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밖의 안건으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구성 그룹인 ‘폴리스-틴·키즈’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낸 아이디어를 해당부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구자치경찰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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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 산불현장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및 산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드론 투입을 위한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5월부터 산림드론운영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약 7개월만에 완성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9개 산림항공관리소(익산, 양산,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에 배치하였다. 산림드론운영차량은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현장이나 도심연접지,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 드론 2대를 탑재하고 압축 에어로졸 진화약제를 이용하여 산불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드론운영 차량이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드론과 헬기, 지상진화인력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산림재난재해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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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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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특별형사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북부경찰서는,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 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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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 개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각종 치안 현안을 논의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7개 지역의 주요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연례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경찰 항공, 스마트치안, 대화 경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와 발표자를 대거 배출하는 등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지난 9월 연례 콘퍼런스를 앞두고 한국 경찰이 우수한 역량의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안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제경찰장협회(IACP) 드와이트 헤닝거 의장은 지난 10월 열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양자 회담에서 만나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사무소를 개소에 합의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임용환)을 사무소장으로 하여, 국제경찰장협회(IACP)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관 파견 교육·직무연수와 같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찰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열릴 제4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국제치안 콘퍼런스를 동시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역내 치안협력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국제협력 부의장인 엠마누엘 루(Emmanuel Roux, 프랑스 사법경찰청 외사국장)는 “한국 경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치안 한류와 같은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 주어 글로벌 치안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기회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며,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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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소방청, 지진 대처법,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바른 대피 방법 등이며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로도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체험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지진체험장을 이용하면서 상황별 지진대처법을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한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재와 영상을 제작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내년도 소방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대처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국민은 시·도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예약을 하고 안전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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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내 최초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2월 16일 울주군 해안도로 일원에서 진화 시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도 완전진압까지 17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게 된 것은 울산 지역에 액체화물 이동량이 지난해 기준 1억5천300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 차지하고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전국 39%에 달하는 약 2천354만㎘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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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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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내년 1월초까지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했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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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결집한 집중 단속체계 강화]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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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100선, 재난영화100선’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는 “현직 소방공무원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및 재난영화 100선을 책자로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내년 개서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소방공무원의 인문 · 사회학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재난도서 · 영화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책의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용산소방서 내부 심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추천리스트 중 최종적으로 도서 100편 및 영화 100편의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발간된 이번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에는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재난도서 및 영화를 포함해 각종 자연재해 · 인적재난, 세계 주요 재난사고, 재난 관련 연구고찰 등에 대한 도서 · 영화 리스트가 다양하게 담겨있다. 우선 재난도서 100편에는 최근의 코로나19시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코로나 팬데믹 리포트」,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 주요 환경 재난을 다룬「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고민하는 「재난의 세계사」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도서 100편을 추천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100권의 책들이 재난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영화 100편의 주요 영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코비드21」,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의 이야기「래더49」, 기후 변화에 따른 인류 대재앙을 그린「지오 쓰나미」등이 있다. 재난영화 100편은 천만관객의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이 지난달 23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영화선정에 대한 감수를 맡아주었다. 양 감독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이 직접 고른 재난영화는 그 의미의 적절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 책자는 지난 13일 초판 1000부가 발간되었다. 홍보용 포스터와 함께 시민, 소방관련 학과 대학, 소방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기관과 의용소방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어 재난 이해도 증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용산소방서 80주년을 앞두고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난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부디 이 책이 널리 전파되어 재난 연구와 교육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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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범죄 해결을 위한 힘찬 발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 14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형마트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및 세종시전광판 9개소에 홍보물을 송출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서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가용가능한 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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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음주운항 선박,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과거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경비함정 등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의 비정상적 이동경로(지그재그 항해 등)를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항적의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음주운항은 그 동안 대형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2019년 부산 광안대교에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선장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선박을 한정된 경비자원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VTS 자원과 접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작년 7월 벤처형조직‘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창단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약 1년여 만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개발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목포항VTS에 설치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기술개발에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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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소방청, 요소수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 문제사례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전국 소방차 긴급출동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 출동차량(행정차량 등 제외) 중 약 80%인 5,432대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3~4개월 정도 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었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소수를 기부하였으며 그 기부량은 2만 3천여 리터*에 달했다.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충분한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소방청에서는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팀을 꾸려 요소수 사용·보유량을 일일 점검하면서 공급방안을 강구했다. 12월 8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는 26만여 리터로 8개월 정도 전국 소방차 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요소수 부족으로 가장 곤란을 겪었을 국민들이 오히려 소방관서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소방이 빈틈없이 재난에 대응하길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며“소방자원을 전국단위로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국가직화의 장점을 발휘하여 출동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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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선박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 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6~’20)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 발생하여 기름 등 오염물질 335㎘가 유출되었고, 그 중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는 연 86건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265㎘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유출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래인선의 충돌로 유조선에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서 양식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4,329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 및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및 항만운영 중지 등으로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시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방법을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동영상에는 선박의 연료유 공·수급 중 기름 넘침,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 침수·침몰 상황 등에서 선박 자체적인 긴급조치를 통한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 교육 영상은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박종사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 등 2차사고가 뒤따르게 된다”며, “본 영상으로 해양사고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 해양오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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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관련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추가 확보 등 비상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6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25개소, 생활치료센터 29개소, 임시생활시설 13개소 등 총 69개소이다. 해당시설들은 주로 병원 또는 숙박시설로 화재 안전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관련시설이 신규로 지정되기 전 시설물 관리 측과 소방 안전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설치‧관리, 외장재 재질, 주변도로 여건 등을 확인해 왔다. 이 외에도 화재예방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순찰과 반기별 소방특별조사, 매주 안전메세지 전송 등 홍보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번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주요 추가사항은 서울시 24개 소방서별 소방안전지원팀 구성 및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이다. 컨설팅에는 시설 연면적, 소방시설 현황 등에 따라 소방기술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 수용 등으로 과부하에 처한 해당시설의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시설에 확진자 등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현지적응훈련도 소방서 주관 훈련까지 확대 실시한다. 훈련은 해당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진압과 동시에 수용인원 인명구조‧방역 및 응급이송대책을 포함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연초에 코로나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방역 절차를 포함한 재난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내용을 동영상 매뉴얼로 제작하여 일선 소방관서 등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하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과 함께 최근 감염확산으로 코로나19 관련시설의 소방안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방안전관리를 더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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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산림항공본부 3년 내 보유헬기 50대로 늘려 산불진화 대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내년 관련예산 확보로 현재 47대인 보유헬기 대수를 2024년 50대로 늘려 대형산불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초대형헬기(담수량 5천리터 이상) 6대와 중대형 헬기 (2천7백리터～ 5천리터 미만) 30대, 소형헬기(1천리터 미만) 11대 등 총 47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산불진화, 화물공수,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활동 등의 산림재해재난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보유 헬기 중 절반이 넘는 28대(약 60%)가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헬기다. 매년 노후헬기의 경제수명 도달로 운용비용은 증가하고, 산불진화 효율성 저하와 헬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받아 왔었다.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신규도입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된 산림헬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산림재해재난 현장에서 산불진화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행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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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득하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하였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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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빌딩 배전반에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이 신속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4일 17시 41분께 서구 석남동 소재의 한 빌딩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물의 점유자는 지하 1층에서 경종이 울리고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하던 중 1층 배전반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2대와 대원 36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3분 만에 신속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 배전반과 전기배선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1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건물 1층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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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 연말연시 맞아 유관기관과 치안협력 다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 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김성섭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 이상률)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서울시청·서울경찰청·서울시 교육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유관 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는 △ 일상회복중단 위기상황에 따른 사회안전 대책(1부) △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2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안건에 대한 협력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응급 환자 병상 관리 및 이에 따른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에 부합한 정신응급병상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서울시 총무과는 방역적 차원의 집회·시위 상황과 관련, 집회시위 全 과정에 지자체와 경찰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집회시위 현장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 중인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위반 행위에 대한 해산조치, 집회금지처분 등 현장점검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고위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음성적 불법영업행위, 방역수칙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서울시에서 지난 10월부터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안심구역 15개소에 배치된 60명의 안심마을 보안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근무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동계방학 등으로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추진(’12.12.27.~’22.2.4.)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협업을 통해 유해환경 점검 및 우범구역 순찰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 특별기간(~12.31.)까지 운영하여 수능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서울시 교통운영과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을 2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교통외근, 교통기동대, 사이카, 암행순찰차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으로, 특히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및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섭·이상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 안정망을 점검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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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소방청,'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1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2청사 소강당에서‘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소방청장과 수상자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던「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코로나19로 개최하기 어려워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외에도 부상·질병에 따른 응급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법을 소재로 제작된 영상 작품을 공모했다. 초·중·고등학생 작품 144점, 대학생 105점, 일반인 84점 총 333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영상 및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17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일반 국민의 온라인 공개검증·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기분조은오늘」팀의‘응급동화’는 종이인형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든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법을 소개했다. 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크릿202」팀의‘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응급처치법을 잘 설명했다. 3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용마구급대」팀의‘전화도움 심폐소생술 편’은 119상황실과 영상 및 음성통화로 응급처치 도움을 받는 요령을 잘 표현했다. 그 외 14개 작품이 소방청장상, 질병관리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대한적십자사회장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17점은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등에 공개되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이번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통해 응급처치에 관한 참신한 많은 작품들이 모아졌다”며“이 작품들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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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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