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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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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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022-02-17
  • 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2-02-15
  • 대전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14 ~ 16일 열람 ․ 이의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인명부는 지난 2월 9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각 구별 선거인수는 동구 192,371명, 중구 199,647명, 서구 399,604명, 유성구 288,685명, 대덕구 152,903명 등 총 1,233,210명이다. 지난 제19대 대선보다 12,608명이 늘어났으며,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최종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16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오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열람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최고령자 남자는 109세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자는 118세로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4일까지 사망자 및 선거권 없는 자의 삭제, 누락자 등의 등재를 실시한 후 25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신고 받은 거소투표신고인수는 총 2,31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4
  •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투자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완주군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先) 투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북 1호인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한 후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와 수소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산업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완주 수소산업 현황을 청취했다. 완주군 수소 자문위원인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산업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선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며 “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지게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통찰)가 생겨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임에 이견이 없다.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국힘 최고위원과 당직자 등이 동반했으며, 완주군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 군 수소 자문위원, 수소분야 완주지역 청년창업가 등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임을 내세워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사업비 5,7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섹터 커플링’은 분야별 산업이 서로 연계·결합하는 것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고리로 삼아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를 이용해 발전과 난방, 수송 부문을 연결하자는 취지이다. 완주군은 특히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연료전지와 수소추출기, 수전해 설비를 시험 평가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다 사용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2021~2025년)’ 사업을 추진하고, 100kW 초과 연료전지의 인증과 태양광과 풍력 등의 평가기반이 될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인 등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수소경제 전문가들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기업들과 각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잘 형성하고 있는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해 7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초에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 오고 있다.
    2021-12-22
  •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 조직본부장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총괄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역임을 하면서 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4.7재보궐선거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조직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최 의원은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본부장으로서 경기지역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통합과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승리가 유일한 답이다”고 강조하며 “취약한 조직력 보강과 필요한 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5개 본부로 편성됐다.
    2021-12-09
  •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은 8일,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행시 제23회로 창원시장 3선, 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을 두루 거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라면서 “정권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12-08
  • ‘충청대세’(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대전,세종,충북,충남) 위원장은 12월8일 10시 공군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약 건의문 전달식은 충청도민회(충북도민회 중앙회·충남도민회 중앙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을 초청하여 마련되었다. ‘충청대세’는 지난 8월부터 매월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시·도당별 공약개발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민심청취를 통해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그 결과 충북 26개, 충남 28개, 대전 36개, 세종 7개로 총 97개의 충청권 공약을 선정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전달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만들어 우리 충청도민회와 함께 충청발전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윤석열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은 “충청지역 미래 발전사업들이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충청대세가 대한민국 대세가 되는 특별한 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은 “영호남에 비해 소외되었던 충청인들 사이에서 충청 출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오늘 전달한 공약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충청대망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당은 그간 수 개월간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및 충청권을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미래전략 중심지라는 새로운 미래적 컨셉을 디자인하여 대통령 공약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윤석열 후보는 “국토의중심 충청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다”며, “4개 시‧도당에서 건의한 공약 내용 이상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충청대세’ 위원장 일동은 정권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이라고 전했다.
    2021-12-08
  • 세종시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연수'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한다.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는 신청학교의 희망에 따라 선거전문교육 강사가 출강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새내기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새내기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 등이다. 세종시선관위는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통해 처음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30
  •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9일 오후 3시 통일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통일한국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경희 대표가 최종 선출됐다. 통일한국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1인일 때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는 당헌 제 68조에 의해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선출했으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경희 후보자는 수락 연설에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회복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26번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혁파, 과학기술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문제의 위급함을 알리며, 신혼부부와 2030, 젊은 세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된 통일 대통령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이해관계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복 정치와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정치권으로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분열로 확산하여 있는 대한민국 국론 분열이 최절정의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경희 후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검찰, 공수처 등 모든 권력기관의 성역을 혁파, 보복 정치와 사생결단식 정쟁 종식,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한국당은 이경희 대선 후보자를 통해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로 억압된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 복지를 해소하고, 5천 년 역사에서 억눌렸던 한민족의 꿈을 펼치기 위한 대장정의 행보가 시작됨을 알렸다.
    2021-11-09
  •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국민의힘 상주·문경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상주․문경 당협을 찾아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간담회장에 들어선 윤 후보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보니 그간 임이자 당협위원장께서 상주․문경 당협을 얼마나 잘 이끌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서두에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정부 당국, 또는 권력자로부터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어져 오는 상식인데 민주당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며,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유가 없으면 경쟁이 없고, 곧 성장이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정․사법기관 언론 등을 장악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이어가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에 기존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윤 후보는“본인이 일선에서 저들과 투쟁해온 사람으로 저들의 부정과 부패를 끊을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악취나는 부패에 특검과, 검찰수사를 미루는 민주당 정권의 행동을 보면 전체주의․독재주의”라며“소수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상주시민들이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 후 홀대 받은 농촌의 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며“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간의 설움을 모두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이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 우리 나라도 멀지 않았다”며 “농가소득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덴마크나 네델란드를 모티브로 해서 스마트팜 확대 등 기업형 농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온몸을 던져서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영주당협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민의힘 김천 당협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0-08
  • ‘제주 출신 정치인’ 강금실 후원회장, 제주지역 경선 현장 전격‘깜짝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금실 열린캠프 후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 합동 연설회장을 전격 ‘깜짝 방문’했다. 강 후원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후보의 제주 지역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와 강 후원회장은 1일 오후 3시께 호텔 난타 인근에서 만나 반갑게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유세장이 열리는 호텔 본 건물로 공동 입장했다. 강 후원회장은 “열린캠프 후원회장으로서 진작부터 합동 연설회 현장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러질 못했다”라며 “저의 고향인 제주 지역에서 열리는 경선만큼은 반드시 방문해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실행에 옮기게 돼 기쁘다. 제주 지역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강 후원회장께서 방문해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난다”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01
  •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다양한 여성들 추가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공동선대본부장 권인숙·문정복 등)”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 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 · 지역별 · 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가 추가 인선되어 현재까지 총 10인이 임명되었다. 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대위로 전역하여,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국방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김은경 공동선대본부장은 여성미래본부 소행성플랫폼의 여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 성평등 시대에 대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미래본부 “미래를여는여성들” 위원으로 강호양 홍당무 대표이사(前 애니매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성정현 특허법인충정 대표변리사, 범은경 소아청소년과전문의(아기잠연구소장), 이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최희수 법무사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은 소행성플랫폼의 여성금융인위원장, 곽현희 한전CSC노동조합위원장은 소행성플랫폼의 여성노동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한편, 여성미래본부의 한 파트인 “소행성 플랫폼”은 “소중하고 행복한 성평등 플랫폼”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소주제별 위원회로서 여성들이 관심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유연한 조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를 여는 여성들”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여성인재풀이다. 현재 소행성플랫폼은 2030여성위원회, 여군위원회, 전국여성에세이스트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며, 특히 2030여성위원회는 일생활균형/커뮤니티케어/재난안전대책/주거자립/인권다양성/지역균형발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아젠다들을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권인숙 여성미래본부 공동선대본부장은 “다양한 여성들의 추가 합류로 여성미래본부의 더욱 풍성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차별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성미래본부도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30
  • SG리더들 선거인단에 이낙연후보 지지 호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28일, ESG리더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 지지를 경선인단에게 호소했다. 리더들은 현재 정치권의 기본정책과 보여주기식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애일 뿐이며 ‘30년 기후전쟁’, ‘ESG국가로의 대전환’을 주도할 대한민국에는 ESG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30년 기후 전쟁 승리와 ESG국가 대전환을 위하여 대선 경선 후보들의 30년간의 구체적인 기후 정책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이진 ESG리더(전남대학교)는 “우리는 기후위기, 사회위기,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함께 외쳐주는 ESG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경선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의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약 50만 표가 걸린 제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09-28
  • 세종선관위, 제20대 대선‘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선거법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단계 9명, 2단계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발표한다.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 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된다.
    2021-09-24
  • 이낙연 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그린성장 전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무선 가전 등)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CCUS)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CPT)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ZEB)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7
  • 열린캠프 의원단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 돌입… “호남 승리를 통해‘5연속 과반 압승’상승세 이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직 국회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열린캠프 의원단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일찌감치 호남 방문 일정에 돌입한 ‘정성호-우원식-조정식’ 등 캠프 핵심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은 오는 17일 광주에서의 총집결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전북 각지에 흩어져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지역에서 총 집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열린 캠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열린캠프 의원단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전일빌딩245에서의 집결을 시작으로, ‘호남 표심잡기’를 위한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열린캠프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와 함께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뒤 호남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캠프전체 의원단의 총 집결에 앞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우원식 선대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등 캠프 핵심 지도부는 일찌감치 ‘호남 공들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정성호 단장은 지난 11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관단체 간담회 ▲식자재협동조합 및 자동차부품 협동조합 간담회 ▲ 광주 구청장 접견 등 빡빡한 광주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우원식 위원장도 지난 13일과 14일까지 1박 2일간의 광주 방문 일정을 통해 5.18 유족 및 부상자, 여성경제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조정식 본부장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지역 언론인, 마을활동가, 문화예술인 등과 지지 선언을 함께 하는 등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핵심 지도부를 비롯한 열린캠프 의원단이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데는 호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5연속 과반 압승’의 상승세를 잇고, 승세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당부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세균 후보의 사퇴 등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이 후보의 성과와 장점을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 전남, 전북 지역 TV토론 참가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의 호남 방문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열린캠프 의원단이 총집결한 가운데 이 후보가 17일 발표하는 ‘광주, 전남, 전북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는 호남 지역 국민들을 향한 이 후보의 특별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2021-09-15
  • 이낙연, “베이비박스 사라지도록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9-14
  • 예비역 군 장성, 전문가 열린캠프 대거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종진 전 제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초대 지상작전군사령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등 실제 야전 능력을 겸비한 예비역 육군 대장 3명이 이재명 열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한, 최현국 전 합참차장, 고현수 제2군단장, 정항래 전 군수사령관,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 등 중장급 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스마트 강군, 국민 국방에 대한 군내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미 열린캠프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대장(국회의원), 열린캠프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합류한 제2작전사령관 출신의 이철휘 대장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육군 대장이 합류한 것으로 역대 경선 캠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정섭 박사, 국방정책실장을 역임한 여석주 전 실장도 합류하여 열린캠프는 국방 예산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먼저, 야전에 강한 박종진 대장, 전략과 연합작전의 귀재 김운용 대장, 작전통 황인권 대장 등은 싸우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모두 열린캠프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최현국 공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전력증강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병무청장 재직시, 공정병역을 실천했던 모종화 중장은 병역제도혁신 특보단장을 맡았다. 군 인력양성체계 혁신 전문가 고현수 중장과 군 급식 등 병사 복지 등 군수 전문가 정항래 중장은 국방안보 특보에 임명되었다. 이날 차담회에서 정항래 장군은 자신 쓴 ‘북핵본색’이란 책을 후보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스마트강군위 군사혁신특위장을 맡아 군사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국방안보위원회 국방정책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정섭 박사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위원회 안보전략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여석주는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합류하는 인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열린캠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국방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1의 의무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고 “과거 우금치의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기관총과 야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대항하여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다”며 “하물며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 군도 기술발전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야”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 이렇게 많은 장성들이 합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스마트 강군 의지가 군심으로 뒷받침된다는 표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군 인사 합류는 1차 합류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군, 공군 등 군 장성, 국방 전문가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9-10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9월8일 부터이틀간 평택역광장에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내 경선 1차 투표 결과가 처음 공개되는 이른바 1차 슈퍼위크 가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지난 9월4일(토) 대전/충남, 9월5일(일) 세종/충북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9월 12일 1차 수퍼위크를 비롯해서 10월 3일10월10일 등 세차례의 슈퍼위크가 예정되어 있다. 순회경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72만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순회경선시마다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이재명후보가 54.72% 의 득표로 압승을 거둔바 있다. 세차례의 수퍼위크는 1차 65만명,2차 50만명 3차에서 모집된 선거인단과 순회경선 결과를 합쳐 발표된다.민주당 당내경선 3차 선거인단 모집은 이달 14일 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2021-09-10
  • 전국 청년 1만2천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모집된 전국 청년 1만2천여명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식에서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낙연 후보만이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누구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리더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고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이미 돼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공개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이미 검증된 행정 능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확장성까지 갖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후보,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품위를 갖춘 이낙연 후보를 대한민국 전국의 청년들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년 지지자 모집은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 주도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구글폼을 이용해 단톡방과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까페, 블로그, 밴드를 통해 이뤄졌다. 신복지청년포럼 정수빈 공동대표는 “전국 청년 지지자 모임은 100%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점과, 청년 지지 선언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신복지청년포럼과 대학생포럼은 이낙연 후보의 공식 청년 조직으로, 지난 수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총 8529명의 발기인과 2만814명의 1,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큰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한 청년본부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대표 20명이 참석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1만2천명의 청년 명단을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총무본부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전달했다.
    2021-09-09
  • 호남 지역 여성 기업인, 운송단체, ICT기업인 이낙연 지지선언 봇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과 ICT기업인, 운송 관련 단체 4곳 등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민자 성일이노텍 대표,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김정설 대한불교방송 발행인 등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 13명은 9일 신복지광주포럼 사무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여전한 안전 불평등과 성별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국가지도자는 이낙연 후보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낙연 후보가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기회보장, 임금격차 해소 등의 법 · 제도 개선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향해 온 성평등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 여성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이 후보의 여성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낙연 후보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적 악순환 해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면서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장동력 마련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낙연 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유일한 사람, 이낙연 후보에 대해 광주 · 전남 여성기업인이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같은 날 전남화물협회 · 전남개인택시조합 · 전남개인개별화물협회 · 전남개인용달화물협회 등 4개 단체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평가하면서 “5선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당 대표로서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해 왔고 어떤 위치에서든 실력과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인품을 혹독하게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가 도입, 운영한 100원 택시제도는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시행됐다”면서 “기호 4번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 내년 대선에서 이낙연과 함께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오창교 광주 · 전남ICT협회장을 비롯해 박영민 포어사이트 대표, 신일식 미래정보기술 대표, 윤우규 한국아이티 대표, 문병대 레몬소프트 대표, 옥상경 으뜸정보기술 대표, 이순희 유정정보 대표, 김영철 라인아이티 대표, 이용재 쌍용소프트 대표, 오광열 삼부시스템 대표 등 협회 소속 대표 및 회원 76명도 8일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지선언에서 이들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ICT기업과의 상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적임자는 이낙연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분담 수행하여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외교 경험까지 두루 갖춘 품격 있는 리더”라고 강조한 뒤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09-09
  •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1991년)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9-08
  • 전북도민 5만명 매머드급 이낙연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넷째주 호남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에 대해 전북도민 5만명의 매머드급 지지선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전북도민 5만명은 7일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록 충청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만여 표 차이로 졌지만, 7만 권리당원의 전북과 27만 권리당원의 호남에서 반드시 완승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당하고 정직한, 야당 후보와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대선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낙연 후보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훌륭한 복지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선진국 지도자로서 지녀야 하는 품격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정직과 신뢰, 품격”이라며 “이제 또다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여타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준비된 공약과 깨끗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실천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민주 복지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최후의 보루로,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1-09-07
  • 하태경, 20세기 낡은 정치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 실현하겠다!…후원회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하태경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은 네 명의 공동 후원회장을 모시고 발대식을 개최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동 회장단은 20세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며 하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했다. 후원회 공동 회장단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 군의 절친이자,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민진 씨를 비롯해 2018년 9월경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2018년 7월 마린온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 박재우 병장의 외조부인 김호웅 씨, 이른바 ‘카나비 구출 작전’의 주인공이자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서진혁 씨가 함께했다. 김민진 공동 후원회장은 “창호를 마지막으로 보내던 날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하 후보자의 진심을 기억한다.”라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래진 공동 후원회장은 “동생한테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약자의 편에 가까이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하 후보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앞으로도 시원하고 멋진 정책으로 보답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호웅 공동 후원회장도 “하 후보자는 마린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와 군의 축소‧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라며 “국산 헬기에 대한 안전한 제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 후원회장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기원했다. 하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사건의 당사자께서 슬픔은 뒤로하고 직접 발 벗고 나서주셔서 감격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제 인생의 벗이자 스승으로 함께하면서 진정한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07
  • 수도권 이외 4대 메가시티, 4대 특별광역권으로 국토 재구조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내용의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토 재구조화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5일 충북 청주 민주당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4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해 우선 충청, 광주 · 전남,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충청 메가시티는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덕~천안 · 아산~오송 · 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광주 · 전남 메가시티는 에너지와 문화예술의 수도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호남 RE300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전-한전공대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AI와 문화콘텐츠가 결합되는 산업도 육성하고, 광주 · 전남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 울산 · 경남 메가시티는 해양과 물류의 수도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 · 항만 · 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의 환태평양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만 · 공항 · 철도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을 확장도 포함돼 있다. 대구 · 경북 메가시티는 新제조업 수도를 만들기 위해 물 산업을 비롯해 기계 · 전자 · 철강 등 기간산업을 고도화해 新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적인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돌봄 · 반려로봇, 서비스로봇, 물류 · 제조로봇 등 전 세계 로봇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와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광역교통망 확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경기 북부지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북도를 설치해 일정 기간 국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마이스(MICE), 방송영상 인프라 기반의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강원도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항체, 정밀의료산업도 더욱 키우고, 낙후된 폐광지역에는 경제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연결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협력벨트로 만들기 위해 통일부 소속 평화경제 특별구역기획단을 설치해 경기 북부지역 파주 · 연천 일대와 강원도 철원 · 고성 일대에 각각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원청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건설해 평화경제협력벨트에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세 번째로 전북 · 새만금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탄소제로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그린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국제창업특구,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4+4 광역경제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등 균발위의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등 4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과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지방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연고대 수준 증액 및 2025년까지 등록금 무상 실현)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내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 의무화) ▲지방기업의 성장 및 이전기업 지원(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가칭)혁신성장촉진보조금 신설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 간 100% 감면)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혁신과 상생, 자립의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국가균형발전 기반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3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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