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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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당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점검, 불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추진한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림화재 발생 시 주택, 요양시설을 집중 방어하여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5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5
  • 대구소방,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와 사전투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은 오는 25일까지 사전투표소 142개소, 투표소 636개소, 개표소 8개소 등 모두 786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특히, 투표소에 대해서는 구·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인 및 지역 선관위에 통보하여 조기에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 전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투·개표소 주변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투·개표소에 대한 유동순찰 실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5
  •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RE100)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2024년 7월부터 적용)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라면서,"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지역 1인 방송(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22년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모를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본 사업은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연계하여,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1인 미디어 지원시설의 지역확산을 통해 1인 미디어와 지역 기반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한다. 올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은 총 14.4억 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특화 사업계획의 구체성·효과성, 센터의 입지 적절성 등을 중점 평가하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당 최대 3년간 매년 4.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 1인 미디어 센터는 ①콘텐츠 제작시설 구축과 함께 ②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③지역 창작자 발굴·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양한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다용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관광지·특화산업 소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창의적인 지역 신예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디지털미디어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인 미디어 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업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신인 발굴-콘텐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분야”라고 언급하며,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가 지역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 5만회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운행횟수가 17회에 불과했지만 현재 추첨으로 자리 확보가 가능한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으며 누적 운행횟수가 5만 회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운송량은 455만 표준컨테이너, 화물가치는 2,400억 달러이며, 운행노선은 78개로 유럽 23개 국가의 180여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여전히 성장세로 2년 연속 1만 회 이상에 달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 성장과 더불어 화물열차가 더 주목받으며 2020년 중국은 처음 미국을 추월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고 2021년 교역액이 27.5% 성장한 8,2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황금열차'로 불리며 중국과 해외 수만개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취업도 견인하고 있음. 독일 뒤스부르크에는 백여 개 물류기업이 설립되면서 2만 여석의 취업 기회를 창출했다. [출처 : 중국경제망]
    • 국제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국제
    2022-02-1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실1 재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1을 2월 15일 재개관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설전시실1,2를 개선하였다. 앞서 2020년 5월 재개관한 상설전시실2는 전통 공예기술과 생활관습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번에 선보이는 상설전시실1은 전통공연·예술과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 지식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전시 주제인 ‘일상의 흥과 풍류’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고, 예술의 형태로 승화하여 이겨내고자 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크게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으로 나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3차원 입체(3D) 프로젝션 맵핑으로 연출한 자연 영상을 통해 선조들의 일상으로 유도한다. 이어서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즐기고 위로한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한옥 정자 공간에서는 자연 속에서 즐기던 향제줄풍류를 악기, 악보와 함께 대형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판소리 다섯 마당은 인터랙티브 센서와 멀티 DID(디지털 간판) 맵핑으로 각 마당의 보유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대형화면을 통해 처용무의 과거와 오늘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에서는 마당 공간에서 펼쳐지는 줄다리기와 농악 등을 다양한 전시품으로 소개한다. 전통사회는 명절과 정월대보름처럼 특별한 때가 되면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대표적으로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로 평택농악, 구례잔수농악,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등 각 지역별 농악의 의상과 소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풍자와 해학의 문화인 탈놀이는 여러 탈 전시와 함께 멀티터치 테이블에서 다양한 탈놀이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에서는 일상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란 염원이 담긴 무형문화재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노동의 결과가 풍요롭기를 소망하고, 천재지변과 전염병 앞에서 마을의 안위를 기원했다. 이런 간절한 의례·의식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축제가 되었다. 그중 강릉단오제 무속제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위도띠뱃놀이의 연행 과정을 인터랙티브 센서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통문화를 지키며 계승해 온 국가무형문화재 작고보유자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던 공간이었던 ‘무형문화재기념관’을 상설전시실1로 옮겨 ▲사라지지 않는 빛 공간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무형유산 관련 아카이브(자료저장소)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무형유산 미디어 월을 조성해 전시에 미처 담지 못한 무형유산을 폭넓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 개편은 무형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국가무형문화재를 보다 친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무형유산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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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법 알아볼까요? -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 편의점: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 1인 1회 5개까지 구매 가능 가족과 이웃이 꼭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량을 지켜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5
  • 문재인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5
  • 송아량 의원,“따릉이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아량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2-02-15
  •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 홍보,“긍정적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인지도 및 인식을 확인하고, 홍보활동 평가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 및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 59세 성인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정책 인지도 평가, 캠페인 효과 조사, 광고 효과 조사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책 인지도 평가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2%로, 특히 남성(82.2%)과 50대(87.1%), 인천 거주자(8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원순환 정책 중요도는 87.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90.7%)과 50대(90.2%), 인천 거주자(89.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캠페인 인지도 조사 분야에서는, 시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8%로 응답자의 73.2%는 캠페인이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참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특히 남성(76.5%)과 50대(84.1%)에서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광고 효과 조사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광고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3.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0.4%)를 통해 보았으며, 인쇄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68.2%)에서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0%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응답자의 72.8%는 광고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광고의 경우 광고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4.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6.0%)를 통해 인쇄 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81.6%)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4%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응답자의 72.8%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들은 향후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온라인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쓰레기에도 에티켓이 있다’라는 의미의‘쓰티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5
  • 울산소방본부, 202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개 분야 199개소이다. 분야별로는 물류창고, 전기저장시설(ESS),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화재경계지구, 의료시설(요양원 등), 노후대상물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계절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중지･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 국제
    2022-02-15
  • 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2월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 교수)은 작년 10월 29일 개소한 이후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12월 1일 한국경찰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김상봉 위원장) 위원들이 참여하여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방안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추후 그 효과성과 개선사항도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대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2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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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인지까지 알면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평소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즉,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받은 문자로 전화하지 말고,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며, 모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 1월 통계 분석결과 전월(’21.12월), 전년 1월 대비 피해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허점을 찾아 범행을 시도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됨을 재강조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를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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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4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원도심 순환 트램’타고 부산 중구 부활 기지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C-Bay~Park(씨베이파크)선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원도심을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부평동~중앙역~북항재개발 지구~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하는 노면전차 트램으로, 1호선 중앙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확정된 총 10개 노선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분석 후 노선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2035년까지 10개 노선 건설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C-Bay~Park선의 경우, 당초 6위에서 2위로 투자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y~Park선은 2033년 최종 완공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1-1단계2021~2026년, 1-2단계 2025~2030년, 2단계 2026~2031년, 3단계 2028~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원도심 순환구간은 2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중구 관계자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편입에 이어 C-Bay~Park 원도심 순환,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콤팩트 타운 조성 등 북항시대를 맞아 미래 중구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사업들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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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울산경자청‘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탄소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이상(비전)으로 하고 ‘핵심 전략 산업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서울)에서 개최된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이어 울산,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자청의 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짜였다. 핵심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거점 성장 조성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UFEZ) 확장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8개 지구, 면적 6.9㎢를 1·2단계로 나누어 추가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동북아 오일·가스·수소 지구와 에너지 융복합 일반산단 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3년까지 탄소중립 선도특구 등 4개 지구를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2030년까지 국내 5조 3,000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수소산업 분야 54개 투자유치 목표(타깃)기업 선정에 이어, 앞으로 3대 핵심전략산업(수소·저탄소 에너지, 미래화학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 판촉(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와 장기성장기반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특전(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를 경자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자청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제1차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 거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허브)을 이상(비전)으로 3개 지구(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비즈니스 밸리), 면적 4.7㎢ 규모로 2020년 6월 11일 지정됐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액이 4,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입주기업은 41개로 157%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1,095명으로 171%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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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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