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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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리전통시장 ‘찾아가는 특허 상담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중리전통시장(대전 대덕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2월 10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하여,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중리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중리전통시장 박명애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근모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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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0.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주요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이번 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및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 회동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지역 정세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2-02-10
  •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년~2021년) 개방계획 이행 결과]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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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춘천시 오미크론 폭증 대비…누수 없는 시정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폭증에 대비해 재택근무 활성화에 나선다. 직원 확진과 밀접접촉에 따른 검사, 격리, 치료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퇴근 시간 절약, 자유로운 근무환경 등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고, 아이 육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비 재택근무는 대상업무, 근무조 편성 등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당(계) 단위가 6명일 경우 6개조로 편성해 1주차는 월, 화(A.B)→수,목(C,D)→금(E,F) 순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무는 담당직원 코로나19 확진 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사전에 확보한다.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운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당초 재택근무 이용 시스템은 일부 업무만 가능했지만, 이를 확대해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영화 '킹메이커',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극찬 세례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전 세대 관객의 사랑을 받으며 입소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가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만장일치 호평을 받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영화계 저명인사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전도연은 '킹메이커'에 대해 “마음을 울리고 머리를 깨우는 영화였다. 오랜만에 밑도 끝도 없는 그리움으로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라며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한 웰메이드 영화 '킹메이커'에 대한 감탄을 드러냈다. 또한 변성현 감독의 전작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배우 임시완은 '킹메이커'의 감각적인 연출과 연기 앙상블을 극찬하며 “킹메이커! 명장면메이커! 띵작메이커! 새해의 시작은 '킹메이커'와 함께하세요”라는 센스 있는 리뷰를 남겼다. 또 “50년 전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였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념과 욕망 사이에서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는 영화의 시선이 나에게 위안을 줬다”(배우 김아중), “변성현 감독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연출에 흠뻑. 설경구 이선균 배우 등 출연진들의 연기에 흠뻑”(배우 박명훈), “어떤 곳은 1분에 한 번 간신히 숨이 쉬어지고, 어떤 곳은 1초에 여러 번 심장이 터진다. 이것은 살아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고, 살아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엮어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감각적인 화면, 배우들의 앙상블에 박수를!”('좋아해줘' 박현진 감독), “오래전 대선의 이야기이지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작금의 대선의 데자뷰이다. 어떤 일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일은 늘 필요하다. 영화 '킹메이커'의 관람을 추천합니다”('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 등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관통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호평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배우분들의 들숨과 날숨이 고스란히 가슴 깊이 온기로 전해지는 엄청난 수작입니다. 현대사를 영화로 옮긴 영화 중 단연 으뜸인듯합니다. 두 시간 내내 영화의 감동이 감격스럽습니다”('싱크홀' 김지훈 감독), “정치판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세련되게 찍을 줄이야. 변성현 감독은 영화판의 여우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김용훈 감독) 등 언론과 실관람객들이 극찬한 미장센과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리뷰도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사제들'을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대미필담’ 큰 맛은 반드시 담백하다. 더 나아가 긴장감과 여운으로 이어지는... 꽉 찬 아름다운 영화. 극장관람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킹메이커'가 극장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필람 무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영화계 저명인사들까지 사로잡은 뜨거운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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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2-10
  • '라디오스타' 송소희, ‘골때녀’ 전부터 축구 삼매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악 소리꾼’이자 ‘골때녀’에서 공격수로 활약 중인 송소희가 ‘라디오스타’에서 직장인 축구동호회 활동 경력부터 해외 축구팀을 향한 팬심까지 고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9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김소현, 이영현, 선예, 송소희, 황소윤과 함께하는 ‘소리꾼 도시 여자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송소희는 ‘천재 국악소녀’로 이름을 알린 경기민요 소리꾼이다. 최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반전 매력을 뽐내며, 새소년의 황소윤과 함께 ‘쌍소 투톱’으로 활약 중이다. 송소희는 “’골때녀’ 출연 전부터 직장인 축구동호회에서 활동했다”라며 반전 이력을 들려줘 어떤 사연이 숨어있을지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어 송소희는 축구 선수로 뛰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리그를 줄곧 챙겨보는 찐팬이라며 “머리로는 토트넘, 가슴으로는 맨시티를 좋아한다”고 고백, 그 이유를 궁금케 한다. 이 외에도 송소희는 본업인 ‘국악인’ 에피소드도 들려준다. 그는 가진 한복만 200여 벌이라며 “무대에서 이 무늬는 절대 피한다”는 뜻밖의 사연을 들려줘 시청자들의 솔깃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날은 ‘골때녀’의 ‘쌍소 투톱’ 송소희와 황소윤이 나란히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터. 송소희는 “’라스’ 출연이 인생의 변곡점이 됐다”라며 MC의 한 마디에 방송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들려준다. 이어 그는 첫 출연인 황소윤을 위해 “나만 믿고 따라와!”라며 언니미를 자랑했다고 해 미소를 유발한다. 새소년의 보컬이자 ‘골때녀’로 예능까지 접수한 황소윤은 “’라스’ 출연을 앞두고 ‘이것’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귀띔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그는 ‘라스’ 경력직(?) 송소희의 리드를 넘어서 MC 김구라를 움찔하게 만드는 예능감과 입담으로 ‘구라 잡는 소윤’에 등극하며 대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황소윤은 '새소년' 활동으로 유명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한다. 세계적 아티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와 나이 차를 뛰어넘어 밥친구가 된 사연부터, SNS로 팀이 모인 흥미진진한 MZ세대의 밴드 결성법까지 낱낱이 들려줄 예정이다. ‘쌍소투톱’ 송소희, 황소윤의 활약은 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 최우수록음악상을 휩쓸었던 화제의 밴드 새소년의 보컬 황소윤이 첫 출격해 “’라스’ 출연을 앞두고 ‘이것’을 고민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1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0
  • 국토교통부,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③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 장착 시에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2월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2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0
  • 법무부차관, 연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년 2월 9일 17: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 등과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수용자의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자이어서 다행이다”며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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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0
  • 산림청, 산불 신속 대응!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작스러운 산불엔 신속하게!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거나 산행 중 산불이 발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알아두세요! ① 떨어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리기 ② 집의 문과 창문 닫기 ③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① 학교, 마을회관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은 주위에 알려 도움구하기 ③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① 산행 중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처에 빠른 신고 ② 작은 산물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 ③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 대피 ④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등을 제거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 대응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림 우리 손으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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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스켈레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최고 속도 약 130km/h로 트랙을 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스켈레톤 선수를 ‘인간 탄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 썰매 종목 중 유일한 남녀 개인 종목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 종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깨, 무릎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썰매 무게와 체중의 합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간 탄환’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선수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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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바이애슬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이애슬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의 만남! ‘바이애슬론’을 소개합니다. ◆ ‘두 가지 경기’라는 뜻을 가진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과 같이 동계 근대 2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바이애슬론의 역사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특히, 18세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수비대가 스키와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스포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 바이애슬론 장비 바이애슬론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격은 3.5kg이 넘는 소총을 메고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와 서서 쏘는 입사 자세 두 가지의 사격 자세로 나눠서 사격을 한답니다! ◆ 바이애슬론에는 벌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바이애슬론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개인전은 기록 1분 추가, 나머지는 추가 코스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벌칙인 셈이죠! ◆ 스키와 사격,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애슬론은 스키, 사격 둘 다 중요하고 경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심폐지구력과 스키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사격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거죠! ◆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 김선수, 랍신, 예카테리나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한국 대표 선수로 남자부 랍신 티모페이, 여자부 김선수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가 출전했습니다. 랍신 티모페이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귀화 선수들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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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0
  • 은평구, 2022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11건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첨단 신규 장비와 진화차량 등 기존 산불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을 띄워 행정구역의 약 45%가 산림인 은평구의 특성에 맞춰 광역 감시망을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활동도 펼친다. 구는 올해 북한산 일대에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산불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봉산 편백나무숲과 북한산생태공원 일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신규 설치했고,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0명을 모집해 북한산과 봉산 등 관내 주요 산림마다 배치했다.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한 자에게는 300만원 범위 포상을 받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0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Q.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 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A.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 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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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방서와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에 어떻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까?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소방서와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상황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위치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 경찰·소방서 경찰·소방관서에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위치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단, 요청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가 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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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교육부,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사람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2월 8일 발표하였다. 시행계획 수립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시행계획은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4대 정책목표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는 총 85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 5,577억 원이다.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탐험대)을 전면 보급(2022년 하반기)하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2022년 1,000개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2022년 56개교)를 확대 운영하며, 전국 모든 교실(38만 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플랫폼)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인 ‘이(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며, 각종 정보보호체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며,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대국민 소통망(채널)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인프라)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6종)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며, 교류협력국(개발도상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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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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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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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유성서 도룡지구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2. 9. 15:00,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를 방문해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추격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혁주 순경은 지난 1. 21. 21:34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하게 추격하여 검거한 공로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만취 운전자를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한 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적극적 예방 조치였다”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09
  •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스팅 등/18%),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18%) 기타(31%) 등 업종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 205건/223건)과 서울 외 지역(64%, 142건/223건)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1년 주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는 내부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기업의 상당 수(66%)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공격의 61%는 단순 개인컴퓨터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요구를 노린 타겟형 공격이 증가(단순 개인 PC감염: 86건, 타겟형 공격: 137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사례 및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게 주요자료 백업체계 점검 등 보안점검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과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패키지 무상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백업)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데이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자료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예방이 최선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열람, 인터넷주소 클릭,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를 해줄 것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탐지 솔루션, 보안메일소프트웨어 등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사용을 권장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백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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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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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10일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최대 40% 할인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까지 포함해 총 8종이 대상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 리테일·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오프라인 업체 11곳과 SSG.com·쿠팡·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20곳 등 총 31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이 지원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하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외식이 아닌 집에서 수산물을 즐기는 형태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깜짝 특별전을 기회로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9
  •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전화처방·상담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9일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동석해 오미크론 진료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설명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감염되셨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병·의원이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아프고 힘드실 때 우리 의료계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왔다”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은 물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먼저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9일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재택치료 중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에 대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이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맡게 된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의 목표는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와 의료체계의 과부하 및 붕괴 예방,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미크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통상적인 우리 의료체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동네 병·의원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바뀌는 방역과 치료체계 과정에서는 의료계와 동네 병·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또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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