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사회
Home > 사회 > 의료/보건/복지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의료/보건/복지 기사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전화처방·상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실 때 우리 의료계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왔다”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은 물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먼저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9일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재택치료 중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에 대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맡게 된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의 목표는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와 의료체계의 과부하 및 붕괴 예방,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미크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통상적인 우리 의료체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바뀌는 방역과 치료체계 과정에서는 의료계와 동네 병·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외래 병해충 대응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식물의 외래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식물 검역의 수문장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손을 맞잡는다. 서울시는 2.9일 외래 병해충 공동대응 협력을 위한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한정훈 서울식물원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상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 병해충, 가축 전염병 등의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동식물 검역, 방역 및 방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강원, 경기(22개 시·군) 지역의 검역을 관할하고 3개 사무소(김포공항, 용인, 속초)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수입 식물의 병해충 정보를 지속 교류해 온 서울식물원과 서울지역본부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과 대응을 위해 보다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식물원은 개원 전부터 외국에서 식물 도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검역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종자·구근 등 매년 식물 200여 종을 도입, 시민에게 선보여 왔다. 협약서에는 서울식물원 및 그 주변 외래 병해충·잡초 예찰, 분류 동정 및 방제, 수입 식물에 대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동식물 검역의 중요․필요성에 대해 함께 교육, 홍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식물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안내와 필요성, 수입 절차와 금지대상, 외래 병해충의 종류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서울식물원 주변 예찰과 병해충 합동 조사·분류 동정, 협력 방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식물원은 수입식물 도입 전 서울지역본부가 수입 금지 여부, 식물별 잠복가능 병해충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수출국으로부터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서울식물원 도입식물 검역, 붉은불개미 합동 조사 등 이미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서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체계적인 외래 병해충 대응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28회) 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질병관리청,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년 한국인 궐련 담배 흡연 습성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궐련 흡연자는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국제표준에 비해 3배 이상(455→1,441 mL)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개비당 흡입 횟수가 1.6배 이상, 1회 흡입량은 2.1배 이상 많고, 흡입속도는 2.8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한 개비당 총 흡입 횟수(16→20회, 28%↑), 1회 평균 흡입량(61→73 mL, 20%↑) 및 1회 평균 흡입속도(40→48 mL/초, 19%↑)가 증가하여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970→1,441 mL)이 48% 증가하였다. 또한, 흡연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실제 흡연 습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실제 흡연 개비 및 횟수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60-69세 흡연자는 20-39세 흡연자에 비해 한 개비당 총 흡연 시간이 평균 46초 길고, 일일 총 흡입 횟수가 56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들의 실제 측정된 개비당 평균 흡입 횟수(약 20회)와 흡연 시간(약 2분 이상)이 설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인지하는 것보다 실제 흡연 시 더 오랜 시간 담배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 궐련 흡연자의 습성 파악 결과,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 발생 등 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한국인 흡연 습성 측정을 통해 행태변화 및 건강 영향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8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전일 대비 -2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35,13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2.5.~1.29.)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22.8%)이 미접종자(58,895명, 19.8%) 및 1차접종 완료자(9,061명, 3.0%)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60.8%)이 미접종자(1,702명, 58.2%) 및 1차접종 완료자(77명, 2.6%)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64.5%)이 미접종자(1,201명, 60.9%) 및 1차접종 완료자(71명, 3.6%)이다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1월 3주) 57.7%, 72.0%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7.0시 기준)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수도권 배정의 94.0%), 비수도권 12,361명(비수도권 배정의 88.0%)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7
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744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델타 유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0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면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종전 조치를 유지한다. 먼저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고 사적모임 또한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며,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도 현행처럼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의 시설에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급증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며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확진자는 8.0%로, 지난해 12월에는 30%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4
인천 동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난임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여성(사실혼 포함)이여야 하며,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간 1인 최대 120만원까지 한약 비용을 지원하며,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은 뒤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생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구민은 최근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를 지참해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4
인천시, 오미크론 확산 … 인천의사회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3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재택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1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조속한 확충과 오미크론에 대응할 새로운 검사·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그간의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오미크론 대응 인천시 재택치료 운영계획,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재택치료 참여 병·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시 의사회를 비롯한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하여 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내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3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3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체계 전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와 세종시보건소선별진료소 등 2곳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이 외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시 보건소(조치원) 선별진료소에소는 명절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고위험시설 종사자, 병원 입원 전 환자, 휴가복귀장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및 격리안내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검사 제외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자가검사 후 의료진 판단 하에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 후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자(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시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선별진료소는 종전 운영대로 21시(야간)까지 운영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추후 야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임영실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속하게 확진자를 발굴하고 즉각 대응하기 PCR 우선검사를 시행해 고위험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8
보건복지부,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참가비 10만 원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7
인천 동구,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종합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의원 87개소와 약국 35개소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으로 자율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중 1월 31일에 진료 의사가 비상 진료한다. 동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로 연락하거나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라며,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7
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이 미국 보스턴에 진출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이전을 권장하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임대료 지원, 시장 진출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전주기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선정된 기업에는 3월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n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1만 2,000달러(USD)를 지원한다. ② ▲미국 현지 컨설턴트를 통해 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연구개발(Rn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미국 인허가 승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된다. ③ 또한 ▲미국 내 주요 학회, 학술대회(컨퍼런스), 투자 설명회 등의 행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CnD 센터를 포함한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지원 인프라 제공 등 Cn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현지 거점의 부재,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보스턴지사)의 거점확보 사업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지원'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 대상 선제적 발굴, 만 14세 미만 신청 대리인 자격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국방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1, 8일차 검사) 및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10→7일)하여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하여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중구,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단가 5,500원→7,000원으로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당 7,000원으로 인상했다. 중구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급식 단가 권고 금액을 반영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지난해 5,500원에서 올해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루 결제 한도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액했다. 중구는 현재 지역 내 결식우려 아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이를 해당 가맹점(BC카드)에서 사용하면 중구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정산하는 사업이다. 급식 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급식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더욱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사회복지시설 집단감염, “강릉시 특단의 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월 6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접촉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강릉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21일 18시 현재 21명)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고령자와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99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시설은 접촉 면회 금지, 방문객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출퇴근 동선 최소화 및 타지역 방문 자제 권고 등 종사자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 집단감염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을 참고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시설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서울시, 외국인주민 3차접종 독려…13개 언어로 안내문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및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접종(부스터) 독려 및 방역강화에 나선다. 먼저 시는 외국인주민들의 백신 3차접종(부스터)을 독려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안내문(웹포스터)을 제작해 50개 외국인주민지원시설과 292개 외국인주민커뮤니티에 배포했다. 상대적으로 방역정보 및 언어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Q · A형식의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배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등 수시로 변화하는 방역정보들을 한눈에 정리한 카드뉴스를 13개 언어로 배포해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현재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을 하거나 잔여백신으로 집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포함)은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사전예약·전화예약 또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사전 전화문의 후 접종 가능하다. ’22학년도 신학기 외국인유학생의 입국 증가가 예상되는 2월에 대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및 일부 자치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외국인유학생 방역에도 공동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인 ’20년도 초부터, 외국인주민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되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방역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방역활동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방역관리 및 정보 등이 필요할 경우, 서남권글로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언어·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코로나19 방역정보 및 백신 추가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실정”이라며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국어 안내 지원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1
교육부,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0
서울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신설․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신을 준비 중 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에게 올해 첫달부터 희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10만원)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2. 1.5일부터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또한, 2022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9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9
서울시, 139만 1인가구 4대 안심 '생활밀착형 지원' 올해부터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21.4.19.)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2.~'26.)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에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선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다. 우선, 건강 분야 대표정책으로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며 수요가 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 4배 높은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은 '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월 천 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해 '26년 총 3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선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이런 내용의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건강안심(건강‧돌봄) ②범죄안심(범죄) ③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26년까지 10만1,300명) : 돌봐줄 가족‧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면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22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1인가구 착한 먹거리 꾸러미’ 제공('22년 청년 3,000명→'26년 청･중･장년 5,000명) : 기업에서 기부한 가공식품과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1인가구 맞춤형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온･오프라인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온서울 건강온’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26년까지 전체 1인가구) :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서울 건강온’과 연계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유지를 돕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앱 내에 1인가구간 서로의 건강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소통방을 운영하고, 활동 참여 독려 이벤트도 실시한다.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가구수 확대('21년 9만4천 명→'26년 9만9천 명) : 찾동 방문간호사가 독거 어르신과 건강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시설로 연계한다.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운영('22년 1,200명→'26년 4,500명)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부엌’을 조성하고,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한 한끼 식사를 챙기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22년에는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10개소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전 자치구 4,500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추가 배치('21년 15개소→'26년 51개소) : ‘안심마을 보안관’은 21시부터 다음 날 2시30분까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어, '26년까지 원룸‧고시원 등이 밀집한 1인가구 범죄 취약지역 51개소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교체('26년까지 51개소 16,460등 교체완료) : ‘스마트보안등’은 안심이앱과 연계돼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 25m~30m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학가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26년까지 506개소, 2,036대) : 1인가구 수, 범죄율, 인구유동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학가 고시텔‧원룸촌 주변 등 1인가구 취약지역 106개소에 '22년 436대를 추가 설치한다. '23년부터는 매년 100개소(400대)씩 총 2,036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월 1천 원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확대('26년까지 20,000가구) :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문 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시엔 전문 보안업체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18세 이상 1인가구 누구나 시중가의 절반인 월 9,900원으로 3년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 월 1,000원에 이용한다. ’21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1,818명이 신청했고 '26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22년 1,800개소→'26년 9,800개소) : 1인가구의 내집 안 범죄안전 강화를 위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긴급벨 등으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 지원을 '26년 9,800개소까지 확대한다. 셋째,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까지 ‘1인가구 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 ‘우리동네 돌봄단’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5개 자치구 195개 동에서 총 650명이 활동 중인데 이어, '22년 800명이 64,000가구를 관리하고, '26년에는 72,000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26년까지 총 30,000명) :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민간의 우수한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인식, 대화정확도 등을 높여 '26년까지 총 30,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 의료기관 협업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22년 2,500명→'26년 3,700명) :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2배 높은 1인가구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리동네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보건소를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체계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확대('26년까지 총 9만 명, 소통공간 25개소) :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4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 노후공간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 주거교육 등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복지관 등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소통공간도 '26년까지 25개소 조성한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26년까지 취업지원 연계 및 경제자립교육 총 6,045명, 공공일자리 총 8,410명) :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설계, 부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멘토’가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연계해준다.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보람일자리)도 '22년 연 1,550명에서 '26년 1,77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22년 150명→'26년 총 1,410명) : 심리 전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1:1 또는 1:多 멘토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형성을 지원한다. 1:1은 성격분석, 미술치료, 테라피 등 심리도구를 활용한 상담과 활동으로, 1:多는 책‧영화 등을 통한 인문학 소양 증진,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넷째,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26년까지 총 69,010호) :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7,310호, 청년 매입임대 1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을 높인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26년까지 총 1,300호) :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되 공공인프라, 생활SOC,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올해 개발하여, '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작('22년 1,000건→'26년 총 32,000건) :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현장에 동행해 꼼꼼히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22년 1,000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총 3만2천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매년 1,500건씩 '26년까지 총 7,500건) :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같은 일상적인 불편부터 집수리까지 혼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집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SH공사의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서 임차거주하는 1인가구(연 1,500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과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도 공개했다. ‘씽글벙글’의 ‘씽글’은 ‘혼자’라는 뜻의 영단어 ‘single’과 웃는 모습을 나타냈다. 캐릭터는 1인가구의 ‘1’을 형상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정책브랜드는 정책성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는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