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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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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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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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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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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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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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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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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수능시험(11.18)일 유해환경 점검 등 합동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2주간(11.11.~24.)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일인 11. 18일에는 시청·교육청·한국영상대·청소년정책자문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동·보람동 일원에 대해 지역안전순찰 등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수능 이후 학업적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음주·흡연·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유해환경 점검 ▵우범구역 순찰 등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하였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편안한 연말연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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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1.19~12.18) 중 서울시·서울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피해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 202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및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에는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5월 학대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86명, 학대예방경찰관 84명, 여청수사관 661명)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합동 워크숍은 11월 29일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각분리, 보호조치 인계 등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장 등 46명과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12월 9일 개최해 교육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 신고기간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행사 ▲마을버스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VR영상 시청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현장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리플릿에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년 1월 26일 폐지되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외관에 「아동학대신고는 112」라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를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광기 서울시 홍보대사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멘트를 라디오를 통해 매일 2회 송출한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11월 26일까지 아동학대예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기를 인증하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시각차를 다룬 동영상을 통해 아동학대가 나 또는 우리 가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라 여기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른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사,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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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소방청, 감염병 대응 등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응급구조학회와 머리 맞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등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호원대학교 정지연 교수와 김해대학교 주정미 교수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119구급대원들이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였다. 1997년 설립된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09년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관계자로 구성되어 정책연구과제 수행, 응급구조분야 학술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응급구조학 교육에서 교육이론의 적용’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는‘감염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구급대원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비대면 심폐소생술 자가훈련’등 논문 발표와 초청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소속 장덕하 소방교는‘소방공무원의 난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소방청 관계자는“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과 예비 구급대원들을 교육하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의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뤄지는 이러한 학문적 교류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근자 학회장은“소방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안전을 위해 학술교류와 정보공유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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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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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시 증가하는 해외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하여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하였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KOSCO사의 BKZS호)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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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드 코로나’맞춤형 치안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12. 서울경찰청장에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을 지휘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정부방침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제20차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각종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예방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주요공원 22시 이후 음주 금지’ 완화 등 방역수칙의 변화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② 유흥시설 단속 ③ 한강공원 등 안전강화 ④ 관광객 증가대비 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②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여성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④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광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며 ⑤ 연말연시 기간 유흥가·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칫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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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세종소방본부‘질식소화포’활용 진압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12일에 연기면 누리리 공터에서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실물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폐기된 차량에 실제로 화재를 발생시킨 후 질식소화포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면서 열화상카메라로 내부 온도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사용된 질식소화포는 불연성 재질의 대형 천으로 화재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장비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하주차장, 터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세종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시에도 질식소화포가 사용됐으며, 신속하게 화염을 차단하고 연기 확산을 막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내년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조립식 수조를 구매하는 등 특수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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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1.1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13.)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력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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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대구도시철도 직원 4명 동시에 ‘하트 세이버’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 4명이 지난 11월 9일과 10일에 소방서로부터‘하트 세이버(Heart Saver)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는 올해 7월 7일에 대명역 계단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구한 김명근 과장과 권은진 사원, 7월 12일에 문양역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급성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의식을 회복시킨 김은환 차장과 박성민 사원에게 수여됐다. ‘하트 세이버’란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조치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살린 사람에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수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공사는 전 역사에 심장충격기(AED) 151대(역당 1~2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역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이례상황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무 평가로 이루어진 안전능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대다수 직원들이 안전능력인증을 받아 역사 내 심정지 환자 발생과 같은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하트 세이버를 인증받은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며,“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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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경찰, 인천 중구 마스크 구매 의혹 ‘무혐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이 인천 중구청에 제기된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계약 관련 의혹 조사에서“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마스크 대란시 구민들이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민들에게 나눠줄 덴탈마스크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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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세종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에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11월 한달 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집중단속 추진 배경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번 단속활동은 세종경찰청 싸이카, 세종시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소음발생 및 불법부착물에 대한 적발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세종시내 생활권별 권역을 지정하여, 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업무를 개시한 세종남부경찰은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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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대전시 특사경, 생활주변 대기오염사업장 6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여간 생활주변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ㄱ·ㄴ 자동차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방지시설이 있는 도장시설(부스) 등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ㄷ·ㄹ 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15킬로와트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ㅁ 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ㅂ 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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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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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경찰청, ’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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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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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조치원소방서,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노후 김치냉장고에 따른 화재 발생을 대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18시쯤 조치원읍 신흥리 한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속한 신고와 빠른 대처로 인해 큰 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치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에 비해 공기를 받아들이는 팬이 아래쪽에 노출되어 있어 먼지가 쌓이기 쉬운 구조로, 전기 스파크와 접촉했을 때 불씨로 발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의 경우 제품 노후에 따라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치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리콜 정보와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김치냉장고처럼 24시간 전원을 켜 두는 제품은 장기간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벽과 거리를 띄워 사용해야 한다”라며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안전점검을 받기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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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소방청·현대차그룹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증가하는 친환경차량의 화재예방과 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협력을 위해 11월 4일 소방청 최병일 차장, 현대차그룹 김동한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협력사업은 현대차그룹은 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받은 차량은 전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분산·제공하여 차량 화재진압 및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화재진압과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 요령에 관한 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자동차 엔지니어와 화재조사요원이 협력하여 차량 화재조사 활동을 하고 화재조사 자료도 공유한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으로 소방의 자동차 사고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기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이는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심하고 이용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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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세종시, “함께해요 산불조심, 함께해요 안전산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이 도담동 자율방재단 지난 3일 원수산 주차장,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로 가을 등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도담동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조를 편성·가동하며 산불조기발견과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해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도 참여해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안내하는 한편,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최준식 도담동장은 “산불 발화자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인화물질 소지 후 입산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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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캄보디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초청연수 종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우호협력으로 초청연수를 받은 캄보디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2명이 반년간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캄보디아 바탐방주는 세종시 우호협력도시로 ODA 사업 및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연수를 추진했다. 바탐방주 소방공무원인 샘 라이셍(Sam Layseng)씨와 유 모로독(You Morodok)씨는 지난 5월 입국 후 6개월 간 세종소방서, 119 종합상황실,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소방연수를 받았으며 4일 출국했다. 시는 바탐방주 소방공무원에게 연수 기간 중 소방구급차·관련 장비 조작법 등 세종시 소방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도시 탐방, 문화 체험, 관련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한국과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소방대응 체계의 바탐방주 전수를 목표로 소방 차량지원, 소방인력 연수사업을 병행했다. 특히, 우리나라 소방 역량을 캄보디아에 적극 전수해 캄보디아 내 세종시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연수에 참가한 바탐방주 샘라이셍 공무원은 “한국의 선진 소방기술에 대해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고국에 돌아가 관련 기술을 전수해 바탐방주의 소방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바탐방주의 소방역량 강화 관련 기술·인력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 협력 사업으로 형성된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경제·농업·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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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인천시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부평소방서는 3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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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했였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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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언제나 준비된 112, 가장 안전한 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소방, 해경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2 창설 64주년 기념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매년 112의 날을 맞아 112 직원 및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함께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권익위(110 정부 민원전화상담실)·행안부(공동대응관리센터)·소방청·해경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과 협업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 19를 벗어나 일상 회복이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현장대응 우수 관서 및 경찰관 표창,112 유공 민간인 감사장 수여 및 긴급신고 협력 우수사례 관련 권익위 ·행안부 ·소방 ·해경 관계자 표창,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112 발전 방안 제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이루어졌다.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총 385건의 작품이 경합하여 최고 2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포스터 부문 16팀, 영상 부문 10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112 올바른 신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부산 명지초등학교 정다은, 청소년부 대상 서울 오주중학교 김나윤, 일반부 대상: MAKE AD! (홍익대 조문정 외 4명) ▶ 영상 부문: 대상 떡잎마을 방범대(가천대 조유나 외 4명), 최우수상 초열창 (서울청 강동서 경위 신우천 외 4명)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112 현장대응 우수 시도경찰청과 우수 경찰관에게는 표창을, 112 유공 민간인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 대응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권익위(110)·행안부·소방·해경 관계자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112 우수사례 모음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3번째 발간으로, 전국의 112 요원들이 몸소 겪은 다양한 사례 36개 중 2개 사례의 주인공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당시 상황 설명과 소감을 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앞으로도 현장의 중심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112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경찰의 대표 브랜드로 112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권익위(110 정부민원콜센터)·행안부·소방·해경이 국민 안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구조요청(SOS)에 더욱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구호로 정하고, 시민과 가장 처음 만나는 112가 ‘든든하고 믿음직한 이웃 경찰’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국민도 ‘안전’이라는 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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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부평소방서, 부평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안전한 겨울 준비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5대 추진전략, 27개 중점과제로 ▲시민 화재예방 운동 전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진 ▲중점 관리 대상 선정 및 화재안전 강화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 등을 추진한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 후 대응적인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인명피해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겨울철 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와 주거시설 화재의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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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세종시 조치원소방서 겨울철 예방대책으로 화재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원읍에서 발생한 화재는 112건으로 이 중 36건이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조치원소방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5개 전략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재 위험 전기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리고 주택·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공사장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난 시설 점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 특히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해 화재 예방 문화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은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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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권고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1.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한다. 2.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한다. 3.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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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서울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단계적 일상회복’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2018년 12월~2021년 2월)에 발생한 화재는 4198건으로 3년간 총 화재건수 17067건 중 24.6%를 차지했다. 연도별 겨울철 화재건수와 인명피해는 2018년 1578건‧사상자 99명(사망15명)에서 2019년 1243건‧79명(사망9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1377건‧94명(사망15명)이었다. 같은 기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로 전체 화재건수(4198건)의 39.4%(1654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2386건(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47건(22.6%), 기계적 요인 230건(5.5%)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선제적 화재예방 ▸대도시 서울특성 반영 소방안전대책 ▸ 최고수위 현장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하고 세대 내 피난시설 사용방법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 공동주택 등 466개동을 선정하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화재예방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3천여 세대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밀집지역의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화재초기 진화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의용소방대는 24개 지역에 순찰대를 편성하여 야간시간대에 화재취약지역의 화기취급,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의 지도에 나선다. 한편 코로나 관련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 65개 코로나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책임담당관도 지정한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컨설팅 등도 전개한다. 증가하고 있는 무인텔, 무인 스터디카페 등 상주직원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이달 내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시간대 안전관리, 화재시 대피방법 표시 등의 개선에도 나선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소화기 설치를 안내하고 서울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도 정할 계획이다.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방점검을 확대하고 만반의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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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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