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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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18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수많은 탄압과 왜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했던 국민들의 공감과 연대, 희생을 통해 5·18은 지금 합당한 역사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5·18은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을 전국적으로 공유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채택·발표가 이루어졌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선언으로 약속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전국의 학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ㄱ’씨(54세) 등 2명(부부)이 ‘ㄴ’씨(48세, 지적장애 2급)를 인부로 고용한 후 약 16년간 임금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남의 한 가두리양식장 운영자 ‘ㄷ’씨(58세) 등 3명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인 ‘ㄹ’씨(38세, 지적장애 2급)를 유인해 양식장과 어선 선원으로 승선시켜 약 20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94건, 255명을 검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3
  •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었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1-05-13
  • 서울시교육청, 보직 교사를 위한 수당 인상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1.5.13.)에서는「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안건이 가결되어 대정부에 이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2003년 이후 18년째 동결되어 있던 보직교사 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한 월 130,0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17개 전국시도교육청이 전원 찬성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 단위학교에서 보직교사는 학교관리자와 교사간의 교량 역량을 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학교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단위학교의 학생안전 및 방역, 등교(원격)수업 등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보직수당 인상이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3
  •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장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5-13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체계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5월 13일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사노무혁신」을 주제로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 영역의 컨설팅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인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 병원장 천영훈)은 정신재활, 인지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 병원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병원 특성상 직급체계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여 직무평가를 실시, 4개의 직무평가등급을 설정하고 등급 기준 내 기본급을 범위 직무급(7단계)으로 설계하여 매년 단계적 상승 기준을 마련했으며, 성과목표 달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컨설팅 진행 중 HR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직무/직급, 성과관리, 보상관리, 노사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제도 설계 및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이 쉬웠다. 두 번째 사례인 ㈜청인(경북 포항시 소재, 대표 김태진)은 포스코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설비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는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산,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및 재생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기술서비스와 친환경적인 설비 설계 기술, 운영 기술을 가진 우수기업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근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던 직능급을 직무별 숙련수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개선했으며, 숙련 수준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직능급, 승진, 교육에 연계, 근로자의 동기부여 향상에 기여했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사례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른 기업에 적용 가능한 모델화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과 컨설턴트,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기업 성장의 한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HR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 유지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 수립은 필수이며,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모델화 및 확산 전파를 위하여 사례 공유 포럼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일터혁신-스마트공장 연계’를 주제로「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산업부, 통상지원 현장 소통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KOTRA,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학·플라스틱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2021년도 2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4월 22일 철강·금속업계 대상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학·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②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일괄해 설명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하였다. 양서연 KPMG 회계사는 전세계 플라스틱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KOTRA에서는 중국의 플라스틱 제한 정책 현지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플라스틱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산 PET시트에 대한 미국 반덤핑 수입 규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진영케미칼(서울지사, 경기 안양 소재)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실장은 “그간 플라스틱 업체들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인하여 관세부담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및 업종 간 수입규제 노하우 공유, 컨설팅 연계지원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세계적 기업·창업기획자에게 배우는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구로구 G타워에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로 참여할 60개 창업기업의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교식은 올해부터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새롭게 운영될 구로 G타워에서 개최됐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 외에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창업기획자 한국지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입교하는 기업들을 축하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국내 창업기업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가 직접 참여해 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 2월에 처음 졸업한 1기 60개 기업들은 입교 이후 5개월 만에 84억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그 중 21개사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59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2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보육,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① (교육) 우선 교육 분야는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로 확대해 디지털경제를 책임질 더 다양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GoogleCloud), 앤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자사의 혁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NHN 등 국내 전문가가 창업기업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경험도 쌓을 수 있다. ② (보육) 지난해 1기 창업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보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로 테크스타즈(Techstars)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기존 4개사에서 5개사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로 확대됐다. ③ (사업화 지원) 사업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에게는 구로 G타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에 별도 사업화 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개교식에는 현장 또는 비대면을 통해 참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고 중기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됐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벤처붐이 일고 있는 것은 혁신 스타트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 1기 졸업기업을 통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성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2기, 3기 혁신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물관리 분야,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전략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5월 13일 오후 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폭넓은 소통과 참여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물산업 분야 혁신전략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물관리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신속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분야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net-zero), 함께 누리는 물환경'을 비전으로 '선도, 신속, 협력'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① 물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②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④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부문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물관리 혁신전략으로 '자연친화형 지능형(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실현'을 주제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및 그린수소 생산 등 물-에너지 연계 신사업을 발굴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경영선포(2020년 11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언(2021년 3월)에 이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RE 100*)에 가입(2021년 4월)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 임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물관리 기조의 변화에 따라 상수도, 댐 등 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차산업 연계 통합물관리, 저에너지 물공급 기술 고도화, 홍수·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등 4개 신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이-이에스지(I-ESG*)' 체계의 4대 전략방향 및 12대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분야는 공공의 비중이 커 정부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사회구조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기 '혁신형 물기업' 10개 사*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송풍기, 에너지 효율 향상 수처리 기술, 상수도 지능형측정(스마트미터링) 등 물분야 탄소중립 선도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갖추고 있어 국내 물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10개 사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혁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 진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기업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상·하수도 등 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최적 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의 개최국인만큼 국내 물산업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멸종위기Ⅰ급 꼬치동자개, 멸종위기 탈출 시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꼬치동자개' 성체 2,000여 마리를 경북 성주군 대가천, 고령군 가야천 등 2개 하천에 5월 14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꼬치동자개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연구로 인공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로 자연적응력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의훈련 등을 거쳤다. 공동 연구진은 영천시 자호천에서 꼬치동자개를 채집한 후 인공채란을 통해 수정란을 부화시켜 치어를 생산하고, 약 10개월간 약 5∼7cm의 크기로 키웠다. 환경부는 기존에 치어(2cm 내외)를 방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류에는 성체(5∼7cm)를 방류하여 과거 복원사업에 비해 높은 정착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류에서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사업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첨단 관측(모니터링) 방법이 적용된다. 꼬치동자개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PIT tag)를 삽입하여 방류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꼬치동자개의 이동성과 서식범위를 파악하는 등 방류 이후 환경적응,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방류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대가천과 고령군 가야천도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곳 하천들은 물이 맑고 자갈이나 돌들의 크기가 다양해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유전자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가야천은 2018년도에도 꼬치동자개가 방류된 곳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꼬치동자개 개체군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증식·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13
  • 치유농업활동,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란 일반적인 치매로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약 167만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된다.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센터의 활동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운영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계절 변화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인지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일반 생산농업과 달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맞춤형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정읍과 진안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회당 2시간) 총 10회기에 걸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지기능검사(MMSE-DS)를 받은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이 적용 전보다 19.4% 향상됐다. 특히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남력은 각각 18.5%, 35.7% 향상했다. 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장애문제(SMCQ)는 40.3% 줄었고, 우울감(SGDS-K)은 68.3% 줄어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이는 치유농업의 소재인 식물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 기관이 충분히 자극을 받으며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치매 관련 기관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관광,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9곳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치유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감각 기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과정은 경도인지장애 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삶의 여유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이 큰 시기에 치유농업 활동이 경증 치매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김성숙 과장은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혜자 씨는 “식물로 오감을 자극받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주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코로나에 지친 일상, 사려니숲에서 치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 16일부터 제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서 지난해 새롭게 개발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한남시험림에서 듣고 보는 신비한 제주 숲 이야기!’를 활용한 숲해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남시험림은 제주의 명품 숲, 사려니숲길 내에 있으며, 사려니숲길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곳이다. 사려니숲길은 봉개동 삼나무 숲부터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의 사려니오름까지 약 15㎞의 울창한 숲길로 조성되어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 해설사의 숲 교육과 참여자의 체험을 통해 나무의 성장과 숲의 변화를 이해하고 숲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의 역사, 문화,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숲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운문산반딧불이, 제주도롱뇽 등 다양한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으며 난대상록수림과 삼나무 전시림 등 난대·아열대만의 독특한 숲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숲 생태계와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산림과학시험연구전시림과 사려니오름을 중심으로 한 산행을 통해 제주도 용암 지질 및 지형 특성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임균 소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새롭게 진행되는 숲 탐방 해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한껏 재충전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물리적 안전거리 유지 등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3
  • 고로쇠나무, 알락하늘소 피해 비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한기의 주요 소득원인 고로쇠나무에 천공성 해충인 알락하늘소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 접수된 알락하늘소 피해 관련 민원은 4월 말 기준 8건으로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민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17년 거제지역과 산청지역에서 고로쇠나무의 알락하늘소 피해를 처음 확인한 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설명회, 친환경 방제방법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알락하늘소의 피해를 받은 조림지를 분석한 결과, 조림된 고로쇠나무 12~35%가 유충 피해를 보았으며, 3년생에서 15년생까지 수령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고로쇠나무 유묘 조림지로 56.8%가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3.3% 가 고사하였다. 산청지역의 경우 음나무 재배단지에도 수피에 과다한 수지를 분비하고 말라 죽는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율은 32.3% 정도로 확인되었다. 알락하늘소는 주로 감귤 및 과실수 등과 단풍나무류의 정원수나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었지만 최근 산림경영 임지의 확대로 임산물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알락하늘소는 기주식물의 지저부(토양과 접하는 부위)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심재부로 침입하여 뿌리 쪽을 향해 갉아먹으며 굴을 파고 내려가면서 자란다. 초기에는 알락하늘소의 침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유충이 자라면서 나무껍질 바깥으로 톱밥 같은 배설물을 밀어내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락하늘소가 성충이 되면 지저부 가까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탈출공으로 피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여러 번 받게 된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곳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면 잔류물질에 의해 수액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망씌우기(알락하늘소 성충의 이동과 산란 방지), 침입공으로 철사를 찔러 넣어 직접 죽이기(직접적 유충 제거), 백강균이나 기생벌(성충이나 유충을 죽이는 생물학적 방제)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적 방제만 가능하며, 묘목이 피해를 본 경우 친환경 약재를 이용한 수관주사나 수간살포 등의 화학적 방제까지 추가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알락하늘소는 처음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고로쇠수액 채취농가를 대상으로 알락하늘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제 교육을 진행하고, 방제 방법을 개발하여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구봉고등학교(교장 명재덕)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13일에‘바다식목일’을 기념하는 엽서와 배지를 만들어 환경보호의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인공미팅(인문학과 공학의 만남) 학생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바다식목일에 대해 인식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엽서와 핀배지를 만들어 대전구봉고 및 인근 학교에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엽서와 핀배지에 사용한 이미지는 3학년 이정민 학생이 직접 만든 것으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로 해 대전시민들의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구봉고 이정민 학생은“평소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양을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해조류를 심는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며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사회
    2021-05-13
  •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13
  •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 정치
    2021-05-13
  • 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코로나 환자의 27%지만, 전체 사망하신 분들의 95.3%,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접종자의 백신효과 분석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5.6.)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주세요. [접종 대상자] 70-74세 (47~5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6. ~ 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5-69세 (52~56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0.~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0-64세 (57~6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3.~6.3. - 예방접종 기간 : 6.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 전화예약 : ☎ 1339(질병청 콜센터),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예약하기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 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예약”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정치
    2021-05-13
  • 헨델의 합창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인천시립합창단 연주로 다시 살아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립합창단(예술감독 김종현)이 헨델의 합창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Israel in Egypt'을 연주하며 한국합창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인천광역시는 5월 27일 오후 7시 30분에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인천시립합창단 제171회 정기연주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헨델이 이탈리아식 오페라 작곡가에서 영국 오라토리오의 작곡가로서 전환하는 시점인 1738년에 탄생한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Israel in Egypt'은 극적인 구성과 뛰어난 음악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모세가 오랜 노예생활로 고통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그리고 있다. 창자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부분의 오라토리오들과 달리 이 곡은 화려한 8성부 복합창, 장엄한 합창 푸가, 찬송가 풍의 화성적인 합창 스타일 등 다양한 형태의 합창곡으로 드라마를 이끌며 합창 오라토리오의 매력을 뽐낸다. 1부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는 긴박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윙윙거리는 파리, 뛰는 개구리, 후두둑 떨어지는 우박 소리, 쿵하고 울리는 천둥소리 등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재앙을 음으로 생생히 표현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다. 또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과 바로왕의 군대가 수장되는 긴박한 이야기가 탁월한 음악적 묘사로 눈앞에 펼쳐진다. 2부는 모세의 노래(Mose’s Songs)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념하며 신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웅장한 8성부 합창과 힘찬 2중창 등으로 노래한다. 이탈리아 베니스 악파의 가브리엘리 풍의 복합창 음향으로 구성된, 헨델이 작곡한 합창곡들 중 가장 화려하고 인상적인 합창곡이 여기에 등장한다. 함께하는 협연자의 면면도 훌륭하다. 국내 정상의 성악가 소프라노 이윤정,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김세일, 베이스 우경식과 고음악 전문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이 협연하여 연주에 힘을 더한다. 김종현 예술감독은 “드라마를 긴장감 있게 구성하는 뛰어난 극음악 작곡가로서의 헨델의 솜씨를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다. 4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의 엑소더스를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용기와 희망을 나누고 싶다.”고 연주 준비 소감을 말했다. 헨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등 걸작 오라토리오 연주를 통하여 뛰어난 음악적 표현과 가사전달로 국내 최정상의 면모를 손색없이 발휘한 인천시립합창단은 또 하나의 백미인 헨델의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으로 그 진가를 다시 한 번 드러낼 것이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71회 정기연주회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Israel in Egypt'는 객석 띄어앉기 방침에 따라 500여석만 예매를 받는다. 또한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강화하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2021-05-13
  • 국기원, 윤웅석 전 연수원장 재선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윤웅석 전 연수원장을 재선임했다. 국기원은 5월 12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윤웅석 전 연수원장을 재선임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1년이다. 윤웅석 신임 연수원장(1951년생)은 국기원 태권도 9단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사,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뒤, 2019년 10월부터 1년간 국기원 연수원장으로 활동했다. 연수원장직과 함께 공석이었던 행정부원장직에 김무천 이사가 추천을 받았지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선임이 부결됐다. 또한 국기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명예이사장으로, 이수성 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이자 전 국무총리를 고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고문으로 활동한 송봉섭 고문을 재선임했다. 곽영훈 세계시민기구 총재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은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이사가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이사회 출석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3
  • 인천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가 참여하는 완구류 자원순환 여건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완구류 별도 선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정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완구류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선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류 장난감을 자원화 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시범 추진한다. 현재 환경부 완구류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완구류가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 보다는 종량제봉투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수거된 완구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만 재질별로 선별하거나 소형가전과 완구류를 혼합하는 등 선별업체 내 완구류 별도 회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내 8개 회수․선별업체가 가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배출된 완구류를 별도 선별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따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로부터 분기별 일정금액의 회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시 재활용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등에서도 그동안 재질별 분리배출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완구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으로 배출이 가능한 완구류로는 바퀴 달린 승용 및 비승용 장난감류, 블록류, 무기류, 로봇류, 놀이기구류, 조립식 완구류 등으로, 완구류 배출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단, 봉제인형, 이륜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썰매, 튜브, 구명조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완구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올바르게 배출된 완구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 작게 분쇄되어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골라내고, 재질별로 나누어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요건)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3
  • 서울 중구,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최근 재택문화가 확산되며 공연·운동·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누리길 원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구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치료·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보인 후, 올해부터 중구 소재 민간 일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간다. 진료 범위는 ▲ 욕창 관리 ▲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포함해 ▲ 당뇨 합병증 관리 ▲ 튜브 관리(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불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구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금강 물길 개선한다…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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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필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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