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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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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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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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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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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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국민권익위, “면세유 주유소의 농어민 면세혜택 가로채기 그만” 제도개선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정부는 농어민 부담경감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처음 면세혜택을 줬고 1986년에 농업용, 2002년에 임업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 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 3,865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세유 부정판매,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등 그동안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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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한류 진출 뒷받침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한다. 아울러 6월 10일 오후 3시에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안내서 발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고 협정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하여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 ‘문화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 ‘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 ‘기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에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담고,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개방 현황 정리 요약표[16개 자유무역협정(FTA)별 × 18개 문화서비스 분야별]도 배치했다. 업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6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온라인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저자인 고준성 박사가 업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내용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석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앞서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단체와 관계 기관 약 30여 곳에 안내서를 미리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에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문체부 누리집,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과 설명회 개최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한류 확산의 발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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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홍천군, 폭염피해 최소화 위한 ‘폭염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다가오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시 재해문자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자율방재단원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을 띄워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등이 확인되면 경보방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홀몸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보냉병 등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대처 용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10곳에 설치된 그늘막 및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 대책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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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수성구, 재활용 체험교육으로 환경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재활용 교육장을 재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활용 체험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고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은 오는 6월 3일 동화구연단체의 재활용 영상교육과 감성새활용 작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나눠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체험교육장 견학’,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활용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재활용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억제 등을 교육하는 ‘집콕생활 재활용강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캔아트 등 업사이클링 실시간 원격 교육과 재활용 인형극 영상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환경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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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광주 서구,‘세계 금연의 날’캠페인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였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흡연자의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흡연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수막 게첨 등 금연 홍보를 통해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유스퀘어 일대 담배꽁초 줍기 등 주변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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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경제는 내 친구~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오는 6월 11일까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방법과 올바른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한‘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두 곳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통시장에서 경제교육은 물론 실물경제를 배우고 장보기 직접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배권과 성서권 각 20명씩 모집한다. 교육희망자는 6. 11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경북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도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맺을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요즈음 가정마다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에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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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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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공모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021.5.31.~ 2021.6.14.)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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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육군본부와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부대 소유 임야 3개소에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1일 증평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군부대 내 시설은 육군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2021.4.14.)의 결과이다. 이날 착공식은 산림청·육군본부 담당 과장과 시공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군부대에서 실행한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산악기상관측기 640개를 설치를 목표로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왔다. 현재 363개소의 산악기상관측시설로 이루어진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산악기상관측망은 산림청 소유 임야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국 임야에 고르게 시설되지 못하였다. 올해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국방부 소유 임야에 설치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 군부대에도 보다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해 졌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각종 산림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2016년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 기상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하고 강수량은 2배 많다. 그러므로 산림재해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산림지역 기상자료 취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악기상정보 빅데이터 활용으로 산림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등산 등 산악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은 물론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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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31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금년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설명회는 그린뉴딜 주요 사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378억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885억원), 신재생금융지원사업(5,340억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140억원) 등 총 15,373억원 규모의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설명회는 유튜브 "산업통상자원부" 채널 검색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발료자료 등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도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녹화 영상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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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원주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원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과 10월에도 각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온 원주시는 올해 39건의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까지 431건의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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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철원군,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에서는 관내 주둔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은 석공예반, 목공예반, 바리스타반으로 나뉘어 각 석공기능사, 목공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매주 1회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과목별 상이) 운영되며, 수강료 전액 및 재료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 후 철원군에 거주하고자하는 1~3년 이내 퇴직예정군인이다. 올해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철원군 평생학습홈페이지 [e-한눈에]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퇴직예정일자가 가까운 순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7~2019년 퇴직예정프로그램 참여자는 과목별 재교육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석공예, 목공예,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 군인들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및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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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춘천시,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2021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며,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접속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1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2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3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차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이다. 교육이수 수료증은 오는 6월 18일까지 위탁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수강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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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새콤달콤 ‘강화섬토마토’ 소비자 입맛 사로 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강화섬토마토가 본격 출하를 시작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해양성 기후 등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강화섬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판장에서는 타 지역 토마토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가 많다. 강화섬토마토는 지난 2005년부터 강화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강화읍, 불은면, 하점면을 중심으로 연간 2,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연 4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작목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7기 들어 고소득 작목 재배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연동하우스 등 첨단농업 시설을 지원해 토마토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포함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농업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토마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토마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모델 등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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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평구 보훈단체 초청 문화예술 공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관장:최민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평구 보훈단체 9개 단체회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주관·주최하고 노인회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클럽 9개 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송도 복합문화공간 케이슨 24에서 후원을 맡는다. 공연은,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훈하는 시간을 통해 富유하고 平온한 富平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1회마다 20명 내·외로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인회지회와 협업으로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단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후에는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케이슨 24 허승량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훈단체 어르신께 희망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 빵과 마스크 등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문화사회 공헌활동과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유하고 평온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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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평구,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는 지난 27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40명에게 5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학업정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움의 열정을 갖고 성실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반장학금으로 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신청자격에 추가했으며, 특별장학금으로 기능·체육·예능대회에서 입상한 특기가 있는 학생까지 확대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장학금 지원이 재능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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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각 부서별 구매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1 맞춤형 컨설팅을 4월 7일(시내권역)과 5월 26일(영종권역)에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진행했다. 구 회계 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 33명에게 부서별 예산서를 분석해 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매년 국정평가와 군․구 행정실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2억5천4백만 원으로 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우선구매 컨설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만큼 구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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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 용산구, 깨끗한나라 용산복지재단에 34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27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이상용)에 3400만원 상당 위생용품(물티슈, 생리대, 두루마리 화장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2,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기부다. 재단은 해당 물품을 지역 내 한부모 가정, 관련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주목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은 “깨끗한나라의 거듭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용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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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세종시 아름동 명랑핫도그,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정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명랑핫도그(대표 노재인)가 28일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여상수·허남태)에 간식쿠폰 40장을 기탁했다. 아름동 명랑핫도그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월 간식쿠폰을 기탁해오고 있다.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름드림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가구에게 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묵묵히 저소득 아동을 위해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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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B5 버스 타고 편하게 퇴근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8일부터 B5노선을 20시 10분까지 확대·운행한다. B5 연장 운행은 당초 21일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 등 이유로 운행이 연기된 바 있다. 또 운전원들의 자가격리가 최근 해제되면서 운행시간을 변경했던 노선들도 정상화 된다. 28일부터는 221번이 기존대로 운행되며, 오는 6월 1일 부터는 전 노선(1004번, 201번, 203번)이 정상 운행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운전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전원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검토 요청하는 한편, 운전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도 강화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운전원 코로나 확진으로 잠정 연기됐던 B5 확대 운행과 변경된 노선들이 정상화 됐다”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방역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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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울산 혼인·이혼 통계 분석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20년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2016년 대비 1.8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남편이 32.74세, 아내는 30.33세이며, 2016년보다 남편은 0.39세 아내는 0.59세 증가했다. 아내의 초혼연령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의 초혼연령은 2018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연령대별 혼인 시기는 남편의 경우 30~34세가 1,769건(37.9%)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157건(24.4%), 35~39세 745건(15.7%) 등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5~29세가 1,80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4세 1,428건(30.1%), 35~39세 47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세를 전후한 ‘황혼결혼’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 남편’ 혼인이 2016년 50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27.3% 증가했고, ‘55~59세 아내’의 혼인이 96건에서 125건, ‘60~64세 아내’가 34건에서 39건으로 각각 30.2%, 14.7% 증가했다. 혼인의 종류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이 3,690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두 사람 모두 재혼’이 588건으로 12.4%였다. ‘초혼(남편)+재혼(아내)’은 313건으로 6.6%, ‘재혼(남편)+초혼(아내)’은 138건으로 2.9% 순이었다. 울산의 이혼건수는 2018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5년 중 최저치인 2,460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74건(2.9%) 감소한 것이며, 2016년과 비교해도 60건(2.4%)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편이 48.44세, 아내가 45.54세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이혼 시기는 남편은 45~49세 415건(16.9%), 40~44세 403건(16.4%), 50~54세 377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45~49세 425건(17.3%)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395건(16.1%), 40~44세 384건(15.6%) 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대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편’의 이혼이 157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74건, 89.2%나 증가했고, ‘60~64세 남편’도 219건으로 2016년 보다 100건, 84% 증가했다. 아내의 경우도 ‘65세 이상 아내’ 이혼이 79건으로 2016년 대비 43건, 119.4% 증가했고, ‘60~64세 아내’ 이혼은 2016년 86건에서 2020년 153건으로 128.4%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기간 별 이혼현황은 ‘0~4년’이 20.7%(510건)로 가장 많았고 ‘5~9년’이 17.7%(435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16년과 비교하면 각각 19.7%, 8.6%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30년 이상’ 황혼이혼은 최근 5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이혼건수는 323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133건, 70%나 증가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혼인‧이혼통계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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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인천시, 커피찌꺼기와 석탄회 재활용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월 27일 인천시청에서 한국남동발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커피큐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업’은 커피찌꺼기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제품(커피화분, 연필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해 인천지역 취약계층 500여명에게 미세먼지마스크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 미세먼지 저감 생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노인 인력을 활용해 재활용 화분, 연필 등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에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생활 지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사업에 참여해 주신 한국남동발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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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종로구, 어린이용 한(韓)문화 교재 제작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용 교육 교재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제작·배부하였다. 이번 교재 제작은 종로구가 민선 5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韓)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글 ▲한복 ▲한옥 ▲한식▲ 한지 ▲우리소리 ▲우리춤 ▲우리놀이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한권에 수록해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종루 선생님’, ‘범이’, ‘고미’라는 친근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이들이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여행 이야기 형태로 책자를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그림을 삽입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개념, 특징, 종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관내 한문화 시설과 종로한복축제 등 종로를 대표하는 관련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교재는 올해 4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도서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 등에 배부를 마친 상태다. 5월부터는 전통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위주로 도서를 전달 중이다. 한편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1번지로 민선5기부터 한(韓)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통문화가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 얼마든지 즐겁고 새로울 수 있다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 예로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종로한복축제’ 개최와 한복체험관 개관, 전통정자 축조와 한옥 부재의 체계적 관리를 도울 자재은행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에는 종로와 한글의 오랜 관계성에 주목하고 지난 한 해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한글 가온 종로'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청와대, 경복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소와 함께 근현대 유적이 풍부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강조하며 “조상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읽으며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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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강서구, "올 여름, 새로운 취미 가져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는 올 여름 오픈 예정인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을 6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 1회, 총 12주 동안 운영된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다. 건강, 취미, 외국어, 자격증, 요리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여가도 즐기고 취미도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강의는 온라인 강좌와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로 구분된다. 온라인 강좌는 외국어 전문강좌와 취미, 요리, 자격증 과정, 직장인을 위한 사진, 정리수납 과정 등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하에서는 현장 수업으로 전환된다. 강좌는 기능, 건강, 취미, 외국어, 자격증, 요리, 직장인 분야로 구분되며, 총 32개 강좌를 마련했다. 통기타, 밸리댄스, 서예 등 취미생활은 물론 프랑스자수, 생활미용 등 기능습득, 제과·제빵 기능사, 커피 초급 등 자격증, 수지침, 생활건강테이핑 등 건강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정들이 준비됐다. 수강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1인 2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온라인 강좌 15,000원, 온·오프라인 전환 강좌 30,000원이다. 접수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하며, 선정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올 여름, 배움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강서평생아카데미가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라며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도 달래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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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영등포구, 자녀에게 '한뼘' 더 다가가기˙˙˙스마트폰 자녀지도 웹앱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지역 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예방‧지원 단체로,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온‧오프라인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활동을 펼친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이름 또한 마음의 불을 켜고(ON) 온 마음을 다해 청소년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어졌다. 구는 지난 3~4월 지원단으로 활동할 13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5월 13일 여성소통문화공간인 Hey YDP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아웃리치 활동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사회적 현안‧이슈에 관한 논의, ▲정책 건의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6회기의 부모역량강화 교육, ▲참여 학부모의 심신 안정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복힐링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영등포구에서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자녀지도 대백과사전인 웹앱(Web App)1) ‘한뼘’의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한뼘’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점점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 국내 최초의 다국어 자녀지도 웹앱이다. ‘한뼘’은 스마트폰 기본, 게임, 유튜브 및 인터넷 동영상, 웹툰 등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각 분야의 위험요소, 문화를 이해하고 지도 방법, 추천 자료를 보여주어, 부모와 청소년이 스마트미디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의 특성을 반영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총 3개의 버전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환경이라면 QR코드 태그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가까이 지내는 학부모들에게 ‘한뼘’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안전지원단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관내 학부모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가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유익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와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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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세종시, 쓰레기 대신 양심을 심어놨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김민예) 고운환경지킴이단이 27일 관내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묘목심기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고운환경지킴이단은 고운동내 빈 공터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3곳에 10개의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총 8곳에 27개 양심화분을 설치했다. 고운동은 양심화분 설치를 통해 불법쓰레기 방지에 나서는 한편, 화분에 에머럴드 그린을 식재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예 고운동장은 “양심화분이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고운환경지킴이단 활동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고운동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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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