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사회
Home >  사회  >  의료/보건/복지

실시간뉴스
  • 소아·청소년 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nvasive Pnemococcal Disease, 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15가 백신(PCV15)에 포함된 15종의 혈청형에 더해 추가로 8, 10A, 11A, 12F, 15B 등 5종을 포함하고 있어 모두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이 가능하다. PCV20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 PCV20 등 3종이 된다. 건강한 소아의 접종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한 뒤 12~15개월에 1회 추가로 접종하며,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는 PCV20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PCV20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때의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접종상황에 맞는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높여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하고, 10월 1일부터 PCV20 접종이 가능한 기관 현황을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 공개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PCV20 신규 백신 도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소아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가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04
  • 질병청, 15일부터 스마트 '입국자 검역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큐코드)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이면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184명이었고 그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코로나19 2명, 인플루엔자 A형 3명, 인플루엔자 B형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모두 5개 공항에서 운영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 때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이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7-11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60곳 추가 지정,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35곳에서 195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모두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곳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은 17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7-07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환자) "항생제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렵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어요." (의사) "제 소견으로는 항생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약을 먹고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의약품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원) "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적인 조사, 자문, 심의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으로 판단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제외 의약품(식약처 고시)과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 피해 구제 신청 상담 ☎1644-6223 /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7-01
  •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19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3-07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7
  •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3-07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다.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1366'과 연계해 긴급 주거지원 시설에서 보호한 바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른 범죄 전과자라는 것이 밝혀져 공포심이 커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피해자와 동행해 경찰 조사 진술에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조사 이후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전문기관 개별상담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 바, 시설 퇴소 후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 연계와 사후관리 점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된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을 재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을 시행해 법률지원 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 피해자 법률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있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5
  • AED 이용안내
    · 꼭 기억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다중이용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등의 대기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장소 찾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안드로이드, IOS) (웹)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동심장충격기(AED) https://www.e-gen.or.kr/egen/search_aed.do?searchType=map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1단계) 전원 켜기: 심페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없이 전원 버튼 누르기 (2단계) 패드 부착: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 부착 (3단계) 심장리듬 분석: 기계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환자에게 닿지 않기 (4단계)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닿지 않기)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 (심장충격 후 심폐소생술 재개)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4
  • 성인 심폐소생술 습득
    ·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응 확인 → 도움요청(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가슴압박 → 인공호흡 진행 [반응 확인 및 119신고] 1.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 후, 환자에게 다가간다.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 확인한다. 3. 반응이 없으면, 재빨리 119에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한다.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특정 사람을 지목하여 도움 요청/혼자라면 핸드폰 스피커폰 활용) [가슴압박] 1.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힌다. 2. 환자의 가슴을 노출한다. 3.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4. 한쪽 손의 손 뒤꿈치를 환자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놓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는다. 5. 어깨와 팔꿈치를 곧게 피고, 팔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다. 6.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르고 완전히 이완시킨다. 7.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한다. [인공호흡] 1. 환자의 이마와 턱에 손을 얹는다. 2. 환자의 머리를 기울여 기도를 열어준다. 3.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다. 4. 처치자는 환자의 가슴이 부푸는지 확인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04
  •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2만 4883명 결정…전년과 동일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 정원 규모와 동일한 2만4883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2024학년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2만 7000명이며 그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만 2000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73% 수준이다. 지난 17년 동안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도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임상활동률의 증가와 맞물려 기존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 최근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위원회에서 다수 제시됐다. 지난해 채용 감소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토대로 면밀한 수급추계와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수준을 구체화해 이를 간호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토대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내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전년 수준인 2만 4883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확충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단기적으로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해 고용확대 정책의 추진 및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28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이에 그동안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발굴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속보
    2025-02-28
  • '119 안심콜 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신속한 병원이송 등 서비스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2-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