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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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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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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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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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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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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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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식품변질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온이 높아지는 계절엔 식품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식품변질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제품변질을 포함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변질 예방요령] · 페트병에 먹다남은 음료 등을 실온에 방치하면 곰팡이 등이 증식하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빨리 섭취하세요. · 야외활동의 음식물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 이하에서 보관·운반하세요.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냉장제품은 0 ~10 ℃ 에서 냉동제품은 18°C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해요. · 외관상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있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을 요청해야 해요. · 구매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고 남은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 사회
    2021-05-25
  • 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25
  • 북구,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 6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61.0%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71.4%, 65~69세가 65.8%, 60~64세가 54.8%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와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콜센터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전화예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북구 지역 위탁의료기관 36곳에서 70~74세 어르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북구는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국민 2분기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된 후 12주 후 2차 접종이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알림 등 별도의 안내가 이뤄진다. 다만 사전예약 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종 미동의로 간주돼 후순위 접종 대상자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접종 희망자는 6월 3일까지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북구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이상반응관리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우선진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종 이상반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 권덕철 장관, WHO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하며,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오는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며,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5
  •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시작으로 지역정치권과의 협치시정 본격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박형준 시정 출범 후 지역 정치권과 가지는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부산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부산시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면 현안 해결방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야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25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미래발전 100년의 기틀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을 떠나 오직 부산 발전만을 생각하며 적극 지원해 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지역정치권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한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취임 후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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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5-25
  • 빈 점포를 ‘전통공예 전시장’으로…종로구, 인사동 발전 공모사업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인사동의 정체성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인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로구는 그간 인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과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민속공예 등 관련 권장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과 문화예술원이 기획한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공모사업을 대표하는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는 높은 임대료와 공실률 증가 문제로 관련 업종 상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인사동의 전통문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을 담았다. 인사동의 빈 점포를 저렴하게 임차해 전통공예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전시 활동을 돕는다는 점이 돋보인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점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 상태다. 전시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이며, 10명의 공예작가가 참여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 김은주 씨는 “인사동에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생겨 무척 기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시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침체된 인사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통 공예 작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생겼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문화 업종 종사자들이 인사동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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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5-25
  • 도봉구,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근린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월 22일(1회), 5월 29일(2회), 6월 5일(3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10월~11월 중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우천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프로그램 1회 차에는 반려견 예방접종, 중성화, 건강검진 등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2회 차에는 사회화를 위한 행동학 교육, 3회차에는 노령동물 돌보기를 주제로 하스펫탈 동물병원장 이봉희 수의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반려견 문화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인은 교육 당일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반려견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월요일 휴관) 단, 견주와 반려견은 코로나19 예방 방역 협조와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도봉구는 2017년 8월, 도봉구 창동 677(초안산 창골축구장 잔디마당)에 8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과 함께 반려견 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반려견 문화교실과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5
  • 도봉구 돌봄SOS센터, 돌봄지원망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주민 동행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 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희망 주민의 가정에 찾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창동문화체육센터, 75세이상) 또는 위탁의료기관(서울노보스병원 등 68개소, 60세~74세)까지 방문동행하고 접종 후 30분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만일, 접종 후 3일간 실시되는 접종반응 유선 모니터링 동안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SOS센터를 통해 일시재가(가정 내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돌봄제공) 식사지원(도시락 배달) 주거편의(안전바설치, 방역 등) 건강지원(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안부확인(일상적 안부, 말벗) 등 8대 돌봄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5만 원 이하) 비용지원 대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무료이며, 비대상이라면 개인별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돌봄SOS센터 연계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48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안내문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백신접종을 받고, 혹시 모를 접종 후 이상 반응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5
  • 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제한다. 더불어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상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및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체납자 발굴 시 광진형 돌봄SOS사업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내역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방문·전화상담을 통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발굴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반면 악성 체납자에게는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5
  • 지방정부 주도로 2050년 탄소중립 실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케이트 레이워스 교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카챠 되르너 독일 본 시장, 야콥 분스가르트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다니엘 킨테로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등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번 행사를 참관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탄소중립 선언식’에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선도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토론 1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 사무총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영상을 통해 탄소중립에서의 도시와 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합의한 ‘탈석탄금고’ 등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의 발표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2에서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제로 덴마크와 스웨덴, 콜롬비아, 인도의 사례 발표가 실시됐으며, 이를 국내에서 도입·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자 우리의 의무”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5
  • 학교안전교육 지원 누리집 '학교안전정보센터'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매뉴얼)을 탑재.제공하였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4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5월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미국은 백신 원료․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한․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국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간 백신 생산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생산 역량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5월 22일(토) 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 23시)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하는 것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특히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 전날인 5월 21일 15:00(한국시간 5월 22일 새벽 4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비에르 바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사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의 신속한 구성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미 보건부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상황 예방․탐지․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1~’25)간 2억 달러를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03년 7월 처음 체결 되었으며, ’09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새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모자보건․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 중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루크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칼라일 그룹* 이규성 대표를 만나 세계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등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4
  • 우주방사선 노출 위험 가능성 대폭 줄인다 조종사·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 피폭량 기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하고,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4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사회
    2021-05-24
  •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체리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국산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면적이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알맞은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저장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습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농가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갓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정도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러짐과 열매줄기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할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뒤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열매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특히 예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상온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유통할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시간에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택배 포장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만들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포장하면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다발 형태 포장에 알맞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무르고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발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익산에서 체리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양솔 씨는 “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고객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수입 체리와의 품질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1
  •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청주시 홍덕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매뉴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119특수구조단)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지점(훈련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드론)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매뉴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하여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1
  •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1
  •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G7 Climate and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한국이 초청국으로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초청국 기후·환경 장관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및 해양환경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틀간 논의 이후 △탄소중립과 그에 부합한 단기목표 설정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기후·환경 재원 증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과 △기후 행동선언(Commitments to Action), △국제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 공동체, △주요 7개국 협의체 해양 10개년 운영계획 부속문서를 채택한다. 의장국(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들의 참여를 별도 의장문서(Presidency Statement)에 담아내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요 7개국 협의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그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소개했다. 나아가,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의 행동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회의 결과물로의 장관선언문과 부속문서에 담긴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주요 7개국 협의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소개하면서,탄소중립 추진이 혁신적 기술공유 및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월 11일~13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1
  • 국민과 임업인 눈높이에 맞는 산림 탄소전략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산림청은 1월 20일 전략(안)을 발표하기 전 이미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 임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전략 발표 이후에도 세 차례의 국회토론회, 임업 협?단체 간담회 등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왔다. 협의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6월 집중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0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특정사안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교육부장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주의’촉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련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 동구, 활어회 판매센터 식중독 예방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청은 최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등 활어회 판매센터 4개 시설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수치화된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ATP측정기’를 이용하여 활어회판매업소 108개소의 칼, 도마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식기구 살균·소독제를 배부하여 식기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금년 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중독 발생 저감화로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남부통합보건지소, 비대면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아동 편식 예방 프로그램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을 마친 32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영양 샌드위치 만들기, 두부 고기 만들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 활동 키트와 식품 구성 자전거 스티커 북,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 스티커 활동지 등 다양한 이론 수업 자료를 주차별로 제공한다. 더불어 모바일 어플에 업로드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활동지를 통한 이론 교육과 교육 키트를 통한 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만든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애착을 유발하여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양 활동 수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양상추를 먹지 않는 아이라 빼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성 후 스스로 먹는 걸 보고 활동 수업의 효과는 다르다고 느꼈다”,“집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어 형과 함께 만드니 더 즐거워했고, 아빠 드릴 것도 직접 만들어 뿌듯해했다. 요리의 즐거움이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기존에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남부권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접종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기획·운영 중에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여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표출원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A씨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비말 차단과 함께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전자 마스크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 출원서를 작성하던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기청정장치는 살균‧소독기기에 속하는 상품(11류)이지만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제품은 의료용에 해당하는 상품(10류)이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는 방호용 상품(9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들어 있거나 아이디어가 독특한 신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전자제품‧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등 가열‧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의 출원이 눈에 띈다. 바이러스‧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의 출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등의 상표가 처음 등록(2021.4.2)됐고, 그 밖에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등의 상표들이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면서 출원인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누리집에 “고시상품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허청 누리집에 신규상품 명칭 제안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 일상(new normal)’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농촌사랑 일손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동안 일손 지원이 시급한 대전 관내 농가 중 3곳을 선정해 과수 적과와 버섯 수확, 모판 나르기 등 일손돕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5~6월)을 맞아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활동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정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영농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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