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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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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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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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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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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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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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발전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함께 ‘혁신성장, 미래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계 간담회’를 10월 26일 개최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식약처 규제개선 방향 ▲혁신성장과 미래 대응 방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산업계 의견 청취 등이며, 간담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세계시장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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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굿네이버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지원금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회가 관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26일 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안영규 행정부시장, 이민우 복지국장, 유정학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회장,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관내 여러 기업과 단체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 1천만 원은 인천보훈지청,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 결정 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글로벌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눔 참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복나눔 활성화사업은 기업·단체의 후원을 통해 보훈증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장학금,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인천지역후원회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 중 30%를 매년 생활이 어려운 인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며 인천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2022년부터),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단체 등의 기부활동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유정학 굿네이버스 인천지역후원회장은“나눔의 향기는 만 리 까지 퍼지며 그 기쁨은 나눔을 실천한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아오리라 믿는다”며 “시민들과 더불어 살맛나는 인천 만들기에 온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영규 행정부시장은“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인해 최근 기부문화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굿네이버스의 솔선수범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하고 “우리 인천시도 나눔과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2021년 9월 기준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약 6백여 명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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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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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단계적 일상회복 발판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23일 오후 14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수가 3,594.5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5,134만명) 대비 접종완료율 70%(3,594.5만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2월 26일) 기준 240일, 2차접종 시작(3월 20일) 기준 218일째이다.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접종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바 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종식은 불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중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 14시 현재, 누적 접종완료자는 35,945,3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0.0%에 해당한다. 한편, 누적 1차접종자는 40,760,56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9.4%이다. (잠정집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접종을 먼저 시작한 주요 국가와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 주요 국가별 접종완료율 ①프랑스(’20.12.27. 시작) 67.4%(10.20. 기준), ②영국(’20.12.8. 시작) 66.7%(10.20. 기준), ③이스라엘(’20.12.19. 시작) 65.0%(10.21. 기준), ④독일(’20.12.26. 시작) 65.5%(10.21. 기준) ⑤일본(’21.2.17. 시작) 69.0%(10.21. 기준), ⑥미국(’20.12.14. 시작) 56.5%(10.21. 기준) 정은경 단장은, 국민들께서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전국민 70%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진과 관계자, 백신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18~49세 연령층의 2차접종이 지속되고 있고,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의 1차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접종 또한 진행 중이므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덧붙여,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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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10월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 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 위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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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식약처, '해외 주요국 신속심사 사례집'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의 의약품 신속심사 제도와 사례를 안내하는 ‘해외 주요국 신속심사 사례집’을 10월 21일 제정·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유럽·일본 신속심사 프로그램 ▲신속심사 지정사례 ▲신속심사 신청 방법·절차 ▲신속심사 지정 품목 현황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미국·유럽·일본에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국내외 제약사의 품목 사례에 대한 ➊지정 사유, ➋제출자료 예시, ➌규제기관과 상담 이력, ➍신속심사 진행 시 제약사가 체감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이 국내 제약사가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신속심사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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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 동작구, 선별진료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20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야간에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20일 노량진2동을 시작으로 21일 신대방1동, 22일 사당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진행한다. 검사 시간은 외국인 편의를 위해 퇴근 후에 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진단 검사는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확진자 접촉 및 증상유무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체류·허가 여부 상관없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외국인의 이력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일과 21일에는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도 운영한다. 20일 총신대학교, 21일 숭실대학교에서 사전 예약을 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대형공사장, 전통시장, 대학교,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선별진료소는 총 8회 설치해 1770명이 선제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10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은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니 주민들께서는 선제 검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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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관내 9만9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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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뫔(몸+마음) 건강, 무료 전문 상담으로 채우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고립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뫔(몸 + 마음) 건강, 채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마음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다. 상담사들은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경력단절 여성들로 모집·구성되었으며, 사전교육을 받은 후 상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나 단체(2~5인 이내)가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담신청을 접수한 후 거점상담소를 안내하며, 신청자가 별도로 원하는 거점상담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상담사와 신청자가 조율해서 결정한다. 전문 상담사는 신청자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코로나 블루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청자의 마음에 집중하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우울감을 느끼는 1인 가구 또는 사회문제에 노출된 중장년과 노년, 주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심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 돌봄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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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서울),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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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일(10.15.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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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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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인천 중구,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2주간) 가정에서 사육하는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열동물에게 감염되며, 감염된 동물에게 물릴 경우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광견병 접종을 희망하는 견주는 접종 일정에 맞춰 가까운 동물병원(원도심: 경동/현대/참 동물병원, 영종지역: 신공항/하늘/숲속 동물병원)에 문의 후 방문해 접종비용 3,000원을 내고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려견 소유주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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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서울시, 7개구 영구임대주택 2,800호 예비입주자 모집…10.25～29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SH공사 2,170호, LH공사 630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1.1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2022년 1월 21일 선정 ·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21.10.15)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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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대전 동구, 임신부 100명에 ‘태교 키트’ 2차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동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부부가 함께 속삭이는 태교 이야기’ 2차 사업에 참여할 임신부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임신부들에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태교 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태교 동화책, 바느질 5종 세트 및 육아 포스터로 구성됐으며 참여자의 집 앞까지 태교 키트를 배송해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참여자 발표는 SMS 문자를 통해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태교 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임신부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함께 태교 등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저출산 대응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7월에도 관내 임신부 100명에게 태교키트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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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광진구, 체류 외국인 누구나에게 백신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접종장소는 관내 외국인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자양동의 자양공공힐링센터이며 10월 15일, 16일, 22일, 23일 10시부터 17시까지 30세 이상 외국인 누구나 주소 상관없이 접종 받을 수 있다. 단,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90일 이하)는 제외된다. 1회만 방문하면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며, 근무 시간 이탈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불법체류자 여부도 상관없다.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없어도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보여주거나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접종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부작용 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법무부에서는 연말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집단감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미등록 외국인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 본인과 주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백신을 맞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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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오전 8시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10.6~10.7)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및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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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90.9%, 접종 완료율 70.7%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7.~10.13.)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215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45.0명이다. 수도권은 1,327.1명으로 전주(1,551.9명, 9.30.~10.6.)에 비해 224.8명(14.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417.9명으로 전주(516.1명, 9.30.~10.6.)에 비해 98.2명(19.0%)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84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3.) 총 1691만 824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0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10.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4%로 10,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0.5%로 6,6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6%로 5,0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8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0%로 5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3 0시 기준)는 253명으로, 수도권 237명(서울 137명, 경기 93명, 인천 7명), 비수도권 16명(부산 3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1명, 충남 3명, 경북 1명, 제주 1명) 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3주차 전국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2억 3,873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2억 3,929만 건) 대비 0.2%(56만 건)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10.4.~10.10.) 이동량은 1억 1,938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2,412만 건) 대비 3.8%(474만 건)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10.4.~10.10.)의 이동량은 1억 1,935만 건으로, 직전 주(9.27.~10.3.) 이동량(1억 1,517만 건) 대비 3.6%(418만 건) 증가했다. 10월 13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3.6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50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1%에 해당하는 4012만 520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120만 8900명(전 국민의 60.8%)은 접종을 완료했다. 16~17세(’04년생~’05년생)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이다. 예방접종은 10월 18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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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체력측정·운동처방·의학검사를 한 번에 무료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가 오는 15일까지 만 11세 이상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스타트-업, 원주’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강 스타트-업, 원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시민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력측정과 함께 맞춤형 운동처방 및 의학검사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측정은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측정 기간에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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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속초시, 시월에 10만 보 걷기 챌린지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및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속초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10월 15일까지 10만 보 걷기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 워크-온(Walkon) 앱을 이용한 속초 사잇길 걷기 참여 버튼 눌러 각자의 시간 스케줄에 맞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4회째 진행 중이며 속초 관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코스는 속초 사잇길 포함 속초 전역이어서 마스크 착용 후 실외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 유지로 하루에 1시간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속초시 보건소 관계자는“걷기 챌린지를 통해 지역 내 걷기 좋은 길도 발견하고 속초시민 모두가 걷기 운동 생활화 및 체중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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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아동 안전을 위해 달서구가 노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지난 7일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별 1명씩 총 22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위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아동 학대 등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적극적 대처를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 22명으로 구성했다. 아동 위원은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 발굴과 결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발굴된 아동을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7월말 기준, 현재 달서구에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7만9,620명으로 주민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75개의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32개소 등 40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위원 구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된다. 한편, 지난 6월 달서구는 대구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을 잘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구시 최초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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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양구군,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3차)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구문화재단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화재단은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중 5개 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당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세부 분야는 문학, 시각, 공연, 전통문화, 다원 장르 등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하는 동아리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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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수성구,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수성구는 2,2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60여 가구에 여성들에게 안심 홈 세트를 지원한다. 안심 홈 세트는 휴대전화와 연동해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지원 지역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중동, 상동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 상동에 주소를 두고,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미만인 여성 1인 단독 세대주이다. 신청은 오는 18까지 이메일 또는 청년여성가족과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상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사업 반응에 따라 지원 지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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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높은 접종 참여로 18세 이상 1차접종률 90%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월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3,992만명으로 인구 대비 77.7%이며, 이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3,044만명으로 인구 대비 59.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은 1차접종률 92.1%, 접종완료율 89.1%, 50대는 1차접종률 94.0%, 접종완료율 90.6%이며, 49세는 1차 접종률 88.0%, 접종완료율 48.8%이다. 현재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2차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주 금요일(10.8일)에는 1일 2차접종 건수로는 가장 많은 약 109.6만명이 하루동안 2차접종을 받아 누적 접종완료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차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0월 중 18세~49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2차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0월 중 인구대비 70% 이상 접종 완료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접종을 안하신 분들의 접종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누적 1차접종자 수가 4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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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며, 지역별로 참여대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 지자체 + 요양병원) 광주 서구 - (장기요양 + 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서부지사(광주 서구·광산구) -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통합판정절차)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신청)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 · 신청자는 통합욕구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2단계 : 조사)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하여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질병·간호 항목 등이 포함된 사람은 건보공단 내 간호인력이 직접 조사 - (3단계 : 통합판정)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의료필요도 등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위원회(의사 3인)” 구성·운영 - (4단계 : 결과통보)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 및 안내 (적용 방식)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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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세종시, 만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이 12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8일부터는 만70～74세 노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는 만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세종시보건소는 지난달 14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이뤄져 접종 혼동을 막고 분산접종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6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사전예약 운영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만75세 이상은 현재 예약중으로, 만70～74세는 오는 12일부터, 만65～69세는 14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이외 오는 21일부터 만60～64세 시민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수급자·국가유공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가능 의료기관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은정 세종시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이 당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점과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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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