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9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1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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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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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 400호를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고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8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과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68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640억 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중·대형 물 버킷을 30개 확충하는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을 위해 10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1199곳 설치 등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232억 원을 투입한다. 월 4만 원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1만 5000명분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5대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설치에 100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에 새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더불어,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에 2000억 원 지원한다.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433억 원을 늘려 모두 254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 된 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1259억 원을 지원한다. ◆통상·AI 지원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과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 AI 생태계 혁신 등 통상과 AI 지원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기업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한다. 미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모두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3290개 사에서 8058개 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피해분석·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상향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396억 원 확대한다. 이어서,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72→100일), 리튬(90→100일), 몰리브덴(40→95일), 마그네슘(87→100일)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한다. 비축·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무수불산,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을 신설해 14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고용 충격 선제 대응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 때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23억 달러 늘려 35억 달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1조 5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3년 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 LLM(거대 언어모델)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을 구축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2000장) 임차와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1650명 늘려 연 3300+α명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체제비·연구비를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을 확대한다. AI 대학원(10개) 정원을 2배 늘려 석·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 연구비를 지원한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900억 원 늘려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도입한다.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설계 SW 바우처→시제품·양산품 제작→검증 장비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실증도 8건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총 1조 8000억 원)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지원한도를 1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4조 3000억 원에서 7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2027년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2곳을 추가하고,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을 신규 구축한다. ◆민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신설,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등 민생지원에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2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원해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 5000억 원을 확충한다.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 융자 5000억 원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강한다.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에 49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 원 환급하고,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 지원을 위해 새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때 사용액의 10% 환급행사를 하고,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은 1만 명 늘려 1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3000명 늘려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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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감염병 유행 조기 탐지 위해 생활하수 감시 확대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 유행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첨단 백신 기술 개발 등을 담은 '백신 자급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질병청은 21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서비스·안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하수감시 확대, 원인미상 감염 및 비감염성 발생 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등 국내 질병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교육·관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고자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해 병원·환자 중심의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를 시범 운영해 유행 예측을 고도화한다. 검역체계 개편을 위해 큐코드(Q-CODE) 기반의 종이 없는 검역을 5곳으로 확대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2개 공항 검역소에서 시범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중심으로 유행 현황 및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진단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의 감염병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과 민·관 합동 성능평가를 확대한다. 의료대응과 비축, 방역인력 선제 확보 방안으로는 음압병상 활용계획 등 감염병 의료대응 기반을 정비해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해 생물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해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인다. 한편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방지를 위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운영자 등과 협력해 위기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호흡기감염병 유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와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도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C형간염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지원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 아울러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해 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조성한다. 이에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쇠 단계 및 거주유형별 전략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해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시범 교육·관리체계도 갖춘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노인 천식 환자 대상 교육·상담 제공 등 대상자별 알레르기질환의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건강조사는 고도화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도입하고 정책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도시, 도농·복합, 군 지역별 3개 시·군·구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조사로 조사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특히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의 희귀질환 지원·관리를 위해 등록통계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충족 의료이용 및 진단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비감염 건강 위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시범 제공해 여름철 폭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mRNA 백신 개발·상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해 메르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항체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임상 신속 진입을 위한 치료제 효능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화·노쇠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중개, 행동의학 중재, 기술 실증연구로 노화 연구(R&D)를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남녀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등 성차의학 연구를 개시한다. 또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21만 명분의 고품질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인체자원 저장관리시설을 증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분야 데이터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등록도 활성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합동 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uation)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수준의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이에 질병청의 강점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 기반 국제 공동연구(몽골, 라오스)를 연계해 수요 기반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한다. 또한 필리핀 등 해외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중심의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회의와 부대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감염병 의제 협력을 확대 해나간다. 한편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er; WHO CC)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질병관리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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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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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으로! 비중증 환자는 문 여는 병·의원으로!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최대 확보 - 응급의료포털(E-gen), 129콜센터에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안내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호흡기질환> ·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에서 진료 ·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사전 매칭, 119·보건소 협력으로 신속 전원 · 119, 보건소 연락 시, 증상, 고위험군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병원 안내 <비중증 응급질환> 비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 안과, 경증화상, 감기, 복통, 두드러기, 염좌, 얕은 손상(단순 배임 등) ■ 응급실 당직 진료 강화 ·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 전국 응급의료기관(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 지정하여 응급실 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24시간 출동 ■ 질환별 대응 및 신속 이송·전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 중앙응급상황실 내 전담팀 운영(1.25.~2.2.) · 소아진료 :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및 야간 아동병원(114개소) 운영 · 심뇌혈관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10개소), 24시간 대응 · 특수질환 : 급성복증·수지접합·골반골절 등 전문병원 당직 진료 "설 연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확대 ·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 약국 조제료 1,000원 추가 가산 ■ 호흡기 환자 및 비중증 응급질환 진료 지원 강화 ·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에서 입원 수용 시 배정지원금(건당 20만 원) 지급 ·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추가 지원(+15,000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 · 시도별 신생아 수용 중환자실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지원 강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센터), 응급의료 행위 150% 수가 가산 등 기존 지원 지속 · 권역·지역센터 중증· 응급 수술 야간· 휴일 수가 100% 추가 가산(200→300%) · 거점지역응급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 설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또는 129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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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질병청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서두를 것" 당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가 뒤를 이었다. 병원급(220곳)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 12월 20일 이후)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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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1.22~2.5.)

  정부는 16일 제85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 추세에 대응,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 운영 ■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등 질환별 대응 강화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설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E-gen), ☎129,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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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 당직 진료·점검 강화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하고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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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속보

  2025-01-14

• 전 세계 홍역 유행…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필수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참고로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 93%, 2차 접종 시 97%가 예방 가능하다. 여행 후 입국 때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한 뒤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 청장은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 때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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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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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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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