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신설) 중앙행정기관장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 신설, 구체적인 내용‧절차는 기관별로 정하도록 위임 ※ 규정 개정 후 기관별 훈령 등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마련‧시행 예정	제4조 ‧ 제18조
	▸(신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 및 민‧형사 소송 시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 상담‧안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현행)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하여 비용 등 지원 ▸(개정) 지원범위를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
적극행정委 절차 강화	▸(현행)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적법‧ 타당성을 감사부서가 아닌 위원회에도 의견 요청 가능 ▸(개정) 절차적인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전 감사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토록 절차 신설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필요 시 의견요청 가능	제11조 ‧ 제13조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	▸(현행) 기관별 우수공무원 포상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 근거 부족 등 ▸(개정) 우수공무원 포상, 상시노력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실효성 강화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1조

붙임 2		｢공무원 책임보험｣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비교

구분			공무원 책임보험(‘20.1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19.8월~)
지원대상			보험에 가입한 직무의 담당 공무원 ※ 1인당 연간 4회 한정	적극 행정을 수행한 모든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지원형태			예산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지원	예산 직접 집행
절차			보험사 전담 처리	기관 내 단계별 진행
징계	변호사선임비용		미보장	200만원
	변호사선임지원		해당없음	추천가능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민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 고의‧중과실인 경우 미보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
	손해배상			미보장
	변호사 선임지원		보험사에서 소송대리 원칙 (피보험자의 자체 선임도 가능)	추천 가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또는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
형사	기소전	방어 비용	1,000만원	1,000만원
	기소후	소송 비용	1심 1,000만원 2‧3심 500만원 ※ 단, 수사·치안·교정·특별사법경찰 직무사건 경우는 1심 15백, 2심 8백, 3심 7백	개정전	개정후
				미보장	1‧2‧3심 총 2,000만원* 범위 내 (무죄확정 후) * 한도금액은 기관별 별도 지침 제‧개정 예정 ※ 적극행정委 심의‧의결
			※ 무죄 확정 후 지급(단, 경찰청, 특별사법경찰, 민원담당자는 선지급 가능)
	변호사 선임지원		해당없음(피보험자가 자체 선임)	추천 가능

※ ｢공무원 책임보험｣ 우선 활용, 약관 상 보장받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