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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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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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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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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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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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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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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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미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인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었다. 이에 동료 병사가 그를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돼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6·25 참전용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이외에도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가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송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하면서 행사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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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대구시교육청이 ‘믿어요.함께 해요.우리학교’ 슬로건을 발표하고 학교 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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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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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다”면서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며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글 관련 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날 경축식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한 세종시는 마을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577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했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했다.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이기남 원암문화재단 이사장(보관 문화훈장) 등 7명과 네이버문화재단에 전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우리말겨루기 등에총 4만여 명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577돌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 전문(이상민 행안부장관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겨레의 스승이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오백일흔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마을과 도로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축식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오늘 영예로운 정부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암문화재단 이기남 이사장님과 미국 브라운대학 왕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분들께서 한글의 세계화와 디지털화에 큰 힘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한글은 문자를 창조한 사람과 함께, 창제 원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이 온전히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석학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바로 ‘한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하며 우리말에 기반한 AI 환경 구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고,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어 자원을 확대하고, 다변화되는 언어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어문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언어와 디지털 언어는 물론, 수어·점자 등의 언어자료까지 분석하여,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85개국, 약 240여 개의 세종학당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도 연간 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2027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해 한국문화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심장을 두드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저력의 바탕에도 우리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을 몰라 온전히 제 뜻을 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군주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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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수산물 방사능 검사 1만 4천건 실시…“부적합 사례 전혀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올 한해 동안 실시한 1만 4000여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종합해 전달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맘 편히 소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2023 수산양식박람회’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검역·방역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금년 목표치였던 8000건을 초과한 8069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획수산물 5612건, 양식수산물 1562건, 원양수산물 8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획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고등어(381건, 6.8%), 갈치(312건, 5.6%), 멸치(302건, 5.4%) 등 대중성 어종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했다. 검사는 전국 위판장을 대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업생산량과 위판물량 등에 따라 전남(1144건, 20.4%)과 부산(978건, 17.4%), 경북(901건, 16.1%) 순으로 이루어졌다. 양식수산물의 주요품목은 굴(256건, 16.4%), 김(244건, 15.6%), 넙치(227건, 14.5%) 등이었고, 양식장이 많은 경남(452건, 28.9%)과 전남(368건, 23.6%) 순이었다. 원양수산물의 주요품목은 황다랑어(243건, 27.2%), 가다랑어(140건, 15.6%), 눈다랑어(121건, 13.5%) 등이었고, 원양산 냉동창고가 주로 위치한 부산(630건, 70.4%)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다.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 시장 등에서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고등어, 오징어, 가자미 등에 대해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6300건 이상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5529건을 검사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는 모든 가동염전(837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464건(440곳)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만약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3869건(1만 7245톤)이었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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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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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제수용과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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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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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 시행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멘토링, 장학금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늘리고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탓에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됐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또한, 가족돌봄 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 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먼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 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먼저,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해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내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한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9-20
  • 정부 “일본 영해 인근 8개 지점 공해에서 선제적 방사능 조사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 행위”라며 “다만, 일본 영해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공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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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대통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 목소리, 국정에 반영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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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안전한 추석 명절’…정부합동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일간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중기부, 소방청, 관련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위험요인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로 집중 점검하는데,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는 등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대상은 대구 서문시장,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과 논산시 강경시장,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 여수시 수산시장 등 과거 화재발생 이력이 있거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총 7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했다. 전통시장을 찾은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계단 등 방화구획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특히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가 추석 명절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전통시장에 대해 소방·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있다. 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15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방문해 112·119 등 긴급신고 기관 간 공동운영 연계와 상황실 관제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명절 연휴 기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대책과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소방서·시장상인회 등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시장상인회에는 노후소화기 및 노후전선 교체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와 멀티탭을 기증한다. 대구 서문시장은 전체 점포 수가 5000여 곳이고 일일방문객이 4만여 명에 이르는 대형시장으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상품재고 물량이 많아지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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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정부,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방안, 10월 중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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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일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정부 관여 안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수배관헤더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31~1만 526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550㎥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1조 496억Bq이었다.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7일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5Bq 미만에서 0.09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Bq 미만에서 6.5Bq 미만이었으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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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명절 소포와 소포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 현장에 간선 기사 18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800명, 배송 기사 1100명, 동승 인력 1400명 등 임시 인력 7100명이 추가 투입된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07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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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대원을 이끌고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 1950. 9.15. (사진=국가기록원) 이밖에도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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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정부 “오염수 방출 지점 3㎞ 이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아래”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이터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있다. K4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는 향후 20일 안팎으로 방류할 최대 1만 톤 분량의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다.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이 공개돼 있다. 이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이며, 이 값이 1을 넘게 되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 박 차장은 “현재 방류 중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지난 6월 22일 공개되었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장소인 해수배관헤더에서는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검의 주안점은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 여부이다. 날마다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가 시작된 후 리터당 최소 142Bq, 최대 200Bq을 기록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류수조는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곳으로, 일본 측에서 ‘수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지점과 같다. 여기서는 실제 농도가 계산값과 같은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류 직전에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 전에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Bq에서 최대 63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0~3㎞에 10개 정점은 날마다, 3~10㎞에 4개 정점은 주 1회~월 1회 주기로 시료를 채취 중이며, 3㎞ 이내에서 리터당 700Bq, 10㎞ 이내에서 리터당 30Bq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현재까지 3㎞ 이내에서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는 ▲취수구와 상류수조·이송펌프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해수배관헤더로 이송되는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상류수조에 모이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이다. 방사선감시기는 1초당 방사선감시기에 들어오는 감마방사선 개수를 기록해 측정하는데, 그 측정값은 ‘CPS’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기한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해수 취수구와 상류수조와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로 나가는 오염수의 이송펌프 출구에 각각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방류 이후 취수구와 상류수조에서는 각각 7.5~8.5, 4.8~5.3cps가 측정됐고, 이송펌프에서는 4.7~5.8cps가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정보도 공개됐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 3750세제곱미터(㎥) 이상의 해수에 22㎥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할 계획으로, 방류 개시 후 해수 유량은 계속 시간당 1만 5000㎥ 내외를 유지했고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로 확인돼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의 유량과 사전에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계산치에 따르면,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4㎥,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2460억 Bq로 확인됐다. 한편, 박 차장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시 13분으로,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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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이상상황 없는 것으로 파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어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전후로 도쿄전력, IAEA, 그리고 KINS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각각의 누리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먼저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같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실시간 정보는 ▲취수·방수 방사선 감시기 ▲이송설비 방사선 감시기 ▲해수펌프 유량 ▲K4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값) 등 이다. 특히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도 공개 중인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녹색-적색-회색 신호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녹색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이며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예상 범위 내일 경우 표시된다. 그러나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색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KINS도 누리집에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1시간 단위 실시간 데이터는 IAEA와 도쿄전력 누리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여러 누리집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지, 방류 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농도는 얼마인지, 이상 상황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누리집 이날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다만 사용상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는 IAEA가 국제적으로 쓰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고, 각국마다 자국 사정에 맞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민·상인들은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다”고 덧붙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https://www.kins.re.kr/emitCour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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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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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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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22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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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비전 및 핵심과제. (인포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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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한 총리 “잼버리 대원 ‘태풍’ 안전확보…체험활동은 실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잼버리 대원들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확보도 아직 큰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실내프로그램을 위한 이동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잼버리대원 숙소 인근이 산사태·침수·강풍 우려지역이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하고,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유사시 출입통제 및 사전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지도자 등을 통해서 소속 대원들이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대회기간 중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숙소와 행사장간 이동, 행사장 입장과 퇴장, 행사준비 및 공연 진행 중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영식 이후 다음날 바로 출국하는 참가자도 있고, 한국에 더 머물며 체험활동을 하는 참가자도 있다”며 “이미 계획된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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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모든 기관 ‘태풍’ 비상태세 유지”…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후 현장 배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도와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국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여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피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즉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보다 명확해진 태풍경로를 반영하여 추가로 대피와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과감하게 대피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대비 철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위험지역은 신속히 사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 중점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가 주변 지하사업장 등 위험지역 대상은 수시로 예찰하고 신속한 사전통제 및 필요시 휴업을 권고하며,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피취약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이 본부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어느 지역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모 두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세종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경찰과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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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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