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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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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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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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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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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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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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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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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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9
  •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향후 분기 또는 반기별 회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의 경우 10~11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8-03
  •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go.kr)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3
  • 서울 광화문에 호랑이가?…‘광화시대’ 신규 콘텐츠 공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역동적이고 몰입감 높은 신규 콘텐츠로 채우는 ‘광화시대’의 신규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5일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광화벽화’ 2편, ‘광화원’ 5편 등 새로운 매체예술 콘텐츠 7편과 ‘광화벽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함께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3차원(3D)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 실감콘텐츠로 구현해 이를 서울 광화문 일대 곳곳에 전시하고 대규모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광화시대’는 지금까지 관람객 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을 거대한 ㄱ자 형태의 초대형 미디어 캔버스로 재탄생시킨 ‘광화벽화’는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착시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예술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는 역동적으로 새벽 숲을 거니는 호랑이를 입체적으로 묘사한 ‘타이거(TIGER)’와 번개·구름 등 자연현상을 3차원 착시효과 기법으로 실감 나게 표현한 ‘라이트닝(LIGHTNING)’ 등 2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화벽화에 공개될 ‘타이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 ‘내가 그리는 광화벽화’를 주제로 열린 매체예술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스탤지어’도 함께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모두 52개 작품을 접수해 전문가 심사 등으로 수상 작품 9개를 선정했다. ‘노스탤지어’는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율동감 있는 매체예술 작품이다.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 있는 ‘광화원’은 도심 속 매체예술 전시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시각과 청각, 촉각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는 내부 전시장 콘텐츠 3편과 외부 복도 콘텐츠 2편 등 5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광화원의 ‘워터가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전시장에서는 ▲신성한 숲에서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포레스트(FOREST)’ ▲물의 정원에서 관람자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 상호교감(인터렉티브) 콘텐츠 ‘워터가든(WATER GARDEN)’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 등 문화재 7종을 3차원으로 스캔해 새로운 느낌의 매체예술로 표현한 ‘어제의 내일(Tomorrow of Yesterday)’을 즐길 수 있다. 외부 복도에서는 풍선 형태의 해양 생물들이 바닷속을 떠다니는 ‘상상의 바다(IMAGINARY OCEAN)’, 키네틱 예술 방식으로 보석의 질감을 표현한 ‘젬스톤(GEMSTONE)’ 등 율동적인 콘텐츠 2편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감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광화문 지역의 문화 매력도를 더욱 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화시대’를 창작자들과 실감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3
  • 8일부터 김밥 등 분식 배달음식점 1730곳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구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취약업소의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먹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개소를 집중점검해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 이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03
  •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미리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부 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까지 총 1813만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약 54% 늘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충남·강원 등 대형해수욕장이 밀집된 지역에 이용객이 집중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해돋이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대형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또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붐비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 위치, 개장 기간 등의 여행 정보는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www.tournmaster.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에 대한 이용객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36만 7969명으로 전년대비 0.6% 정도 증가했다. 제주 삼양해수욕장(1만 9650명), 거제 와현모래숲 해수욕장(2만 2722명), 태안 삼봉해수욕장(1만 6510명) 등 트래킹 코스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곳들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와 맞춰 지자체와 협력해 100여 개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상황과 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내판 정비, 방역수칙 홍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관·차관 및 소속기관장이 대형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 준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 수칙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3
  • 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03
  • 국토부, 지방 낙후지역에 인구 유입·정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곳,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다. 전남 신안군은 해당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요도.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창업·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곳 가운데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임대주택(10∼30호)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이 공급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을 지원한다. 강원 정선군·경남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와 경북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01
  • 윤 대통령 “일상회복 기조 유지하면서도 위중증·사망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문가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 전문. 어제 오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오르고 있고, 본격 휴가 기간이 시작 됐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폭염에도 방역의 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현장 의료진과 방역 요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7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과학방역 대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9
  • ‘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의료기기 평가는 80일로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펜데믹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팬데믹 가능성 높은 후보군인 코로나, 메르스, 지카 등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하는데,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백신 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원 조성하고,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성에 집중하는데,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첨단인력인 의료인공지능 인력과 의사과학자 등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학, 공학, 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의사과학자 전 주기 지원과 함께 의과학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활용 민간기업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제 공조 체계에 합류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8
  • 감기약 수급·화장시설 관리 강화…코로나19 재유행 선제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인 50대에는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내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차 접종 안내와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과 함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간 단위로 접종률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국민께서도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22
  • 올해 을지연습 8월 22∼25일…4000개 기관 48만명 참여
    행정안전부는 20일 ‘2022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최초로 ‘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이후 1969년에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했고, 1976년에는 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했다. 이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을 분리해 각각 6월과 9월에 실시했다. 2019년에는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고, 2020년 10월에는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을지태극연습’ 시행에 이어 올해는 8월 22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해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군사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고, 실제 전쟁상황에서 복합적 상황 조치를 위해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통합 상황연습을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한다. 사이버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올해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추진 방향과 통제지침을 전파하기 위해 20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통제부장 회의’는 각 기관의 을지연습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로, 통제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기관장 등이 대상이다.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연습 준비 과정에서 비상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7-20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전국 어디서나 적립된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현재 40만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강원 원주시가 새롭게 참여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박정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과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7-20
  •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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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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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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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웃돈 지난 10일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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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윤 대통령, 항우연 방문… “우주경제 시대 활짝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우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들었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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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올해 첫 장마로 ‘강한 비’ 예상…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적인 장마 시작이 예보된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즉각적인 비상근무 실시를 지시했고, 시·도별 단체 소통방을 개설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 배수로 및 소하천 퇴적물 등은 신속히 정비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 따른 복구사업장 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 및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캠핑장 등 취약지역 사전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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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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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6-23
  • 누리호 검증위성, 지상과 양방향 교신 성공…“모든 기능 정상”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서 분리된 성능검증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고,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했고, 22일 새벽 3시 1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항우연은 발사 당일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기본상태 정보를 수신했다. 이어 22일 새벽에는 성능검증위성과 대전 항우연 지상국 간 양방향 교신까지 이뤄짐에 따라 누리호의 위성궤도투입 성능을 완전히 확인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원격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상호 동기화하고,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 했다. 아울러 향후 3축 자세제어를 위해 필요한 궤도정보도 지상국에서 성능검증위성으로 전송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된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우연 연구진이 성능검증위성에서 수신한 위성상태에 대한 상세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향후 성능검증위성과 항우연 지상국 간 교신을 통해 성능검증위성이 발사 이후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초기 데이터와 GPS 데이터는 고속 전송모드(1Mbps)로 내려 받을 계획이다. 또 성능검증위성은 앞으로 7일 동안 위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자세를 안정화시키며, 오는 29일부터 2일 간격으로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위성을 하나씩 사출한다. 사출은 조선대(6월 29일), KAIST(7월 1일), 서울대(7월 3일), 연세대(7월 5일) 순으로 이뤄진다. 성능검증위성에는 전용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큐브위성의 사출과정을 촬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영상데이터는 추후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성능검증위성은 앞으로 2년 동안 지구 태양동기궤도를 하루에 14.6바퀴 궤도운동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초기 운영 기간을 거친 이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능검증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열전지, 제어모멘트자이로, S-Band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다. 성능검증위성의 운용기간 동안 이러한 탑재체가 실제 우주환경에서 설계된 성능을 잘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석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장은 “성능검증위성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는 큐브위성 사출 및 탑재체 성능 검증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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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6-22
  •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우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돼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내일(22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능이 향상된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인,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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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6-22
  • 식중독 발생으로 연간 1조8500억 사회·경제적 손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조 6418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기업비용과 정부비용은 각각 1958억원과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개인비용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이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로,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보상·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0.8%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해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한편 식중독으로 인한 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경우 미국은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이었으며 호주는 1조 1316억원(12억 5000 호주달러)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6-20
  • 시튜브’ 본격 개발속 1000km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교통시스템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주목을 받은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사가 실제 무인 주행시험을 통해 시속 387km를 달성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하는 자기부상 방식의 경우, 일본이 지난 2015년 세계 최고속도(시속 603km)를 달성했으며 2027년까지 도쿄에서 나고야에 이르는 286km 구간에 상용화 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20년 하이퍼루프 축소 모형시험(1/17)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테스트베드에서 아진공 환경을 구현해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관건으로, 국제 철도시장은 해마다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부품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먼저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오는 20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구간(1~2km)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해 시속 150~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점검한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10년 동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 설명회를 거쳐 약 한달 뒤 하이퍼튜브 R&D 테스트베드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의 부지를 테스트베드로 제안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 연장의 충족 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라며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6-16
  •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환경부 주관, 유관기관 공동 참여…각 기관별 역할·협조체계 등 점검 2022.06.16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침수에 따른 홍수위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를 통한 인재 발생 방지’를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6동에 홍수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홍수대책상황실은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댐의 홍수조절용량 증대 ▲접경지역 홍수관리 강화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차질없는 홍수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그동안 준비한 재난대응 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최종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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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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