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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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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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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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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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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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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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소년 백신접종, 효과와 안전성 확인…강력히 권고”

  “최근 2주 12∼17세 확진자 중 99.8%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 “위중증·사망 예방 100%…이상반응 신고율도 성인보다 낮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12~17세의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 성인 365.1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3 학생과 12~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약을 하면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한 시민들이 예진표 작성을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 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졌던 만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이후 일 평균 청소년 확진자는 236.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아울러 12~15세 중학생은 16~17세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확진된 청소년의 약 17%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이 중 위중증으로 진행된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감염과 중증예방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능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2~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완료군에 비해 25.3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96.1%, 위중증·사망예방 효과는 100%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후 계속 감소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16~17세는 최근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12~15세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아 18세보다 발생률이 3배 높으며 중학교·초등학교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3320명 중 99.8%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17세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FDA, 유럽 의약품안전청(EMA) 등 각국에서 청소년 접종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에 미국은 5일 기준으로 1309만 명이 접종했고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도 12~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외 주요국가에 비해 시기가 늦어 접종률은 낮은 상태다. 이에 정 청장은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 이상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12~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했으나 현재 모두 회복했다”며 “심근염·심낭염은 현재까지 27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8건을 조사한 결과 5명이 진단이 확인돼 현재는 회복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반응 신고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이라며 “다만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 발열, 주사 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폭넓게 하며 관련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역학조사팀(043-719-7972),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09), 접종시행팀(043-913-2373), 이상반응관리팀(043-9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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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병원체 분양기준을 ‘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언제든지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관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붙임 2, 3 참고), 민간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감염병의 진단 및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BL3 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21.10.19.)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 기준은 분양 활용계획서 증빙 자료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사용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분양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BL3 시설이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이 불가했던 기관에서도 BL3 시설 사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그동안 BL3 연구시설의 부재로 국가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신종병원체를 분양받지 못했던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위험 신종병원체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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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2021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의 2020년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체계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여,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내용,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내용,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020년 수집된 자료는 206,887명으로, 조사 수행 기관 수를 23개로 확대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수는 27~30만여 명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감소하여 2019년의 7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는 남자가 58.0%로 여자(42.0%)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9.7%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입원한 환자는 31,554명, 사망한 환자는 2,534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입원환자(36,058명)는 12% 감소했고, 사망환자(2,630명)는 4% 감소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추락 및 낙상 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둔상(부딪힘)이 19.2%, 운수사고가 15.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연령별로, 0~9세, 4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70세 이상은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손상환자 중 운수사고, 추락 및 낙상이 차지하는 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둔상 환자는 2019년 21.3%에서, 2020년 19.2%로 감소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15.3%가 입원하였고, 1.2%가 사망하였으나, 중독 환자는 입원율이 37.2%, 사망률이 2.2%로 전체 입원 및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입원 24.5%, 사망 2.5%), 추락 및 낙상(입원 20.3%, 사망 1.4%)도 높은 편이었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0,272명이었으며 폭력‧타살 손상환자는 9,26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 중 각각 5.0%, 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의 결과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분율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폭력·타살은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자해·자살 환자 중 56.9%는 이전 시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회(11.2%) 또는 2회 이상(19.7%)의 경험이 있는 환자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활동, 의료기관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손상환자 발생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과보고회가 2020년에 발생한 손상 환자의 특성과 응급의료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할 「2020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집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로부터 생산한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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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어린이병원 레인보우 TV, 다양한 영상 제작해 발달장애인과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전으로 지치고 경직되어 있던 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들을 위하여 문화예술소통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TV’를 활성화 시킨다. 전환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는 ’미라클‘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였다. 작년 레인보우TV를 통해 큰 재미와 감동을 선보인 유튜버 ‘코리’가 다시 돌아와 다양한 콘텐츠로 모두에게 웃음과 위로를 형성할 예정이다. 2020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어린이병원 마스코트 유튜버 코리와 홍보대사 이민찬군(9세)이 함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체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달센터를 소개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꿈이 현실이 되어 지게, 더 멋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건 아래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꿈을 키우는 영상을 제작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선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애환과 현실적인 고민, 사회 편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듯 부모의 피, 땀, 눈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입학 전 학교생활을 배울 수 있는 ’전이지원 부모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발달장애 부모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는 12월 12일 오후 4시 모던K 공연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며 레인보우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 예정이다. ‘레인보우 뮤지션’은 지난 12년간 어린이병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음에도 음악재능을 성장시키며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적극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 올해는 위드 콘서트에 참여하여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힐링 연주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기부밴드 ‘이층버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이 나서 무대를 빛낼 예정이며, 공연 순서 중 발달장애 부모의 사연 및 신청곡을 받아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최진숙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레인보우 TV’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님들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레인보우 TV’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의 대표 전문 채널로서 소통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었다. 해당 영상은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레인보우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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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치료병상 600여개 설치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으로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음압병동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11월 30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 병상을 확충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54개에서 1254개로, 준-중환자병상은 485개에서 138개(28.5%)가 확대돼 62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899개에서 930개(8.5%) 늘어 1만1829개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준-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2만1083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하지만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상 수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예방접종 2차까지의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필수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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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재활 로봇 중개연구에서 보급 · 실증 · 활용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재활원(김완호 원장직무대행)은 ‘재활 로봇 중개연구에서 보급·실증·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1 재활 로봇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2021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재활 로봇 학술토론회는 의료재활 로봇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활 로봇 중개 연구부터 보급·실증·활용까지’라는 주제로「2021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심포지엄」과 「2021 의료재활 로봇 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되며, 국립재활원 재활 로봇 중개 연구사업단과 의료재활 로봇 보급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재활 로봇 중개 연구사업단의 재활 로봇 중개 연구사업은 전문인력(재활의학 전문의, 임상 치료사, 공학자 등)과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로봇기술을 재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실시하여 재활 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재활 로봇 보급 사업단의 재활 로봇 실증 지원사업은 의료재활 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 개발이 완료된 의료재활 로봇을 병원 및 재활 관련 시설 등에 보급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진행된 재활 로봇 중개 연구사업과 재활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재활 로봇의 최신동향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부장(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재활 로봇 심포지엄이 재활 로봇에서 파생된 연구가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으로 의미있게 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재활원은「2021 재활 로봇 심포지엄」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12월 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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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서울시 어린이병원, 의료기관 신규입문 직원을 위한‘공공에듀’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오는 10일 병원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고자 의료기관 신입(전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듀’를 개최한다. 공공에듀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자의 업무전문성 결여 문제의 해결과 올바른 직업관과 일체감을 형성코자 시립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주최하고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후원 한다. 공공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지난 `19년 과 `16년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올해 교육은 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 의료법 및 원무행정의 이해 등 의료 환경과 기본 직무지식에 대한 교육과 최신 경향을 반영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접근 사례를 살펴보는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생들을 찾아 간다. 이번에 초빙된 강사는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알아야 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의 방향(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 ▴의료관련 주요판례 및 실무에서 유의할 점(서울성모병원 김명섭 변호사) ▴알기 쉬운 원무행정과 심사(서울성모병원 계동구 UM) ▴병원 경영과 의료통계(공공보건의료재단 유창훈 본부장)▴100세 인생 다양한 의료기기의 삶(어린이병원 용인석 팀장) 등 의료기관 신규 입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과 최신 의료계 화두인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직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 스토리( 아산병원 고수경 차장) ▴직원의 경험평가는 환자경험과 거리가 멀다(한강성심병원 이장현 팀장)는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며, 교육의 마무리는 웃음치료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장현 팀장을 다시 모시고 ▴웃기는 간호사의 소통 방법이란 주제로 의료기관 내 소통의 중요성을 웃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내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교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면교육은 코로나19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교육은 사전신청 및 당일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공공의료 교육 전담 유튜브 채널인 ‘공공TV(https://youtu.be/xBraxIVf8wc)’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최진숙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지역사회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 어린이병원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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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 ‘담배없는 아파트’ 우리 손으로…145개 단지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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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서울시복지재단-피치마켓‧신한카드, 중증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쉬운말 금융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복지재단(김상철 대표이사)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사단법인 피치마켓(함의영 대표), 신한카드(임영진 사장)와 손잡고 ‘금융취약계층 대상 쉬운말 금융정보제공’ 업무협약을 2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피치마켓’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발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 파악에 힘들어하는 느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정보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한 ‘이룸통장’ 가입자 2,700여명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3년간 총 2,747명을 선발해 총 91억 90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피치마켓과 신한카드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도서‧교육영상 등 금융정보 컨텐츠를 개발‧제작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금융취약계층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룸통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컨텐츠의 주요 내용은 돈의 가치, 소비와 저축, 카드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컨텐츠로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게 전달한다.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과 고령층의 경우 금융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용 파악이 힘든 ‘느린 학습자’들로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는 중증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도 한다는 목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방식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금융정보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노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룸통장’ 가입자를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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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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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질병관리청,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11월 25일 확진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2명), 지인(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사례(#5~#7)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1, 2, 4) 및 역학적 관련 사례(#5~#7)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지표 부부(#1~#2)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사례 #3~#7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가족, 직장, 지인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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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검토사항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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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2021 장애공감주간’함께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하여 ‘2021 장애공감주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총 열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공감주간은 우리 사회의 장애 감수성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기념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사이’라는 표어 아래 ‘2021 비대면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대중적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에 ‘즐기는(PLAY) 우리-사이’와 ‘느끼는(FEEL) 우리-사이’라는 2가지 주제 아래 다채로운 행사가 운영된다. 우선, 12월 1일 14시에는 ‘우리-사이 느끼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팀의 ‘온라인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가 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콘서트에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좌충우돌 밴드’, ‘그랑그랑 밴드’, ‘드리미예술단’, ‘브릿지온앙상블‘ 4팀이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국민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서, ‘우리-사이 함께’라는 표현을 수어로 배울 수 있는 AR(증강현실)필터 수어 행사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2월 23일(목)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AR(증강현실) 필터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앱(App)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이 즐기자’라는 주제로, 12월 3일부터 ‘증강현실로 알아보는 통합놀이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AR(증강현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구현된 AR(증강현실) 도안에 색을 입혀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하면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감수성 에티켓(인스타툰) 확산 행사’를 통해 대중의 장애 에티켓 실천을 독려하고 장애공감주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의 명칭을 안내하기 위한 초성 맞추기 행사도 마련했다. ‘보조견과 함께, 인쇄광고물 확산 행사’는 안내견, 보청견과 같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장.잘.아. 메타버스 상영회’를 개최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걸맞은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확산에 나선다. 이번 상영회는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매체인 메타버스를 접목해 장애 관련 인식 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거리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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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신종 변이(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11.30일 오미크론 변이 관련긴급회의를 열어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다. 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긴급 지정하고, 유입된 국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 유입차단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종 변이 대응 TF에서는 ①검역 등 해외유입 관리 강화 방안, ②국내 발생 및 확산 감시 강화 방안, ③국내 유입시 역학조사 등 방역 대응 강화 방안, ④환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방문한(11.14.~11.23.)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이지리아 방문한 후 귀국하였으며, 11월 25일 검사결과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 확진 후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한 지인 1명과 동거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그 외 동일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중에 있다. 금일 오전 추가확진자인 지인에 대한 변이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이 의심되어 질병청에서 지표환자 포함하여 확정검사를 진행중에 있고, 내일 저녁 늦게 결과 확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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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인천시 서구, 겨울철 한파 ‘단단히’ 준비…구민 건강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 보건소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구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서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온누리병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감시체계에 참여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 및 침족병, 동창 등이 있다. 한랭질환은 발생 부위의 가려움, 부종 등 가벼운 증상부터 손상 부위의 절단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상예보를 확인해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랭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아이와 추위에 의한 증상 악화가 우려되는 심뇌혈관 질환자, 호흡기계 질환자 등 또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더욱 신경 쓰는 등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감시체계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보고된 한랭질환 관련 정보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일일 발생 현황’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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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철원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연계 구강보건교육 및 자일리톨 간식 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보건소 영양조리실습실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27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ZOOM)을 이용한 구강보건교육 및 충치예방에 좋은 자일리톨캔디 간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일리톨 밀키트를 배달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구강교육으로 진행됐다. 구강건강관리교육은 임산부와 영, 유아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칫솔질방법, 구강위생용품 소개 등 구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치과의사선생님을 통한 질의응답을 실시, 비대면 구강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보건소 공보의 박준원 치과의사는 “충치억제가능성이 있는 자일리톨캔디를 아이와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생활에서 구강건강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영양 및 구강관리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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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세종시 복지위기가구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시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 관계 부서간 합동지원단을 구성했다. 합동지원단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한파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맞춤지원 ▲나눔문화 확산·민간자원활용 등 5개 분야에 대해 위기 상황별 맞춤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취약 가구 상담과 가정방문, 현장조사 등을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 먼저 위기 요인별 공공부조를 지원하고 복지급여 신청 장벽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공무원 직권신청 등 적극 행정을 강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겨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 코로나19로 경제‧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이 위기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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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시 안전상, 민간병원 최초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조인수 원장 '등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7회 서울시 안전상에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한 한일병원 조인수 원장을 포함하여 개인 3명, 단체4곳을 선정해 11월 24일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5년부터 시행돼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안전상은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재난안전분야에 헌신적인 활동을 한 시민 및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지난해까지 총 45명의 공로자에게 수여했다. 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민 및 단체로부터 총 21건(개인 13, 단체 8곳)을 추천‧접수 받아 안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안전상 수상자는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의료진‧단체가 4곳 선정됐다. 또 일반시민 총 6,737명으로 구성된 서울자율방재단연합회 소속의 지역 자율방재단 2곳과, 지역 단체활동가 1명이 코로나19 방역,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의 공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대상 : 조인수(한일병원장, 남, 54), 권영옥(서울대병원 간호사, 여, 40) 안전상 : 서울특별시의사회, 송파구의사회, 영등포구 자율방재단, 송파구 풍납2동 자율방재단, 이근철(지역활동가, 남, 59) 대상에는 한일병원 조인수 원장, 서울대병원 응급실 권영옥 간호사가 선정돼 공동수상한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조인수 원장은 민간병원 최초로 한일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운영해 29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입원‧치료했으며, 현재까지 1460명을 치료했다. PCR검사도 51,800건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또, 서울대병원 응급실 권영옥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응급중증환자를 위한 선제 격리 병상을 운영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응급환자 간호 및 의료전문교육 수행 공로가 인정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교육자료 작성․배포 등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송파구의사회와 서울시 지역 안전보안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한 영등포구 자율방재단, 송파구 풍납2동 자율방재단, 이근철씨가 올해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들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15년 메르스부터 코로나19까지 감염병 확산 및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감염병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한 현장훈련, 보호구 착탈, 대국민 손씻기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했다. 전문의료인력 대상 현장 모의훈련 및 교육, 코로나19 백신접종 유의사항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보급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기여했다. 송파구의사회는 1992년부터 매년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 성금을 지원하고, 2006년부터 외국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지원을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이근철씨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강서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시민경찰,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서울시 거리모리터링단,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등 안전관련 단체에서 지역 안전 예찰, 관내 코로나19 방역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안전 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은 2020년 안양천 수해복구활동, 2021년 취약지역 제설작업,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코로나19 방역활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련 지역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송파구 풍납2동 자율방재단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더위쉼터 관리, 한파피해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펴왔으며, 코로나19 민간특별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안전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은 11월 24일 오후 4시 4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를 감당해주신 의료진들, 생활 속에서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서울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모든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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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국내 임상 연구 현황,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서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개선하여 `21년 11월 24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 지정된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등록시스템으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모든 등록된 연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로 전송하여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0)에 따른 질병분류의 공개 범위를 기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자세한 세부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질병분류 통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 연구의 질병분류, 연도, 연구 유형 등 이용자가 원하는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기관 참여 연구 목록 및 상세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관 간 공동연구현황은 등록된 임상 연구를 통합·도표화(매핑, mapping)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상 연구 참여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용자 맞춤 서비스도 확대하였는데, 본인의 관심 임상 연구 분야를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해당하는 임상 연구 등록 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이성을 증대시켰다. 현재, 임상정보연구서비스는 6,700여 건의 국내 임상 연구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붙임 참고).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은 “임상정보연구서비스는 임상 연구정보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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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은 정부과천청사 3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방위사업청 직원 1명이 11월 1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뿐만 아니라 3동 전직원(800여 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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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어패류, 채소류)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조리시 위생관리] (①손 씻기)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②끓여먹기·③익혀먹기)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도록 한다. (④세척·소독하기)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지하수 오염 예방]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한다.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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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월 26일까지 적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하였다.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기존 ‘500m 내 전(全) 축종’이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①가금 검사주기 단축, ②소독 강화, ③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주기를 단축(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하여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고,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보도자료(11.12 배포 시)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해 21일간 분뇨 반출금지, 사료 운반 전용차량 운영 등 이동제한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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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첨복 입주기업協 2년만에 만남 기업 평소 3배 수준 모여 북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10일 ‘2021년 11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제대로 모이지 못했다. 이번 모임은 2년여만의 회의인데다 이사장의 입주기업에 대한 관심이 알려져 평소 10여개 업체가 참여하던 수준에서 30여개 업체가 모여 입주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의료기기 인허가 동향 소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요사업 안내, 대구지방식약청 이전 및 주요사업 안내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첨복단지의 새로운 도약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기업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라고 밝혔다. 이중호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입주기업, 첨복재단, 대구시, 식약처, 관련협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복단지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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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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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남구보건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구보건소는 생후 2 ~ 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란 주로 사람에서 사람 간 또는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설사, 구토, 복통,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세계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보호자들은 자비부담으로 접종을 받고 있었으나,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울산 내 최초로 남구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구인 생후 2 ~ 8개월 영유아이며, 로타릭스(생후 2 ~ 4개월 2회) 또는 로타텍(생후 2 ~ 6개월 3회) 백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남구 위탁 의료기관 14개소에서 가능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코로나19 업무 대응으로 접종이 불가하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이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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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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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