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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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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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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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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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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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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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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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확진자 감소세지만 안심 일러…방심해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며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면 결국 의료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포함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까지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3차 접종과 관련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 조금씩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접종 시기가 다가온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야 한다”며 “해맞이 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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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서울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해온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되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되었으며,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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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선구매 추진…내달 중순 도입”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중대본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에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질병청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지 열흘째”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정부는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고령층 3차접종,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대기자도 1000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병상 30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한정된 중증병상에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20일을 초과해 재원 중인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이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에 일반 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격리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명이 있을 경우 격리치료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병상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전국의 병원 및 의료진 여러분들과 군의관 등 지원해주신 국방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변이가 계속 발생 중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최적의 전략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래도 희망적인 국내 소식으로는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시약을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3~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백신의 3차접종이 오미크론에도 80%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영국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보고됐다”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미크론의 확산, 위중증자의 지속적인 증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2월 26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월 2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9,912명, 2차접종자 4,790명, 3차접종자 58,61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3,979,267명, 2차접종자수는 42,312,560명, 3차접종자수는 15,195,468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81명, 사망자는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45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63명(해외유입 16,82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61명(+23), 국내감염 215명(+10)이 확인되어 총 376명(+33)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82.7명), 수도권에서 3,848명(72.1%) 비수도권에서는 1,491명(27.9%)이 발생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 “격리해제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치료 제한하는 것 아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의거해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0일 증상 발생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전원을 명령했고,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머지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이 제1통제관은 “최근들어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0), 병상효율화팀(044-202-1898)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세종시보건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 제공하고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운영제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연무기, 연무액,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관내 정신장애인 취업기관 4곳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진된 정신건강도 꼭 챙겨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내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총 5457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현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는 항체치료제 정식 품목허가 외에 16개 기업에서 17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했으며, 변이주에도 효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후속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임상시험 개선방안을 마련, 임상 희망자가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로 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인천세종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5곳을 지정했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인 임상시험 참여자는 연구간호사 등 연구진의 방문 또는 외래진료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재택치료자 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임상시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은 지난 10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선구매 전제조건을 충족했으며, 임상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구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산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강화 ▲해외 임상 지원 ▲신속한 검체 분석 등의 임상 3상 집중지원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고, 개발 가속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상시험 R&D 과제에 대한 기업 자부담금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가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민·관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우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발굴·연계하고, 해외기술 도입 지원과 특허 및 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협력해 각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연구기관 협의체와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 등을 통해 민-관 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와 신규 R&D 사업 기획 등을 추진한다. ◆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약 107.7%(283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193억 원을,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6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발 경험이 미래 감염병에 대응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한 신속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생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산 백신 선구매를 통해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8), 실무추진위원회(043-719-735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52), 국무조정실 현안관리과(044-200-2309),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02-2100-819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044-204-768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2640),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042-481-8469)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서울시,‘민관협력 복지 활성화 모색’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라인 컨퍼런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과 공동으로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무관중·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와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전 자치구·동주민센터별로 설치·운영된다. 서울시의 경우 11월 30일 기준 지역주민 등 총 15,151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는 발표자 등 현장 참여자를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며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식순은 영상 축사, 올 한해 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축하 영상, 활동 우수 사례발표,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토론 순이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컨퍼런스 행사 축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영상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 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총 77명(협의체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자치구 공무원 등)의 공로를 기념하는 영상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영상은 표창 대상자의 사진과 활동 현장 모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뒤이어 ‘서로 돌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네 번째로 자치구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성동구 마장동과 금천구 독산3동에서는 위원 활동 사례·실적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며, 도봉구에서는 협의체 활동 내용을 공연으로 재구성(사전 동영상 촬영)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순서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회성 박사가 협의체 고유 성격, 방향성,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서울시복지재단 강병욱 주임이 2021년 10.27.~11.10. 동안 125개 동(무작위 선정) 협의체 위원 518명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결과 및 11.18.~11.19. 7명 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활동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 6명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치러질 예정이다. 참여자는 이수진(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사회자), 임옥자(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 대표), 이상덕(구로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준성(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정지현(서대문구 복지정책과장), 김기곤(노원구 상계3.4동주민센터 팀장)이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2021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돈독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강원도내 첫 국내감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감염 오미크론 변이 3건이 12. 22.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18일 발생한 원주시 확진자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기존 4종 주요변이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 3건을 분류, 12.20일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원주시 3건 사례 모두 오미크론 변이임을 12. 22일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오미크론 변이는 총 3건으로 광주지역 대학생 지표환자로부터 감염된 총 14건의 사례 중 3건을 분석 의뢰하여 확정한 것으로, ❶지표환자의 가족 ❷지표환자의 지인으로 음식점 접촉자 ❸지표환자와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의 가족확진자로 나머지 12건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12.22일 검체 6건을 추가로 의뢰하여 검사 중이다 지표환자의 감염경로는 12.4.~ 12.13일 사이로 추정하며 광주에서의 동선을 질병청과 전라남도와 공조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 동선은 지표환자가 원주에 도착한 12.13.밤 11시부터 시작하여 세밀하게 추적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감염경로는 ❶지표환자가 12.14일 밤 원주 2개 음식점에서 가족과 지인을 만나면서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 2명에게 전파하였고, ❷동시간대 음식점에서 노출된 2명이 12.17일 가족모임을 하면서 가족 8명 전원에게 전파, 동시에 동시간대 이용자 2명과 운영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 방문시설은 모두 소독 완료하였고, 접촉자 분류에 따라 기 조치된 500명(격리 166, 능동 27, 수동 25, 단순검사 282)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으로, 기존 자가격리자 166명 외 수동감시자 25명도 재분류하여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 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미크론 확정(추정)자 15명은 모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기존 재택치료자 2명은 오늘 중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와 협의하여 오미크론 역학조사반 별도 운영 등을 모색하고, 오미크론 의심자는 24시간 이내 역학조사 완료 및 접촉자 감시기간 연장(기존10일 →14일)과 진단검사 실시 3회(인지시, 9일차, 13일차) 등 돌파감염 비율이 높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12.15.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오미크론이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의뢰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술·담배 끊고, 살 빼고, 걷고, 치아 관리까지…춘천시 주민 건강 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정부는 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실천 유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비만관리·걷기 활성화·신체 활동 등이다.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금연클리닉에 2,036명이 참여했으며, 금연구역 25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 또 학교 및 사업체 흡연 예방 교육을 2,649명이 수료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비만예방을 위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춘천시 건강걷기 ‘걸어봄, 내건강’커뮤니티 누적 가입자수는 1만1,866명, 건강걷기 참여는 9만6,000명, 비대면 그룹 운동은 474회를 실시, 9,188명이 동참했다. 생애별 구강관리를 통해 온가족 불소용액양치는 2,936명, 일대일 구강상담 및 교육 158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5,950명에게 실시했다. 이같은 성과를 통해 시정부는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정부 관계잔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서울시, 동북권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조성…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년 3월 세 기관이 체결한「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자치단체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할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0,425㎡)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0년 3월,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고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 수도권 동북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인근 창동차량기지도 ‘25년까지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어, 창동·상계 일대를 동북권의 일자리·문화 중심인 신도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구는 67,420㎡ 규모 도봉 운전면허시험장(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과 19만7400㎡ 규모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가 이전한 부지에 대형병원,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의료분야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해 동북권을 바이오 의료생태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시와 구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 인근에는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도록 의정부시와 협의해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약60%)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환승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 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이전지(의정부시 장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시점(‘22년 중)에 지급할 지원금(100억 원)을 ‘22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지원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북권역은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 편익시설이나 상업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창동 차랑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조만간 활용돼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공간이 들어설 것”이라며 “480만 명이 거주하는 노원구, 의정부시를 포함해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건강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2
  •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 ·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 · 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는 역사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지하철역 내에 의원 ·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2021년(1~11월) 기준, 종로3가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60,188명(1,3,5호선 합계)이다. 역삼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57,850명이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종전에 지하철 역사 상가는 건축물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의원·약국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 · 고시함에 따라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제정 · 고시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자가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관리하면 역사 내에 의원 · 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2021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내에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는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에는 의원 · 약국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년 7월 감사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을 고시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그동안 지하철 역내 의원 입점에 반대해 온 지역 보건소와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하순, 역삼역(395.02㎡), 종로3가역(248.9㎡)‘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두 역사를 의료시설 집단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의사나 약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가 모집되면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역삼역,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메디컬존’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1
  •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3차 접종자 1천만 명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늘(12월 17일) 11시 현재 누적 3차 접종자는 10,000,480명으로, 인구 대비 19.5%(1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7.8%), 60세 이상 인구 대비 51.2%가 3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잠정집계).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0%, 60세 이상 인구 대비 70.1%이며, 접종 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이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약률 또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1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주(11.22-28일)의 18세 이상 미접종자 1차 접종건수 합계는 총 89,842건이었으나, 금주는 목요일까지 집계한 수치(12.13-16일)가 164,906건이며, 최근 일일 접종건수를 감안할 경우 금주의 주간 접종건수는 20만 건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최근 4주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주간 1일 평균 1차 접종건수] 추진단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3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그리고 신규로 1차 접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또한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하면서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 방문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의료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추진단은 의료기관별로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전예약 없이 접종하는 분들도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잡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예약 접종하여 주시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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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서북병원,‘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유튜브 제작, 입원환자와 시민의 건강지침서 역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정전문병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시민들과 온라인 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어, 시립병원 임상 전문의와 코로나19 입원환자와의 비대면 Q&A 인터뷰를 통해 검증된 의학적 지식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정적인 병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병동소개 영상도 있어, 시민과 입원환자 모두에게 유용함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 본원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서북병원케어TV’ 유튜브 영상 URL 문자전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은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영상자료는 총 20회차, 각 주제별 회차당 평균 6분 정도 런닝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회복기,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는 퇴원환자 그리고 일반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주소 방문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북병원케어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입원환자 송 모씨는 “코로나19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문자로 전송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 궁긍증을 해소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시민들이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였다. 박찬병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감염확산이 되고 있어 시민사회와 의료기관의 대응이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원도 코로나19 관련 검증된 의학적 정보, 생활 속 예방가이드 등 환자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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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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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판결 이끌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30대)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2017두45919판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되었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70조 제2항), 최근 대법원은 위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3. 18.선고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행정지원 4명(사회복지사 3명)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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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오미크론 변이 분리 성공…신속한 진단·백신개발 가능”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현재는 직면한 위기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위협인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해 향후 보다 신속한 진단과 백신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된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개발 중인 오미크론 특이 PCR 개발에 활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국가 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되며 유관 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 분석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 오미크론 등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총 123명의 사례에 대해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잠복기는 4.2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세대기는 2.8~3.4일로, 델타 변이의 추정 세대기인 2.9~6.3일보다 짧아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말 이후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었고, 이 중 2건의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100명으로 확인됐다”며 “추정되는 감염 장소는 국외 감염이 18.7%, 국내 중 가정에서 36.6%, 교회를 통한 감염이 21.1%, 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1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7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발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분리성공에 대해 “비록 작은 성과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한다는 의미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검사분석팀(043-719-8143), 역학조사팀(043-719-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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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정부 “감당 힘든 비상상황 우려…3차접종·방역패스 차질 없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 확진자 수는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체계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염확산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어렵게 다시 시작한 민생경제의 큰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주간 특별히 더 열심히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의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로 3차접종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분들께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나와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1차장은 “현재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별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특히 연말에 단체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지원해 의료대응체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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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12월 한달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6200곳 점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내 환기·소독, 방역 수칙 게시 여부 등 특별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 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한 후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 중이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역수칙은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 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와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4689곳을 점검해 고발 1224건과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을 적발·조치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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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정부, 18세 이상 성인 백신 3차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하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며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층 기본접종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주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백신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드리겠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발생 시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도권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했던 김 총리는 “가장 큰 고충은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부서가 방역 담당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인력의 일정 비율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와 복지부는 보건소별 인력 운영실태를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계 각층의 방역 참여도 절실하다”며 “민간 기업, 단체 등에서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특히 기업들은 연말연시 기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입원환자 6명 중 1명은 손상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장은 2018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하고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는 16.5%로, 연간 1,192,617명이 입원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성별) 연간 입원환자는 총 7,229,257명으로 남자가 49.0%였으며(남자 3,542,727명, 여자 3,686,530명), 손상환자는 1,192,617명으로 남자가 53.4%였다(남자 636,568명, 여자 556,049명). (연령별) 손상입원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75세 이상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5,688명, 여자 7,255명이었다. (의도성별) 손상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대부분(96.6%)을 차지하였고, 자해․자살, 폭행․타살과 같은 의도적 손상은 3.2%였다. (손상기전별) 추락․낙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28.5%), 부딪힘(9.9%) 순이었다. (손상 부위별) 추락․낙상과 운수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척추로 각각 17.4%, 37.3%였다. 추락․낙상에서는 둔부․고관절(11.2%), 운수사고에서는 가슴(7.9%)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이었다. 손상환자 중에서도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1일)의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손상 입원환자의 93.0%는 퇴원 후 귀가하지만, 요양 목적이나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5.5%였으며, 사망한 환자는 1.1%로 전체 입원 중 사망한 환자의 10.3%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손상환자는 입원 일수도 평균 17일로 손상환자의 평균보다 길었고, 병원을 옮기거나(11.2%), 사망(2.7%)하는 경우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손상은 예방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 발생 규모, 손상 원인 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 전략 마련을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하며, 손상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2018 퇴원 손상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시자료 제공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운영 시작…평일·주말 13~21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4개 권역별 ▴동북: 창동역 공영주차장(도봉구 창동 330), ▴동남: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송파구 잠실동 10-1), ▴서북: 월드컵공원 평화광장(마포구 월드컵로 243-48), ▴서남: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4개 검사소 모두 평일부터 주말까지 13시~21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 기존 검사 시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과 별도로 직영 검사시설을 권역별로 추가 운영함으로써 검사량은 확대하면서 시민 불편과 보건소 부담은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소 선정도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과 바람이 많은 자연환경,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접근성이 좋은 곳, 4개 권역을 고려한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하고, 전문 민간업체와 협력해 검사소를 운영한다. 검사소는 의료진 보호와 안전한 검사를 위해 ‘글로브 월’ 방식으로 4개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검사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① 문진(QR 또는 수기) ⇨ ② 접수 ⇨ ③ 검체채취 ⇨ ④ 귀가 순으로 검사받는다. 결과는 문자 등으로 24시간 내 통지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확진자 대응을 위해 시스템 신고와 실거주지(타 시·도 포함) 보건소 통보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대응체계도 구축·가동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직접 운영해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량을 확대하면서 시민 편의는 높이고 보건소 부담은 줄이기 위해 권역별 검사소를 도입·운영한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 한‧중‧일 3국,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개최하는 제15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 행사인 제4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인 포럼, 부대 행사인 심포지엄 및 양자 회담으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인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영향과 각국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각국의 백신 효과성 및 이상 반응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당시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발표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대중 밀집 행사 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일본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황 및 향후 네트워크 수립, 계절성 독감 및 E형 감염 선별검사 현황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과는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위험평가와 대응 전략 및 코로나19 하에서의 독감 시즌 대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한‧중‧일 3국 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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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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