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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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정부, 응급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 지정…진료차질 방지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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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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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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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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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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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며, 지역별로 참여대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 지자체 + 요양병원) 광주 서구 - (장기요양 + 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서부지사(광주 서구·광산구) -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통합판정절차)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신청)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 · 신청자는 통합욕구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2단계 : 조사)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하여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질병·간호 항목 등이 포함된 사람은 건보공단 내 간호인력이 직접 조사 - (3단계 : 통합판정)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의료필요도 등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위원회(의사 3인)” 구성·운영 - (4단계 : 결과통보)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 및 안내 (적용 방식)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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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세종시, 만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이 12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8일부터는 만70～74세 노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는 만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세종시보건소는 지난달 14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이뤄져 접종 혼동을 막고 분산접종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6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사전예약 운영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만75세 이상은 현재 예약중으로, 만70～74세는 오는 12일부터, 만65～69세는 14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이외 오는 21일부터 만60～64세 시민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수급자·국가유공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가능 의료기관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은정 세종시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이 당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점과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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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실천 숙박업소’자살예방 업무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5곳의 숙박업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생명사랑 숙박업소’ 협약은 숙박업소 사업주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이용자의 자살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옹진군 내 숙박업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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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인천 동구보건소, 가을맞이 동구민 행복한 걷기ON 챌린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지기 쉬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을맞이 동구민 행복한 걷기ON(10월 11일~10월 24일)’챌린지를 실시한다. 챌린지 도전자들은 챌린지 기간(14일)동안 목표걸음 13만보(1일 1만보 초과 적립불가)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걸음에 성공한 도전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을 선발해 챌린지 성공기념품을 전달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 중 만 65세 이상인(1956.1.1. 이후 출생자) 분들께는 비타민C를 증정한다. 구는 이번 챌린지 도전자들이 걸음 수 경쟁을 통해 걷기 운동에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통해 걸음 수와 자신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적인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민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고 걷기 운동이 생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걷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모바일 앱‘워크온’을 다운로드해 ‘인천 동구 걷기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워크온 챌린지 메뉴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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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평창군, 건강위원들과 함께하는 등굣길 구강건강 생활실천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진부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시간의 마스크착용은 구강 주위의 근육사용이 줄어 구강 내 자정작용을 저해하고 타액 분비가 감소해 구강 내 세균지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이날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 건강위원들은 칫솔 나눔을 통해 치아관리가 소홀해진 요즘 학생들이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강관리의 중요한 방법이며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형성을 억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칫솔질을 환기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장재석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구강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이해 지역 내 청소년들의 구강보건 지식과 태도의 변화로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는 자가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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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동작구, 늦은 밤길 지켜요!…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해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차량이동이 어려운 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진 곳 등 안전취약구역에 배치되어 순찰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순찰 중 생활 속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구는 지난 9월 안심마을보안관 시범구로 선정되어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중 범죄예방 관련 근무경력자, 경찰‧경호학과 졸업생 등을 우대하여 4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을 다음주 중 선발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이며, 사당1동 거점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예정이다. 향후 사업추진 전후 범죄발생율 등 자료를 수집해 비교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거안심구역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등 급증하는 1인가구의 생활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각종 안전 활동을 수행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 뿐 아니라 모든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인 가구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안전 도어지킴이 시행,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물 확충,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IoT 스마트 플러그 보급’ 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서울 살피미 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대원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도착 30~40분 전 구청 상황실 또는 다산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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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10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세종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해말 기준 3,625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915명으로 8% 증가했다. 민홍기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해 제도권 내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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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코로나 극복!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 보육의 부담완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2015.1.1.~2021.9월출생자) 아동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 2천여 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후 2021년 10월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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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양양군, 저소득 장애인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신체적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해 가정 내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76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 2개소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중에 있다. 이 사업은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가구의 생활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55가구에 2억여 원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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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구로구, ‘위드 코로나’에 ‘복지’로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로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건강복지라이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강복지서비스인 ‘건강복지라이더’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과 돌봄서비스를 접목한 복지관형 체력관리 시스템으로 생활체육지도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어르신 댁에 방문해 개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한다. 구로구가 제공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복지관 수영장에서 기존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건강복지라이더로 활동을 이어 일자리 유지에도 기여했다. 궁동 복지관은 스마트 반려봇 ‘부모사랑 효돌’ 인형도 보급했다. 코로나19로 외출, 방문 복지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려봇의 간단한 의사소통 기능, 약 복용시간 알림, 움직임 감지 시스템 등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 교감, 생활‧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를 진행한다. 월별로 생일을 맞는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케이크와 선물을 드린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방역서비스도 진행한다. 전문방역업체와 자원 봉사자가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도 제공한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협력단체인 ‘맘엔누리’, ‘하모니카 동아리’와 함께 ‘나눔이웃’ 활동을 펼친다. 맘엔누리가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하모니카 동아리는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말벗활동을 한다. 화원 복지관은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관’ 활동도 펼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구로구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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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보건복지부,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부터 17일까지를「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9.30. 기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다.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수칙’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며,정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모두 4단계 수칙에 따라 유형화 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정부·지자체·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행동수칙 단계별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 관련 접속 링크주소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인별 수요에 맞게 홍보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날 소개, 공식 기념행사, 홍보주간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도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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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강릉시,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성덕포남로 80-22)에서 성덕동 생활권역 주민들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택트와 언택트를 결합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참여자 개인의 건강행태 분석을 선행한 후, 개인마다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건강 목표를 정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이 직접 진행하는 운동·영양 상담프로그램과 참여자를 연계하는‘종합형 맞춤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20세~69세 사이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대사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성덕동 주민이며, 국민건강검진 결과로 필터링된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홍보하여 참여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 대상요건에 적합한 주민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이 사업으로 소생활권역 주민들의 능동적 건강생활을 통한 평생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생활습관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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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헌혈자 소통 강화를 통해 헌혈기부문화 확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서울 LW컨벤션(다이아몬드홀)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헌혈자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헌혈 이야기를 듣고, 국가의 헌혈 기부문화 정책을 논의하는 헌혈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헌혈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TV 광고·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기간이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는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민섭 작가의 헌혈 가치를 주제로 서두를 열면서, “자신도 헌혈을 통해 자신의 피를 필요로 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7명의 헌혈자가 ’생면부지 타인을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나의 건강을 챙기게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낀다‘,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은 더 나은 내가 되게 한다‘ 등의 헌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또한, ’우연한 기회 또는 호기심,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헌혈이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헌혈은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앞으로도 헌혈로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헌혈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헌혈자, 수혈자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 청취하면서,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 인식 개선, 예우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 헌혈 증진과 예우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헌혈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헌혈문화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혈액 관리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다각적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공문으로 요청(9.27.)하였으며, 10월 내 범정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실무협의체 및 혈액전문가가 위원인 혈액위기대응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의 사용량 관리도 중요한만큼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원 내 ’비상혈액수급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혈액사용량 관리 및 적정사용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각 시도에 안내(9.27. 공문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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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MD-PhD)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10월 1일 발족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과제는 ① 의학과 이·공학 융합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②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③의과대학평가 개선, ④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⑤ 의과학자 진로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의사과학자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 대표를 위원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참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범부처 협의체는 2021년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실무회의를 거쳐, 12월 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의사과학자는 의학와 과학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질병의 치료와 이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로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의사과학자의 육성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이다.”라며, “그러나,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이후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육성이 절실하다. 의사과학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지원 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군 복무, 고용 및 진로 문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연구의사들이 확대 배출되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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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인천시,‘정신건강의 날’마음으로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0월 10일‘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시민 참여 이벤트를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음건강이 중요해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시민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무엇보다 따듯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비대면 시민참여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워크온 챌린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랜선 여행 ▲비대면 마음건강 검사하기 등이다. 참여방법은 워크온 챌린지는 앱(APP)에서 ‘마음으로 챌린지’를 통해 참여 할 수 있으며 1인 하루 7천보, 월 10만보를 걸으면 챌린지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랜선 여행은 12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문장 완성하기’로 각 센터 방문한 후 팝업에 게시된 단어를 찾아 조합해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행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군구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천시민이 마음이 건강하고 편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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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국내 최초‘인천 닥터헬기’도입 10년..1,500회 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초로 인천에 도입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운항 10주년을 맞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항 10주년을 맞이해 가천대길병원 내 위치한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을 방문해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닥터헬기 배치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헬기 운영사인 ㈜헬리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닥터헬기 운항 현황과 어려운 점을 공유했다. 2011년 9월 23일 첫 운항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1,485회 출동해 병원으로 긴급이송 1,394명, 현장 응급처치 106명 등 1,500명에게 처치를 시행했다. 환자별로는 중증외상 378명(25.2%), 급성뇌졸증 263명(17.6%), 급성관상동맥증후군 107명(7.1%). 기타 중증응급환자 752명(50.1%)으로 골든아워 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동지역별로는 옹진군이 626회(42.2%)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가까운 충남권 등 타 지역 493회(33.2%), 강화군과 영종도 등 366회(24.6%) 순이다. 닥터헬기는 육로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중증외상,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이송 중 응급진료를 하는 항공 이송수단이다. 닥터헬기 도입 초기에는 소형으로 반경 50km 내외로 운항했으나, 2018년 중형헬기를 도입하고 운항범위를 240km까지 확대해 백령․대청․소청까지 운항하고 있으며,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은 2021년 9월 현재 59개가 있다. 닥터헬기는 소방, 의료인, 마을이장 등 지정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출동요청이 접수되면 기상 및 환자 상태를 확인해 출동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박남춘 시장은 “닥터헬기는 그 동안 도서, 산간의 취약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 닥터헬기”로서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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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광주광역시 남구, ‘코로나19 여파’ 복지지원 큰폭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한 생계 및 의료 등 복지서비스 지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 심의를 위해 매월 한차례씩 남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으며, 그동안 안건 심의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한 복지지원 건수는 2만2,9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815건에 비해 3,136건이 증가했고, 작년 한해 동안 제공했던 복지지원 건수 2만1,846건도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향후 3개월이 남아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지원 건수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위기 상황에 처해 복지 지원을 받고난 뒤에도 또 다시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지원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 경제적 자립 성공과 함께 실질적인 탈 수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의 산술적 수치보다는 현장 확인 및 지원 대상자의 생계곤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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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무더위 지나니 가을 모기 극성 ‘가을 모기 주의보’ 모기 잡아라···서구, 가을 방역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은 모기와 전쟁 중이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모기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 등 빨간집모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빨간집모기 유충은 도심 하천주변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화조 및 집수정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모기가 요즘 같은 가을철에 실내로 들어와 피해를 주는 이유는 외부기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와 함께 서구 내 14곳에 원격모기감시장비인 DMS(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 개체 수를 조사했다. 구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서구 중부와 남부지역인 가정동 가정공원, 심곡동 서구보건소, 신현동 원신근린공원과 가좌동 진주체육공원은 개체 수가 각각 40~50% 이상 감소했으나 검단지역 당하지구1호공원, 대촌근린공원 등은 2배~7배 증가했다. 서구보건소는 올해 유난히 더웠던 8월 여름 모기가 도심 더위를 피해 조금이나마 시원한 북쪽 농촌지역이나 숲 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공원의 수풀과 하천, 축사지역에 방역을 집중했다면 가을에는 지하공간과 빌라의 필로티 등 모기들이 따뜻하게 숨어있을 공간을 찾아 선택적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지형과 도시 형태를 고려해 다각적 방역 활동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가을 모기로 인해 말라리아 등 피해가 없도록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하수도 덮개나 방충망을 활용하는 등 개인 방역 활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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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철원군 코로나 지원금 지급율 90% 넘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은 지역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의 총지급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9일 철원군에 따르면 9월28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4만4,529명 중 4만65명에게 총 99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별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2만1,103명에게 51억9천여만원이 지급돼 47.3%를, 신용·체크카드·모바일상품권은 1만8,962명에게 47억4천여만원이 지급돼 43.2%로 집계됐다. 철원군은 선별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 대해서도 군민화합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해 확대,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고, 이외 추가 지원 대상은 철원군 지급 조례에 의해 1인당 철원사랑상품권 20만원이 지급된다. 철원군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이 10월29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 전원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지급대상자 모두가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착한 소비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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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인천시 남동구, 코로나19로 지친 임신부 건강 위해 짐볼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해 짐볼을 지원하고 실내 운동 강의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될 이번 강의는 임신부 전문 요가 강사가 임신부와 산모,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짐볼 운동을 알려줄 예정이다. 남동구에 임신부 등록을 한 대상자들에게 짐볼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실내 운동 및 요가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남동구 보건소 밴드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인 임신부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돕고, 실시간 강의로 강사와 임신부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동구보건소는 우수 참여자에게 기념 선물을 택배로 제공하는 등의 강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 임산부 요가 교실이 임산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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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태백시, 18세이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미접종자, 10월부터 접종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18세 이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미접종자(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후 10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9월 30일 18시까지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층이나 외국인 등은 보호자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예방접종센터(문화예술회관)에서 접종한다. 백신종류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이다.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를 놓쳐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9월 28일 기준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수 대비 79.69%이고, 접종 완료율은 53.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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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2021-2022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내달 12일부터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초기에 접종자가 집중되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예방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절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별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니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기관 방문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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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세종시, 위드코로나시대, 신나는 집콕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위해 오는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부모의 소진을 예방하고, 부모-자녀간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훈육방법 및 놀이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7∼10세 자녀를 둔 관내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집콕놀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놀이상담심리사가 참여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한다. 첫 번째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주제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교수가, 두 번째 시간은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놀이요법’ 주제로 오세현 놀이상담 심리사가 강의에 나선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각 가정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구를 강의 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은 마감일까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그만큼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강의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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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북구, 기초연급 수급 소외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집중 발굴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선 안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된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위해 직접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상담할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상담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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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철원군, 직장인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UP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보건소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기(선착순50명) 직장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점심 먹고 놀면 뭐하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인을 위한 “점심 먹고 놀면 뭐하니?”［1기］는 걷기 좋은 절기에 맞혀 점심식사 후 실외 활동을 목적으로 스스로 걷기를 실천하도록 진행하였으며,2기는 운동 미션을 부여하고 그날의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푸시 업 메시지 전송 및 실내에서도 가능한 운동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1기 참여자도 신청가능하다. 2020년도 철원군 지역사회건강통계에 의하면 40대의 걷기 실천 율은 가장 낮고, 스트레스 인지 율, 자가 비만 인지 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의 신체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19 지속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외출자제, 체육시설 폐쇄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각종 가중 된 업무 스트레스 및 신체활동 저하로 만성질환의 증가 우려된다. 이에 일상이 되는 생활 터 중심의 건강생할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와 우울 감을 해소, 자발적인 건강행태 유도 및 체지방 감소로 비만 율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건강증진부서 신체활동 팀으로 신청접수, 앱 가입·승인 및 이용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건강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유현준 철원군보건소장은 “이와 관련하여 직장인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동기부여로 실천가능성을 확신하며 향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직장동료들과 함께하는 문화로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프로그램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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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진심, #노담, 태그(TAG)할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노담태그’편을 송출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노담 메시지를 만들고 진심을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 ‘노담태그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광고는 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노담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진심을 전하는 노담태그(TAG) 캠페인으로 진행되며, ‘①론칭(시작)편(9.25.)’과 ‘②본편(10.9.)’ 2편이 순차적으로 송출된다. ‘론칭(시작)편’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다.”라는 청소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친한 친구가 담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노담이길 바라는 진심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노담태그 캠페인’을 제시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편’은 다양한 관계에서 진심 어린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노담태그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친구 간(여학생→남학생, 여학생→여학생, 금연 성공 학생→흡연자 친구), 선생님과 제자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노담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편’은 일상이 메타버스로 전환되는 편집 기술을 적용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모바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또한, 금연광고 본편의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TV광고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노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구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유튜브 채널(금연엔노담)로 10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화를 공개한다. ‘노담태그 캠페인’은 참여형 이벤트로 기획하였으며,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해 전하고 싶은 ‘노담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직접 만들고 꾸며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게 진행한다. 친구나 또래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 활용이 능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구 간 노담 확산을 기획했다. 노담태그(TAG) 캠페인을 통해, 보내는 사람은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고 꾸미는 재미와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노담 메시지를 받아 클릭하면 노담 누리집 전체 화면에서 사진과 친구의 메시지를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노담 콘테스트’, ‘노담일기’, ‘릴레이(이어가기) 태그’ 등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담태그 콘테스트’ :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노담 메시지를 심사·선정하여, 신형 스마트폰(갤럭시Z플립) 등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온라인 광고로 제작, 송출 예정이다. ‘노담일기’ : 노담태그(TAG) 캠페인 누리집의 일기 게시판을 활용하여, 노담 메시지를 받은 흡연자가 7일간 금연을 도전하며, 노담 일기를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담 다이어리 경품을 지급한다. ‘릴레이 노담태그’ :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채널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릴레이 형태로 참여하며,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상세정보는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담태그 캠페인의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금연광고는 오는 9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노담태그’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이번 광고는 캠페인과 함께 진행한다.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와 SNS에 능통하고,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므로,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온라인 캠페인을 연계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기에 호기심이나 실수로 시작한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독려하고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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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