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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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페라테너 임형주,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 재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최근 그래미상 주관 단체인 미국의 '레코딩 아카데미'로부터 이번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래미상 심사위원(투표인단)에 재위촉됐다. 지난 2017년 아시아 팝페라 가수로는 역대 최초로 미국 그래미상 심사위원에 위촉된 데 이어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번에도 임기는 최장 기간인 5년이다. 임형주는 지난 2017년 '아시아태평양음악예술연맹(APMAL)' 측의 권유로 레코딩 아카데미의 전신인 '레코딩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 회원가입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심사를 통과해 그래미상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이번에도 엄격한 재심사 과정을 거쳤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재위촉 과정에서도 임형주가 24년의 오랜 기간 성공적인 음반 및 공연 활동을 펼쳐온 점은 물론 화려한 수상경력, 세계무대에서의 인지도 등 음악적 역량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레코딩 아카데미는 1959년부터 현재까지 음악계 '아카데미상(Oscars)'으로 불리는 '그래미상 시상식'을 주최 및 주관하는 음악단체다. 그래미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투표인단은 협회가 비밀에 부쳐 공식적이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략 1만~2만명 사이인 것으로 해외 여러 언론들이 추산하고 있다. 오는 4월3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개최될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부문 후보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앞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난 1993년 열린 제35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최우수 오페라 음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이 2012년 '베스트 클래식컬 엔지니어드 레코딩(최우수 클래식 녹음기술상)' 및 2016년 '베스트 코럴 퍼포먼스(최우수 합창 연주상)'를 수상한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도 지난해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 레코딩(최우수 클래식 기악 독주 음반상)'을 받았다. 다만 아직 대중음악 분야의 한국인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임형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캠페인송 '주인공이야'를 통해 오는 3월9일 열리는 대선 관련 투표 독려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06
  • 질병관리청,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6
  •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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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06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제재로 外資 차단, 수출통제 및 노드 스트림2 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외국계 금융차단, 수출통제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노드 스트림2도 제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목) Les Echos 및 Handelsblat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외국 자금 접근 차단, 전략상품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부품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도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
    2022-02-06
  • 2022 평창평화포럼, 메타버스, MZ세대와 함께 국제 평화플랫폼으로 레벨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창 평화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2022평창평화포럼(PyeongChang Peace Forum, PPF)’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도 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평창평화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지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 하고자 ‘종전선언과 그 너머’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평화공공외교 5개의 핵심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통한 평화협력’을 특별의제로 남북 공동개최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개최한 2021 포럼을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함께 온·오프라인, 메타버스 등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청년세대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포럼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방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평창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평화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여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을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는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라는 독자적 메타버스 환경을 온라인 참가자에게 선보여 물리적인 시·공간상 제약이 없는 포럼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경험해온 2022 평창평화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메타버스 DMZ평화지대’ 내, 아바타를 통해 DMZ의 평화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내 구축된 DMZ 평화지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회의를 비롯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향후 메타버스 DMZ 평화지대를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2022 평창평화포럼을 주관하는 2018평창 기념재단은 "메타버스 DMZ평화지대를 통해 평창평화포럼의 글로벌 평화 플랫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후 메타버스 공간을 기증하여 ‘평창평화정신’을 지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레거시로 남길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22 평창평화포럼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와 평창평화포럼 청년위원회 등 MZ세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에 대한 논의 확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평창 유스 피스 챌린지 2022 (PyeongChang Youth Peace Challenge 2022, 이하 YPC)는 전 세계 청소년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만 15세에서 만 2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현재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올해 UN 사무총장의 ‘우리 공동의 의제(Our Common Agenda)’ 보고서를 참가자의 국가 또는 국제적 평화의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제로, 에세이와 그룹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총 108개국 1,769명(개인 1,369명, 단체 200팀)의 지원자 중 99명(개인 53명,단체 23팀(2인1팀))을 선발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평화와 현재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월 15일에 YPC 2022의 결선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선 이후 수상의 영예를 안을 개인 10명 (또는 팀)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월 22일 평창평화포럼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메타 DMZ 평화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10명(또는 팀)은 수상 이후 1년 동안 ‘평창 평화정신’을 홍보하고 실천하는 ‘평창 평화 대사 (Youth Peace Ambassador, 이하 YPA)’로 활동하게 된다. YPA 2021은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2021 광주 민주 포럼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 연사로 참여, 미얀마에 민주항쟁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평화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갈 YPA 2022 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인재양성단은 강원도내 청소년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자치 조직으로 평창평화포럼 참석 및 약 6개월간의 교육, 그룹활동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갈 강원도의 평화 인재 발굴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제 3기 평화인재양성단이 구성된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국제 평화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화인재양성단’이 통일 및 평화미래세대로서 역사적인 평화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2022 평창평화포럼은 세계평화, 통일,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해 시대를 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년위원회 1기를 시작하였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 SDGs, 평화 공공외교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이를 평화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년활동을 재개하고 평화와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청년의 시각으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 평창평화 포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전 세계 청년 간의 연결을 통해 친밀감 확대 및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인 2022 평창평화포럼에서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눈높이로 평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평화를 향한 미래세대의 뜨거운 열기와 소망을 평창평화포럼에서 느껴보기 바란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6
  • 정부 “확진자 늘어도 의료체계 여력 충분하면 일상회복 다시 시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 6인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망의 90%가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바로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으시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은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가 되며 중증과 사망에 더 취약하다”면서 “미접종자와 고령층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께서는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744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델타 유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0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면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종전 조치를 유지한다. 먼저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고 사적모임 또한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며,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도 현행처럼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의 시설에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급증의 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배 이상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며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확진자는 8.0%로, 지난해 12월에는 30%였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의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지만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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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춘천 산불 원인 10건 중 4건은 인위적 과실…홍보 및 예방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위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17건 중 소각 등 과실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41%인 7건이다. 이처럼 인위적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부는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일제히 정비한다. 특히 이 기간 산불방지인력을 투입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홍보와 예방이 중요한만큼 산불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현수막과 깃발도 농민, 등산객 등 타깃별로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 게재한다.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산불방지 당부 및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하고 산림내에서 산불예방 관련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GPS기반 신발 순기 단말기 사용 의무화,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조진화 및 초기대응, 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활용 등 봄철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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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박해준의 짠내 폴폴-웃음 폭탄 '갓생' 살기 프로젝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 박해준의 짠내 폴폴, 웃음 폭탄 ‘갓생’ 살기 프로젝트를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2월 18일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연출 임태우, 극본 박희권, 박은영, 제작 하우픽쳐스,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호두앤유픽쳐스, JTBC스튜디오)은 44춘기 자발적 백수가 웹툰 작가의 꿈을 안고 자신만의 속도로 ‘갓생’에 도전하는 웃픈 이야기다. (3일 공개된 영상은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깟 보쌈 하나 먹겠다고 때려치운 남금필(박해준)의 백수라이프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저격한다. 어떤 실패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아온 남금필은 불현듯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간 거였다고, 그 동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서 불행했던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과감히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의 처절한 주장대로, “꿈 꾸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금필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림을 못 그리는 것. 심지어 돈이 없는 백수라는 현실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남 눈치도 안 보는 금필은 주변의 온갖 무시와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갓생’을 꿈꾼다. 과연 살면서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 없는 금필이 ‘갓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지, 그의 인생 2막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확인된 ‘아직 최선’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쉴새 없이 터지는 인물 간의 티키타카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때려치우고도 태평하게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복장이 터져 잔소리를 해대는 아버지 동진(김갑수)에게, 금필은 “입맛은 없지만 억지로 먹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태연하게 대꾸한다. 30년지기 베스트 프렌드, 인찬(이승준)은 금필이 새로 사귄 친구 주혁(김도완)에게 “쟤랑 왜 놀아줘요?”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묻지만, 정작 본인은 금필과 노래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소울메이트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가 만들어낸 리얼한 케미도 ‘아직 최선’을 기대케 하는 포인트이다. 제작진은 “이번 예고편은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하다. 비주얼부터 연기까지 제대로 백수 생활에 돌입한 박해준의 놀라운 변신과 다양한 주변 인물들과 함께 만들어낸 케미에서 나오는 ‘빅재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다. 사람 냄새 물씬 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 뵙겠다”고 전했다. 티빙 오리지널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은 2월 18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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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관세청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2022년 2월 7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훈련) 이 진 희 (李珍熙) － 부이사관 승진 (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민 근 (李旻根)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 동 수 (金東洙)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 성 훈 (南星熏)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 연 수 (崔淵洙)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남 성 훈 (南星熏)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 행 용 (文幸龍) 제주세관장 양 을 수 (梁乙洙)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14일자) 관세청 감찰팀장 손 성 수 (孫聖銖)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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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4
  • 서울지하철 5호선 새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소음 줄이고 휴대폰 충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5호선 개통 후 25년여가 지나면서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한다. 5호선 전동차는 노선 개통에 맞춰 1994~1996년까지 총 76편성(608칸)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도시철도 최초로 롤지(종이형)가 아닌 LED형 행선 안내기 도입 ▲전동기 제어용으로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 채택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동차였으나, 도입 후 25년 이상이 지나면서 전동차가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필요성이 높아졌다.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은 ①소음 절감 ②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 ③열차 혼잡도·하차 방향 등 알림서비스 및 객실 조도 향상 ④좌석 너비 확대 ⑤전동차 내 CCTV 확대 ⑥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이다. 첫째,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창이 가능한 우레탄폼 적용 ▲이중 통로 연결막 설치 ▲냉방기・제어장치 등 개량 ▲출입문 틈새 브러쉬・방풍고무 적용 ▲창문 이중유리 적용 및 꼼꼼한 틈새 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새 전동차의 주행 소음을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 열차보다 소음이 최대 4.7dB(83.7⇒79.0) 감소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만 충전 약 2시간 소요)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 설비도 새로 설치했다. 열차 내 휠체어석이 위치한 2칸과 가운데 2칸에 새롭게 설치된다. 충전 시에는 빨간 램프가 켜지고, 발열이 심할 경우 온도센서가 감지해 충전이 자동 중단된다. 셋째, 승객들을 위한 열차 내 알림서비스도 향상된다. 열차 무게 측정을 통해 실시간 전동차 혼잡도를 안내하고 비상 시엔 LCD 화면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도 표출한다. 출입문 LED 설치로 하차 방향도 알린다. 조명도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개량해 객실 조도가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밝아지는 등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동차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조정해 1석 당 폭이 435mm에서 480mm로 넓어진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너비를 50mm 넓혀 임산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구분은 일반석(보라색)・임산부석(분홍색)・교통약자 배려석(하늘색, 임산부석 양쪽 가운데 4석)・교통약자 보호석(노란색, 전동차 양쪽 끝 설치) 등 색깔을 다르게 해 이용객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좌석 개선은 2017년부터 도입된 2호선 신형 전동차의 개선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다섯째, 전동차 내 CCTV는 객실당 2대에서 4대로 2배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성을 높였다. 열차 충돌 안전성도 기존 20km/h에서 25km/h로 강화해 충돌 시 더 안전하도록 개선했다. 차량 고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중앙 서버로 전송, 신속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여섯째, 공기질 개선장치도 전동차 한 칸당 4개씩 설치된다. 6분마다 공기를 자동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운행차량 측정 결과, 평균 21.2% 미세먼지 감소효과(가동 전 58.0→가동 후 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과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 LED 조명 도입 등을 통해 약 30%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해·정비 최소화로 정비 효율성도 향상된다.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전동차는 속도감과 강인함을 표현한 외부 디자인으로 호평 받아 한국디자인진흥원 ‘2020년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을 수상한 바 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체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하는 등 외부 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5호선 전동차 교체는 3단계로 나눠 1단계 교체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다. 1단계는 총 25대(총 200칸) 전동차 교체로, 이번 5대 교체(501~505편성)에 이어 나머지 20대도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운전, 운행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차 전동차 교체 사업(7호선 136칸 포함)은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우진산전이 선정됐다. 2차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3차 사업은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교체 사업과 별도로 하남연장선 개통에 맞춰 작년 4월부터 새 전동차 4편성(현대로템 제작)이 추가 도입돼 운행 중이다. 4·8호선 등 향후 예정된 타 노선의 노후 전동차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호선 노후 전동차 46대에 대한 교체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고장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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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4
  • 방위사업청, 120밀리(mm)자주박격포 및 사격지휘차량 최초 전력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25일 기계화부대 근접화력 지원을 위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 최초양산 물량을 육군에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된 120mm자주박격포는 40년 이상 운영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말에 개발 완료되었으며, 박격포 탑재차량 및 사격지휘차량은 ㈜한화디펜스, 박격포는 SNT중공업㈜에서 생산하였다. 120mm자주박격포는 기존 장비인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1.9배 증대되었고, 차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박격포 회전으로 전방향 사격이 가능하여 기계화부대의 빠른 기동 속도에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운용병이 수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사격지휘차량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산출 및 사격명령을 전송하여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반면 소요시간과 병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조현기(육군 준장) 기동사업부장은 "120mm자주박격포는 한국군의 공세적 기동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기계화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이다.”라며, "이어지는 후속양산에서 국산화율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력화된 120mm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차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군의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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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4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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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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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안민석 의원, 총선 공약 AI 특성화고 설립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선 공약인 오산 AI 특성화고가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개교 사업비 377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5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오산 AI 특성화고는 교육부의 AI 인재육성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발굴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총 15학급(남녀공학, 30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분야 고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총선 공약인 AI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AI 교육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개교 준비를 위한 민·관·학 TF를 운영하여 학교 설계·공사부터 교육과정, 학과 운영, 학생선발, 공간조성, 실습실, 산학연계 등 개교까지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AI 특성화고 경기도형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4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넘어 일상을 회복하려면 ‘속도’와 ‘효율’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부, 국민, 의료계가 3각 편대가 되어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차근차근 개편을 준비해 온대로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전반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된 3일 청주시 상당보건소 선별진료소가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 총리는 “어제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내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되고,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동참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에 감사드리면서 이웃 주민의 건강은 동네에서 스스로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면서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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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해고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0년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이후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참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7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00여개 업체, 45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에 6억2000여만원을, 2021년에는 6억3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해고 없는 도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처리결과와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나 법무사 대리로 처리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거래 신고의 86.8%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5건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실거래 신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구민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04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 - ’22.2.3. 개정 법률 시행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추진 ◆ 군인 재해보상법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여 남성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22.2.3. 개정 법률 시행 * ’94.7.1.~’06.10.22.까지 시행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10.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4
  •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입양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나요?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강아지를 입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맞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마음가짐 [거주 형태] - 혼자 살 경우 • 강아지와 산책, 놀이 등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하기 • 결혼을 앞둔 경우 배우자와 반려견이 함께 거주 가능한지 확인하기 - 가족과 살 경우 • 반려인 부재 시 강아지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 가족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훈련하는 데 동참 가능한지 확인하기 [경제적 여유] - 반려견에게 드는 연간 비용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생각하기 - 반려견의 건강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레르기 체크] - 가족들이 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등 테스트해보기 ◆ 반려견을 위한 ‘여유자금 모으기’ 꿀팁! - 생식과 간식 • 수의사에게 식단과 알맞은 급여량에 대해 의논 후 생식 시도 • 최소한의 간식이라도 직접 제조해 제공 •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간식: 당근, 오이 등 채소류 ◆ 입양 전 ‘강아지 알레르기’ 체크 꿀팁! - 15~30%의 사람이 강아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므로 입양 전,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 저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견종을 잠시 위탁하거나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반응 살피기 2. 견종 선택 [입양 전] - 자신에게 잘 맞는 견종을 찾은 후 해당 견종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 반려인의 생활 패턴과 성격, 환경 등에 잘 맞는 견종 알아보기 [견종 특성] - 집을 지키는 데 적합한 견종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 활동량이 많은 견종 불테리어, 콜리, 세인트 버나드, 아이리시, 세터, 알래스카 말라뮤트, 비글, 닥스훈트 등 - 털 빠짐이 적은 견종 베들링턴 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맹견 견주 의무사항 - 소유자 없이 통제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끔 할 것 -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하게 할 것 - 맹견이 탈출할 수 없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것(최초 취득 시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소유자 매년 3시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구역,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출입을 하지 않을 것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가능 3. 입양 경로 [입양 시] -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 가능 - 해당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 필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 유기된 반려동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 사전에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 형성 가능 [동물판매업소]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 판매 시 매매 계약서, 증명 서류 필수 제공 [전문 브리더] - 입양 전 필수적으로 견사 방문 - 동물 생산업 허가 여부 확인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꿀팁!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자의 업소명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모색 및 판매 시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 건강 상태와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⑧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⑨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준비 ◆ 입양 전 한 번 더 점검해요!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머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보호소에 병에 걸린 강아지가 없었는지 - 급여중인 사료는 무엇인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 알레르기 여부 - 특이 병력은 없는지 -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지 - 부모견을 알 수 있는 경우 병력 및 성격은 어떤지 - 배변은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배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예방접종 여부 (애견수첩이 있으면 요구할 것) -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 그 외 특이사항 [준비사항] 배변패드, 침대쿠션, 밥그릇, 물그릇, 이전에 먹던 사료, 약간의 간식 [첫 대면 시] -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춘다. -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한다. - 반려견의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집 도착 시] - 반려견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전에 쓰던 물건을 같이 둔다. - 첫날이 지나면 반려견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한다. [반려동물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5. Q&A Q.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A.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Q. 반려동물 수수료는? A. - 내장형 등록 인식표｜무료~8만원(서울시 1만원) - 외장형 등록 인식표｜4만원 이내 *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용은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등물등록 변경신고 시 소유자명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 재발급 시｜무료 Q.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할까? A.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 처리 및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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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벨호, 필리핀에 2-0 승리...사상 첫 아시안컵 결승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새 역사를 썼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3일 오후 5시(이하 한국시간) 인도 푸네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최고 성적은 2003년 기록한 3위였다. 지난해 9월 예선을 통과했을 당시부터 이번 아시안컵 목표를 우승이라고 밝힌 바 있는 벨 감독은 사흘 뒤 실제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벨호는 6일 오후 8시 인도 나비뭄바이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정예 멤버로 필리핀을 상대했다. 공격진은 손화연, 이금민, 최유리가 이뤘고, 미드필드에는 조소현과 지소연이 자리했으며, 양 측면에는 추효주와 김혜리가 위치했다. 심서연, 임선주, 이영주가 수비를 맡았고, 골키퍼로는 김정미가 나섰다.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적으로 나선 한국은 전반 4분 만에 첫 골을 터트렸다. 김혜리의 코너킥을 조소현이 골에어리어 왼쪽 코너 부근에서 러닝 헤더로 연결해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 호주와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조소현은 골로써 아쉬움을 털어냈다. 득점 이후 한국이 공세를 이어갔다. 전반 19분 손화연의 문전 쇄도에 이은 슛은 필리핀 골키퍼가 잡아냈다. 필리핀은 사리나 볼든을 앞세워 때때로 역습 기회를 노렸으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전반 24분에는 카트리나 길루가 중거리슛을 시도했으나 공은 크로스바를 넘겼다. 경기를 주도하던 한국은 전반 34분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추효주가 왼쪽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해 감각적인 아웃사이드 패스로 문전의 손화연에게 공을 연결했고, 손화연이 이를 밀어 넣었다. 한국은 2-0으로 앞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며 추가골을 노렸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세 명의 선수를 교체한 필리핀은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한국의 공격 전개를 사전 차단하고자 했다. 한국은 침착한 경기 운영을 통해 2-0 리드를 지키는 한편 양 측면을 활용해 추가 득점을 노렸다. 벨 감독은 후반 7분 이영주 대신 장슬기를, 후반 13분 지소연 대신 박예은을 투입하며, 선발 출전 선수의 체력 안배와 교체 출전 선수의 실전 감각 향상을 꾀했다. 후반 22분 이금민의 컷백 패스에 이은 손화연의 슛은 필리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27분에는 추효주의 중거리슛이 또 한 번 필리핀 골키퍼에게 막혔다. 벨 감독은 손화연과 최유리를 빼고 여민지와 이민아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이민아는 후반 42분과 43분에 연이어 슈팅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필리핀 골키퍼에 의해 저지됐다. 한국은 경기 막바지 라인을 끌어올리며 만회골을 노린 필리핀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추가시간 3분 동안 안정적으로 무실점을 지킨 한국은 2-0 승리로 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이뤘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결승전 한국 2-0 필리핀 득점 : 조소현(전4), 손화연(전34) 출전선수 : 김정미(GK), 심서연, 임선주, 이영주(후7 장슬기), 추효주, 조소현, 지소연(후13 박예은), 김혜리, 손화연(후30 여민지), 이금민, 최유리(후31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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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공식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EU 전력생산 에너지원 비중의 15%에 달하는 석탄을 퇴출하고 기후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원자력과 가스의 이용 상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제 기후협약상 EU의 석탄 퇴출 선언 및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텍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검토 후 법안 승인을 '거부'할지에 대해 표결 예정이다.(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거부되지 않는 한 법안은 발효됨) (가스) 신규 가스 플랜트(gas plants)는 반드시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가스 설비(gas facilities)는 2036년부터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생애주기에서 5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함. 또한, 직접 CO2 배출량 270gCO2e/kWh 미만, 20년 평균 550kgCO2e/kW를 초과할 수 없다. (원자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이전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설비를 2050년부터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단계인 이른바 '사고저항성' 원자력 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규정, 초안의 '즉시' 도입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 업계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업적 보급이 어려운 점 등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대상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써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적극적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을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비판 오스트리아는 원자력과 가스 모두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룩셈부르크와 함께 집행위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자될 친환경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2-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인천 동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난임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여성(사실혼 포함)이여야 하며,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3개월간 1인 최대 120만원까지 한약 비용을 지원하며,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은 뒤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생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제공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구민은 최근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AMH검사 결과지를 지참해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4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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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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