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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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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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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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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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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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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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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3000명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000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 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 원(4대 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최장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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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5∼11세 이달 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24일부터 사전예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 평균 1032명으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추어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한다.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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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정부, 2026년 외국인 환자 50만명 유치 목표…코로나19 이전 수준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 동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자동화 출입시스템 스피드게이트(사진 왼쪽). 용인세브란스병원 방문앱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바뀌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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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김 총리 “열흘내 신규확진 정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며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돼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화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신속항원검사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방역·의료체계 개편 이후 최근 백신접종 참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백신접종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시에는 독감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이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대본부장이 오미크론 확진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간 자가 치료를 받고 왔다”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60대 이상이라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의 상태 점검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신체에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학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다”며 “미리부터 방역대책을 마련해 두고 준비한 결과 거센 확산 속도 속에서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97.7%, 전체 학생의 81.9%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등교수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로 끝나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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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확진 산모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다니던 병원서 분만·치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해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략을 바꾸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월부터는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를 없애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으며, 지난 5일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오는 8일부터는 확진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보호복을 종전의 Level D급에서 긴팔가운, 보안경·안면보호구, 장갑, 마스크 등 전신 가운 4종 세트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 1차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병원급 총 850여개, 의원급은 총 300여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등증 병상 2275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기존에 중환자실에만 적용해오던 병상효율화 방안을 준중증과 중등증병상까지 확대적용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전담 응급센터를 9개소로 확대하고, 소아 확진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도 지난주 총 28개소 지정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오미크론을 독감처럼 가볍게 보며 감염에 대한 경계도 아예 느슨히 풀어버리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위험을 독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신을 접종한 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고,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분들은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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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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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
  •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 급증은 혈액수급 상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은 ‘헌혈이어가기의 달’로 정해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혈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저녁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저녁 6시 이전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표소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04
  •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2시간씩 연장
    3월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총 30곳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 돌봄 수요와 센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하는 총 30곳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범 센터 30곳은 학기 중에 오전 7∼9시와 오후 7∼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6∼8시까지 연장하며, 아울러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외 아침·저녁에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출결 관리,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구성하고 상이하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면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에 연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확충 인건비·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등학생 부모의 양육 부담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틈새 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많았지만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의 표준 운영시간만으로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 아동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출퇴근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 줄 곳을 찾던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함께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694곳에서 1만 700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1.6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초등돌봄 공백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450개소 설치해 초등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 이용 아동 만족도 조사 및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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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한편 전 2차장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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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분만·소아·투석 등 코로나 특수응급 환자 대응체계 강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분만·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방역당국은 이번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 4곳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곳까지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해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한다. 나아가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예비구급차 137대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한다.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와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의 이송과 입원을 연계 조치한다. 이에 따라 이들을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그리고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해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하는데, 특히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한다. 아울러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며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 18개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30곳으로 늘려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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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00명 ‘과부하’ 보건소에 투입한다
    오는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온풍기 앞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소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한 후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중증과 사망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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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3년간 33조 투자해 생활SOC 확충…균형발전·일자리 창출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이날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년)’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붙임 파일 참조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과 시설 복합화·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과 함께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목 세종시청 연구원은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5개년 계획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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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24
  • 정부 “3차 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계절 독감 수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4분의 1 이하 치명률인 0.18%로 분석되며,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져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이는 계절독감의 치명률 0.05~0.1%와 거의 동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 야간 예방접종 운영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이분석 완료자 13만 6000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자가 집중되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5%에 불과한 반면, 미접종 시에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로 3차 접종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았는데, 다시말해 60세 이상 3차 접종완료자는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변경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 전환에 따라 가장 최선의 대응은 예방접종”이라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의 효과는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다”면서 “3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할수록 본인과 가족, 주변의 생명이 안전해지고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계절독감은 매년 300만~7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사망은 3000~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더 많이 받을수록 코로나도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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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24
  • 식약처, 5∼11세용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예방효과 9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인 토지나메란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30㎍)와 코미나티주0.1mg/mL(30㎍)의 1/3(10㎍)로,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지난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11세 어린이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 1064명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를 보였다. 이번 백신은 안전성 평가 등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번 백신을 허가했는데, 이후에도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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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23
  • 김 총리 “‘안정적 관리 가능’ 판단 서면 방역정책 큰 틀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들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날 바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 또 많은 확진자가 난 나라들의 희생자는 1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7000명 수준에서 우리 국민의 귀한 생명을 지켜왔다”며 “이건 모두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모든 방역당국이 처절한 힘을 합쳐서 싸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확진자 200만명 중 절반인 100만명이 최근 15일간에 집중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사망자도 절반이 나와야 하지만 사망자 숫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 계절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계절독감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52만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약간의 불협음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인력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휴일도 반납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가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마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믿어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23
  • 보건복지부,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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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올해부터 어린이공원에서 술 못 마셔요…춘천시보건소, 금주구역 지정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춘천 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3~1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월~2월)까지는 음주 가능 시간이다. 또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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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첫 출범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6
  • 이달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최근 3주간 8.0%에서 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증가해 최근에는 연일 5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며 지금의 유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나섰다.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체계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권 1차장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674개까지 확충했다”며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4개소와 행정안내센터 22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참여의료기관을 4400여개로 늘렸고, 대면진료를 위해 112개의 외래진료센터와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 등 특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개편한 새로운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우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어 “오늘(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독감 백신과 같이 국민에게 접종 경험이 많은 합성항원 방식인 만큼 그간 미접종한 국민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아울러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급증에 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려와 혼선을 겪게했다는 점에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혼선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체계 전환과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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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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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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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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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걱정 뚝! 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만 11~18세에서 대상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자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올해 만 19세가 된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이전에 지원을 받았지만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만 20~24세 청소년은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 4000원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단,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는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돼 연 최대 9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비씨,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위생물품이다. 카드사별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개인 기호에 맞는 보건위생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는 지원 대상 연령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아동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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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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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정책을 통해 초콜릿 가게를 개업한 빈투바 초콜릿 대표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11만 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000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마련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500만 원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96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현재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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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법무부차관, 연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년 2월 9일 17: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수용자의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자이어서 다행이다”며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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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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